[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뭘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을 말한다. SP데일리는 [법률알고갑시다] 코너의 첫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을 위한 것인가 노동자를 위한 것?"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정의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을 원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목표는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20년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12월 24일 동 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 2021년 1월 7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오락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께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오락실에서 종업원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5시간여 만에 경북 경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손님은 뺨과 목을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다음 달 3일부터 15일까지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 ▲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입법) ▲ 노조 탄압·노동 개악 저지 등을 총파업 기조·목표로 내걸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들어 노동 탄압·개악, 민생 파탄, 민주주의 실종, 사대 굴종 외교 등으로 사회 전 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민중 총궐기 투쟁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폭우 피해 막으려다 오히려..." 60대 수리시설 관리원이 폭우가 쏟아지자 피해를 막으려고 외출했다가 실종됐다. 28일 전남도와 함평군 등에 따르면, 함평군 엄다면에 거주하는 오 모(68)씨는 27일 오후 10시 경 엄다면 엄다천 인근에서 실종됐다. 오씨는 농어촌공사가 위촉한 수리시설 관리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폭우가 쏟아지자 엄다천과 함평천을 연결하는 수문을 열기 위해 외출했다가 실종된 것으로 됐다. 함평군측은 "수문을 열지 않으면 하천물이 범람해 인근 농경지 침수 등이 우려됐다"며 "오씨가 '공무'를 수행하다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소방 당국이 실종된 오씨를 찾기 위해 광범위하게 수색중이다"며 "오씨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밤에 외출했다가 실종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22.10.15.)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3일 개정된 '방송통신발전법',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3.30.)'의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하 '데이터센터 사업자')이 통신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올여름 엘니뇨 발달로 예년보다 일찍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마포구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과 사후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도로의 빗물받이 막힘이 침수 피해의 중대한 원인이었음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지역 내 빗물받이 청소와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는 우선 오는 30일까지 민·관이 협력해 마포구 전 지역에 대한 빗물받이 내 외부, 주변 정비를 실시한다. 주요간선도로 및 지하철역 인근은 마포구 환경공무관과 무단투기단속반이 투입돼 빗물받이 청소를 실시하고 빗물받이 주변 담배꽁초 투기를 단속한다. 골목길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동주민센터의 청소근로자와 주민 자율청소단, 지역상인, 공무원 등 민관이 협력해 직접 빗물받이 환경정화에 나선다. 이에 더해 마포구 자원봉사센터는 집중호우기간인 오는 내달 말까지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한 빗물받이 점검을 시행한다. 16개 동별 자원봉사캠프 활동가 등 주민 4명이 '우리동네 안전지킴이'로서 점검 조를 구성해 주 1회 각 동의 침수지역 빗물받이 주변 일대를 정화활동을 펼치고, 빗물받이가 파손된 경우나 반지하 주택에 역류방지시설, 물막이판 등의 설치가 필요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미얀마 양곤에 소재한 현지 법인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Hana Microfinance Ltd.) 본사에서 초대형 사이클론 '모카' 피해 지역 현지 학생들을 위한 학용품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의 미얀마 현지 법인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는 피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연필 ▲볼펜 ▲색연필 ▲노트 ▲물통 등 현지의 교육 현장에 꼭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된 학용품 세트 500개를 준비해 현지의 구호단체에 전달했다. 또한,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는 이번 사이클론으로 피해가 컸던 미얀마 라카인주(Rakhain Region)와 마궤주(Magway Region) 등 북부 지역에 다수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업으로서, 지역 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 복구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 우선,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는 이번 사이클론 자연재해와 관련 피해를 입은 약 5,300여명의 손님들에게 피해복구 지원금을 전달하고 피해 지역 근무 직원들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사내 모금 활동을 진행하며 피해 현장 재건을 위한 기부금을 마련해 현지 지역사회와 함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문영호)와 함께 K-뮤지컬의 해외 진출에 날개를 달아줄 '2023 K-뮤지컬 국제마켓'을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세종문화회관과 정동1928에서 개최한다. 지난 2021년, 뮤지컬 분야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전문마켓으로 문을 연 'K-뮤지컬 국제마켓'은 K-뮤지컬의 해외 진출 교두보다. 올해 행사에서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우리 공연시장을 이끌고 있는 K-뮤지컬이 아시아를 넘어 뮤지컬의 본고장인 미국과 유럽에 도전장을 내민다. 