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소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24년 11월 29일)에 대해 2주간의 법률 검토를 거쳐 판결을 수용하고, 애경산업의 추가분담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 2월 애경산업에 약 107억 4,500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애경산업은 그해 5월 이유제시 의무 위반, 부과대상 부적합, 부담금관리 기본법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분담금 액수 결정 상 재량권의 한계 일탈‧남용 등의 이유를 들어 처분의 취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고, 추가분담금 관련 특별법 상 근거규정에 대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책임주의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이 같은 제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1월 29일 판결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 조문별로 각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호철)는 '2024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총력대응의 일환으로 군 항공부대, 소방 항공대 등 유관기관에서 운용 중 고장이나 결함 발생 등으로 정비 입고된 밤비버킷을 신속하게 수리한 후 출고해 대형 산불 현장에서 활용함으로 산불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국내 유일의 밤비버킷 수리 정비 시설과 표준 정비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활용해 정비 입고된 밤비버킷의 상태검사, 고장부위 진단 및 원인분석, 부품교환, 버킷성능검사 순으로 진행하며 저용량(680ℓ~2,000ℓ)과 대용량 (2,500ℓ이상)으로 구분해 신속하고 안전한 정비체계를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또한, 밤비버킷 수리정비품질 향상을 위해 제작사(Canada SEI Industries LTD)의 기술교관(Technical service specialist)을 국내로 초빙해 교관의 풍부한 정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밤비버킷 국내 전문인력 양성과 정비 기술력 강화로 수리정비의 전문성도 발전시키고 있다. 잦은 산불출동으로 밤비버킷 사용 빈도수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정비수요가 증가하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이틀째 수도권과 강원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안전과 임업들의 임산물 생산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긴급 조치 등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양평군에 소재한 국립양평치유의숲과 국립하늘숲추모원은 많은 눈이 쌓여 진입이 불가해 시설물을 임시 폐쇄했고, 국가숲길은 112구간 중 16구간(한라산 6, 백두대간 5, 속리산 5)을 출입 통제했다. 특히, 국립산음자연휴양림(경기도 양평)에서는 폭설로 인해 쓰러진 나무가 발생해 제거 조치 중으로 자연휴양림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설특보 영향권에 있는 국립자연휴양림과 산림치유원, 숲체원의 숙박시설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임업 관련 단체와 협회를 통해 임산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을 전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 다중이용시설을 찾아주시는 국민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기상예보에 따라 대설특보 지역은 위약금 면제 선제 조치를 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임업인·산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매년 겨울이면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2021~2023)간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으로 인해 총 1,403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1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쳤다. 시기별로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조 난방기의 사용이 많아지는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이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기기 사용 부주의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전기난로 57%, 전기장판 44%)가 가장 많았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에서도, 전기난로는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에 두어 화재가 많이 발생(49%, 201건)했으며, 전기장판은 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83%, 250건)했다. 특히, 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전기장판 화재는 2021년 이후 두 배 가까이 늘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전기난로나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우선 보관 중이던 전기제품을 꺼내 사용할 때는 이상 유무를 살피고, 플러그와 전선, 열선 등이 헐거워지거나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고온으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방역 조치가 필요한 15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총 60억 5천5백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철새도래지 방역,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등 자치단체의 차단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특별방역기간('24.10.~'25.2.) 중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했던 강원 동해시의 방역 현장을 점검(10.30.)했으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 등과 함께 정부합동점검을 실시(10.16.~25.)한 바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농가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인 방역 조치에 힘쓸 것"을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도 농식품부,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데이터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10개 과제 성과 공유 및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천일염, 젓갈류,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의 물가안정 및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농․수산물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전국 일선 외사경찰관 60명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하고, 국내 유명 젓갈시장, 수산시장 등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탕주의식 대규모 밀수 행위와 원산지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참고로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 다진양념(다대기) 위장 고춧가루 밀반입 △ 대형화물 이용 대규모 농·수산물 밀반입 △ 천일염, 젓갈류 등 김장 재료 원산지 둔갑 △ 매점, 매석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김장철 농·수산물의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농·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대규모 밀수 행위와 원산지 범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여름 기록적인 기상상황으로 전국 각지에서 마을 침수 등 위험 상황이 자주 발생했으나, 이·통장 및 자율방재단 등 민간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기상상황이라는 것은 강수량의 장마철 집중비율 79%(역대 1위), 100㎜/h 이상 호우 16건('10년 이후 1위) 등을 말한다. 올여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6명으로, 최근 5년'19~'23년 평균(30명) 대비 80%가 감소했다. 특히, 2인 이상 혹은 마을단위 대규모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정부 역량을 결집해 집중호우와 태풍에 총력 대응함과 동시에, 최일선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에서도 주민 사전대피·통제 등에 앞장선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13일에 개최한 '지역자율방재단 직무교육 및 전문기술 경연대회'에서 민간의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경북 영양군 입암면은 지난 7월 8일 03시경 집중호우로 마을 일대 침수가 우려되자, 면장은 마을순찰대에 주민 대피를 요청해 주민 26명을 무사히 대피시켰다. 이는 경북도의 사전 위기상황 판단 및 대피명령 전파, 면장·순찰대 등 민간과 소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정부는 다부처 협력 재난안전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한 '디지털 복제(디지털트윈) 기반 지하공동구 화재·재난지원 통합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성과를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소개한다. 참고로 '지하공동구'란 전기, 통신, 수도 등 시설 중 2종 이상을 수용하는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 '디지털트윈'은 가상공간에 실물과 동일한 환경을 쌍둥이처럼 구현해 발생 가능한 상황을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예측해 현실의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참여부처는 행안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산업부다. 이번 연구개발은 KT 아현지사 지하공동구 화재(2018년)를 계기로, 전기‧통신‧수도 등 주요 공급선이 집중된 지하공동구 재난 상황을 조기 예측·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는 총 275.6억 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5년간 21개 연구기관(총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협력해 지하공동구 재난관리에 디지털 복제(디지털트윈)를 적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개발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시설을 점검하고, 지하철‧지하상가 등 지하공동구와 유사한 환경에서도 예기치 못한 재난에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2024년 정원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각 지역에 조성된 25개 정원 중 우수정원 6개소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정원드림 프로젝트'는 산림‧조경‧원예 등 정원분야를 전공한 대학생(졸업생 포함)과 산림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지역의 자투리 공간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치유정원: 도시와 환경, 인간을 위한 정원'을 주제로 총 125명 청년·대학생이 참여했으며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세종, 대전, 춘천, 남양주, 남해·진주 지역의 자투리 땅을 활용해 25개의 정원을 조성했다. 각 지역에 조성된 25개 정원을 대상으로 현장심사와 성과발표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등 총 6개 팀이 선정됐다. 대상은 서울여자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꽃잎점' 팀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완충녹지에 조성한 정원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전남대학교 '트리트리' 팀이 대전광역시 서대전광장에 조성한 정원과 강원대학교의 '조경빌라205호' 팀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석사동 공공공지에 조성한 정원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을철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산림이 건조해지고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38건에 이른다. 이번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산불대응체계 구축 △체계적이고 신속한 산불진화 △산불방지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되며 최근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 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해 불법 소각을 방지하는 등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참고로 입산 금지구역 및 폐쇄 등산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과 네이버지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 봄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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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9일 19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