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산업단지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50내 남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및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자동차 파워트레인 부속품 생산 공장에서 숨진 50대 노동자 A씨를 27일 새벽 근무교대를 위해 출근한 동료 노동자가 발견했다. A씨는 회사 기숙사 생활을 하며 12시간씩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CCTV 등 조사를 통해 A씨의 정확한 사망 시간 및 사망 원인 파악에 나섰다. 숨진 근로자 A씨는 소방 및 경찰 등이 출동했을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혼자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철제 표면처리 장치 기계에 상반신이 끼인 것 같다는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노동 당국은 근로자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주최자가 정확하지 않은 축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태원 참사'와 같은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의원발의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주최자 있는 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주최자 없는 축제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여야가 법률안 통과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미루면서 1년여 가까이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시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이렇다. 현행 재난안전법 상 지역축제 안전관리 규정은 할로윈과 같이 주체자 없는 축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 부여가 곤란하다는 점. 행안부는 법 개정을 통해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근거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종 불법행위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서민 대상 불법행위(협박, 집단폭행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도박사이트 운영·전화금융사기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건설 현장 업무방해·이권 갈취) 등이다. 특별단속을 시행한 4개월 동안 총 158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3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금 92억 1천만 원을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단속 결과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833명(52.4%)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494명(31.1%) △마약류 등 기타 범죄 262명(16.5%) 순이다. 주요 세부 유형으로는 △폭력 범죄 720명(45.3%) △도박사이트 운영 등 260명(16.4%) △업소·서민갈취 79명(4.9%) △기타 지능범죄 70명(4.4%) △대포 물건 61명(3.8%) △전화금융사기 60명(3.8%) △사채업 43명(2.7%) △기타 262명(16.5%) 등으로 검거됐다. 나이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이 919명(57.8%)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사장 내 집단급식소 등을 7월 24일 방문해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급식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이날 방문 현장에는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조직위원회 행사지원본부장, 식음료 공급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오유경 처장과 함께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 식음료 안전관리 ▲식음료 검식관 및 식중독 신속검사원 운영 ▲조리종사자 및 위생관리책임자 위생 교육 ▲식중독 신속 대응 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이번 행사장에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전라북도, 조직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식음료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에서 "행사 기간 중 안전한 식재료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와 조리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전 세계적인 행사로 세계 청소년에게 우리 문화와 K-푸드를 알리고 국격을 높일 수 있는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중대본은 7월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피해가 8500건이 넘는다고 집계했다. 인명 피해는 물론, 전남지역을 비롯한 각지에선 농작물 침수와 낙과, 그리고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등 경제적 피해도 상당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복구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후위기 속에 재난 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침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태풍·홍수·호우와 같은 것을 자연재난, 그리고 화재·붕괴·폭발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난관리'는 이러한 재난을 예방·대비·대응·복구 4가지로 나눠서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으로 재난 유형별로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정해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은 보건복지부 질병 관리청이 재난주관관리기관이고, 집중호우와 같은 풍수해는 행정안전부다"며 "주관기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 5대 구역은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21일 인천항을 방문, 해외직구 물품의 해상통관 현장과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인천항은 140년의 역사를 지닌 동아시아 물류의 중심 관문”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인천항 통관 시설을 전면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체 해외직구 수입물량은 2018년에 3226만건, 2019년 4298만건, 2020년 6357만건, 2021년 8838만건, 2022년 9612만건으로 늘었다. 또 인천항 해외직구 수입물량도 2018년 501만건, 2019년 682만건, 2020년 991만건, 2021년 1158만건, 2022년 1238만건으로 늘었다. 이에 고 청장은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불법식의약품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고 청장은 인천본부세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상특송장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 통관현장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을 위해 심야와 휴일에도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정밀한 물품검사 및 신속통관을 위해 '해상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25일부터 8월15일까지 총 22일간의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122만 5000명(하루 평균 약 5만 60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7월29일에 이용객(약 7만 2000명)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예비선 등을 활용해 기존 138척이던 여객선을 147척까지 확대 투입해 평소보다 7% 많은 총 1만8482회를 운항할 예정이며, 그로 인해 기존 503만 명에서 10% 늘어난 551만 명을 수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안여객선의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사전에 여객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특별교통기간 동안 여객선 운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요 관광항로를 중심으로 선사별 승·하선 안전관리 요원 추가 배치 등을 통해 인파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 이용객들에게 여객선의 출·도착 시각, 운항 현황 및 섬 지역 여행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국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는 오는 21일부터 9월 말까지 충남 태안군 마도(馬島) 해역에서 수중발굴조사를 진행한다. 태안 마도 해역은 예로부터 해난사고가 잦았던 곳으로 물길이 험해 난행량(難行梁)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이러한 위험이 따르는 곳이지만,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싣고 개경이나 한양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뱃길이라서 '선박의 무덤'으로도 유명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태안 마도 해역에서 9차례의 수중발굴조사를 실시해 고려시대 선박 3척(마도1∼3호선)과 조선시대 선박 1척(마도4호선), 삼국∼조선시대 유물 1만여 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된 수중발굴조사에서는 고려 ∼ 조선시대 유물 외에도 4∼5세기 백제토기 3점과 백제기와 10점을 출수해 삼국시대 해양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올해 발굴은 지난 2018년 백제토기와 백제기와가 출수된 지점에 대한 정밀발굴조사와 2019년 진행한 시굴조사구역의 남쪽해역에서 추가 시굴조사를 할 예정이라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구로구(문헌일 구청장)가 '주택가 골목 조명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골목길에 있는 노후된 방전등 총 450개를 LED보안등으로 교체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방전등은 기체 속의 방전을 이용한 전등으로 빛이 사방으로 퍼져 빛공해를 일으키고, 부점등이 자주 발생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 구청장은 '주택가 골목 조명 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나섰다. 구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예산 2억원을 투입해 구로구 전 지역의 노후된 방전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오래된 배관 배선을 정비하는 공사를 함께 진행한다. 구는 보안등 교체 대상이 가장 많은 구로2동과 오류1동을 올해 교체 지역으로 선정하고 지난 4월 공사에 본격 돌입해 5월 19일 구로2동 357개, 6월 2일 오류1동 93개의 LED보안등 교체 공사를 완료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매년 LED보안등 교체 공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야간에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골목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합동조사단을 운영한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서이초등학교도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교육부·서울교육청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합동조사단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를 거친 후, 조사단(5명 내외)을 구성해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단은 먼저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장, 교감, 동료교원과의 면담을 통해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후 해당 교사의 업무분장, 해당 학급의 담임교체 현황, 학교폭력 관련 사안처리 현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근무상황, 문서 수·발신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철저히 밝혀낼 계획이다. 향후 교육부는 합동조사를 통해 발견되는 주요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하고, 교권 확립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여학생 공학주간 강연회(걸스 엔지니어링 톡, Girls'Engineering Talk)'를 21일 14시에 서울 슈피겐홀(삼성동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학생 공학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여학생의 공학 분야 흥미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강연회다. 강연회를 통해 여학생들은 미래를 이끌 신기술에 대해 알게 됐고, 여성과학기술인 커리어 성장 이야기와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미래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자양분을 얻었다. 올해는 "잘파세대를 위한 미래기술 - 10년 후 우리가 만날 세상"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기초과학, 우주공학 분야에 대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여성과학기술인 4인의 강연이 진행됐다. '잘파(Z+alpha)세대'는 1997년부터 2012년 출생한 Z세대와 2013년에서 2025년 출생한 알파세대의 합성어.다 강연자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김명희 신한금융그룹 부사장, 오유란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 교수, 이예령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임석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