코로나19라는 장애물과 빠른 계약 성사가 어려운 뮤지컬 산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창작뮤지컬 20편을 국내외 제작사와 투자사에 선보였고, 해외 판권계약 3건, 국내 온라인 유통 플랫폼 계약 1건의 성과를 냈다. 올해도 K-뮤지컬 시장의 해외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미국 브로드웨이, 영국 웨스트엔드 등 해외 주요 뮤지컬 제작·투자사 16인을 초청하고 국내 16개 뮤지컬 제작사와 투자사가 참여해 교류 기회를 확대한다. 'K-뮤지컬 국제마켓'의 대표 프로그램인 '뮤지컬 드리밈 피칭'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15개 작품(미완성 작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국토교통부 연구개발(R&D) 실증사업으로 추진된 국내 최고층(13층) 모듈러주택 준공식에 참석해 새싹기업(스타트업)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 모듈러 산업 활성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스타트업 회사로는 스페이스웨이비, 텐일레븐, 엠쓰리시스템즈), 시공사(현대엔지니어링, 삼성물산, GS건설), 소재사(포스코), 제작사(유창이앤씨), 건설기술연구원, 건축학회, 스마트모듈러포럼 등이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의 장점이 있어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건축물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준공 현장은 구조안전성과 내화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한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으로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총 106세대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으로 건설했으며, 업계에서는 향후 초고층 모듈러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준공식 기념사에서 "모듈러 공법은 건설업의 제조업화를 통해 기존 건설산업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구로구의 대표명소이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속 피서지로 사랑받는 '안양천 물놀이장'이 오는 7월 1일 개장한다.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양천 물놀이장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장식은 내달 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안양천 물놀이장은 0.2m, 0.4m, 0.6m, 0.75m의 수심이 다른 다양한 수영장과 물놀이 분수, 분수 터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그늘막, 노천샤워기, 탈의실을 운영한다. 또 물놀이장 내에 푸드트럭을 운영해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 시간 50분 운영 후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 매일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물놀이장 정비 및 휴식을 위해 운영이 잠시 중단된다. 성수기인 내달 28일부터 8월 6일에는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한다. 구로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놀이장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각종 사고 및 긴급 상황 대처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안전·시설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달 18일에는 ▲덕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아이돌 걸그룹 아이브의 안유진을 새로운 광고모델로 발탁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가수 안유진이 가진 특유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가 하나금융그룹의 핵심가치인 '긍정적인 에너지를 사회에 전파하는 금융그룹'과 잘 부합해 새로운 광고모델로 선정했다"고 모델 선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가수 안유진을 모델로 선보이게 될 첫 광고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 플랫폼 '트래블로그(Travlog)'의 '단 하나뿐인 여행'편으로 이달부터 TV, 유튜브, 디지털 채널 등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단 하나뿐인 여행'은 설렘 가득한 여행 준비과정에서 '트래블로그'의 다양한 혜택을 그룹 통합 멤버십 앱 '하나머니' 하나로 쉽고 간편하게 즐기는 안유진의 모습으로 트렌디하게 담아냈다. '트래블로그'는 환전의 어려움과 현금 소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손님들께 환율우대 혜택뿐 아니라 해외 가맹점 이용수수료 및 해외 ATM 인출수수료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손님을 위한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 플랫폼이다. 특히, 상시 환율우대 100％를 적용 중인 주요국 통화 4종(달러화,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 외 14종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지난 22일 강원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강원도·태백시·한국동서발전㈜·코오롱글로벌㈜·㈜동성과 태백시민이 함께 참여한 태백가덕산풍력발전단지 2단계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의장, 윤인재 강원도 산업국장, 이한영 강원도 폐광지역특위위원장,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 김흥식 ㈜동성 대표, 최재서 코오롱글로벌㈜ 인프라본부 상무, 원동·상사미 통장과 지역주민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태백가덕산풍력발전단지는 총사업비 600억 원을 투자해, 2021년 6월에 착공했으며, 2022년 12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현재 태백가덕산풍력발전단지는 21MW급 발전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태백시의 연간 전력사용량(약 310,000MWh)의 16％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생산하고 있다. 시는 이번 2단계 사업에 34％ 지분을 출자했으며, 발생되는 배당 수익은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장학사업, 취약계층 복지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 또한 27억 원 규모의 시민펀드를 모집해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을 이끌어 냈으며,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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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3일 13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