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31일간 ‘해양안전 특별경계’ 기간을 통해 해양사고 대비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 발령은 지난 2월, 20여 명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연이은 선박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의 해양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 현장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며 철저한 대비･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매일 취약해역에 경비함정(10여척) 증가배치, 사고 위험 취약개소(2,126개소) 집중 현장점검(883회), 관계기관 합동 어선 안전 점검(159회 343척)을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특별경계 기간 동안 해양경찰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노력에 힘입어 어선 충돌 등으로 인한 해상추락 2건(사망 2명) 외에 추가적인 인명피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해양사고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과적･과승, 승선원 미신고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어업인 대상 ‘SOS 구조 버튼 누르기’ 훈련과 ‘구명조끼 입기’ 등 교육을 강화하여 해양 안전의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는 14일까지 ‘산사태 대응 중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27개 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산사태 예방ㆍ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빙기(2~4월)에는 겨울 동안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표층 유실, 세굴, 낙석,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지역 산사태예방기관에서는 선제적으로 ‘지역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대한 안전 점검과 함께 산사태 예방ㆍ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번에 운영되는 중앙 현장점검반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안전조치 실태, 산사태대피소 운영 및 가동상태, 산사태 행동매뉴얼 정비 여부, 사방댐 등 예방사업 추진 상황,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의 복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예방 사업을 강화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산사태 예방 및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3월 11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기후변화 등 극한 강우에 대비한 물 재해 예방과 조력·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 도시 개발 등의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통해 새만금 사업과 유사한 시화지구 개발사업 등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사업 관련 기술·인력 교류, 친환경 도시, 수상교통 및 관광레저,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발굴과 사업화, 수질개선 및 물 재해예방 등 통합 물 관리 계획 수립, 새만금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한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력발전, 수상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임팩트(사회 가치) 있는 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고, 공동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기본계획과 신산업 정책, 기반시설 등을 담당하는 일선 부서들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신성장전략, 기후탄소,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무안, 여수, 김해, 사천, 광주, 포항경주 공항 등에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인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6개 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는 방위각시설 개선 실시설계 사전규격공개(2.27∼3.4)를 마치고, 3월 7일부터 17일까지 입찰 공고를 실시(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과 신뢰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전문가(항행·토목·시공·항공교통 등), 군 및 관련 지자체, 공항공사(2곳), 국토부 등으로 구성된 ‘방위각시설 개선 TF’를 운영(1.31~)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TF 회의와 현장점검 회의를 가졌다. 특히, 군 및 조종사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항공안전혁신위원회(공항시설 분과) 회의 등을 통해 공항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집중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항공사 운항안전 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항별 최적의 방위각시설 개선안이 마련되면 본 설계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며, 설계과정에서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 방안 등도 강구할 계획이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산림청과 함께 봄철 산불조심기간(1.24.~5.15.) 동안 산불 예방과 초기대응에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더욱 강화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경찰·지자체와 같은 재난 대응 기관이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전용 통신망으로, 지난해 주요 재난 현장*에서 관계기관이 이를 활용해 공동 대응해 왔다. 먼저, 지방산림청과 산림항공본부 산불 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을 각각 남부지방산림청(3.5./안동), 동부지방산림청(3.6./강릉), 산림항공본부(3.11./진천)에 실시한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이용 숙달을 위해 단말기 주요 기능과 표준운영절차에 기반한 통화 방법을 포함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그리고 산림청에 산불 예방·대응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100대를 추가 지원한다. 산림청은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함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활용해 관계기관에 산불 상황을 공유하며, 현장과 지휘본부 간 소통에도 통신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재난안전통신망 이용자가 급증해 과부하가 예상될 경우, 차량형 이동기지국도 지원한다. 차량형 이동기지국은 전국에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즉각 현장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위반한 트위터(X),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2019년 발생한 '엔(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 방통위는 지난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으나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관해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 개선 국토부는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최근 개정 내용을 담은 해설서 및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품셈도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5일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공사장 교량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수습과 인명 수색‧구조 상황을 살폈다. 현장에서 이한경 본부장은 "구조작업 중 소방대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시설물 2차 붕괴에 대비해 사고현장 주변 통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안성시에는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에서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총괄한다. 행안부는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해 사고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고용부는 공사장 사고조사와 수습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 안성시는 25일 오전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자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김보라 시장 주재로 행안부와 국토부,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시공사 관계자와 시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회의를 열고 피해 상황과 조치 사항,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 수습 총력지원" 시는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공급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2월 25일(화)부터 3월 25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일정 규모(`27년 기준 수출액 약 2조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공급망 내 환경‧사회적 영향 실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의무 대상기업의 범위는 `27년부터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대상기업은 공급망 전반의 환경‧사회 관련 부정적 영향을 식별 및 조치하고 공급망 실사 지침 이행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해당 의무 위반 시 위반기업의 명단이 공개되고, 과징금(매출액 최대 5%)이 부과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에 대응해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 구축' 사업과 '민‧관 공동 전략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 사업을 통합공고한다. 먼저,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 구축'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플랫폼을 활용한 진단‧컨설팅 사업('25년 30억원)이다. 선정된 원청기업의 협력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 735건(전년대비 51.1%증가), 금액은 1582억원(전년대비 56.6% 증가)을 지급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참고로 2024년 총 예산은 1606억원(연초 1335억원+271억원 추가 편성)이었다.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301만원→312만원, 3.7%↑)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251만원→ 262만원), 질환별로 구분하면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SP데일리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SP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17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