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42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해 이 중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투자 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청함으로써 '24년도 금융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금번에 시정 요청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우선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지난 2023년 7월11일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66조의2는 금융기관에 비해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지 않으면 분쟁 상황에 놓인 고객의 혼란이 발생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크리스마스 꽃'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포인세티아 국산 품종을 소개하며, 소비 촉진에 나섰다. 포인세티아는 초록과 붉은 잎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연말연시를 장식하는 화훼 작목으로 꽃말은 '축복'이다. 코로나19로 화훼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생산량이 증가하며 현재까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소비자와 농가 맞춤 품종으로 이러한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23.6%였던 포인세티아 국산 품종 보급률은 올해 2배 이상 오른 51.1%를 기록하며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외국 품종이 주를 이루던 시장을 국산 품종으로 대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품종은 올해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장관상을 받은 '플레임'이다. 빨간색이 선명하고, 뾰족한 잎이 매력적인 '플레임'은 잎(포엽)이 물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 7주 정도로 짧아 소형 화분 생산용으로 적당하다. 품종 사용료도 외국 품종의 10분의 1인 한 주당 10원에 불과해 농가에서 5만 개를 생산한다고 할 경우, 약 450~5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플레임'은 국산 품종 생산량의 73.4%를 점유하고 있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6일 대전 호텔ICC에서 '농업‧농촌‧농산업의 미래! 청년 소통의 장'을 개최했다. 행사는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청년들의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분야별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농업‧농촌‧농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과 농식품부 2030 자문단, 청년 우수사례 수상자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행사 내용은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청년들의 우수 성과에 대한 시상식, 제1기 농식품부 2030자문단의 성과 발표, 제2기 2030자문단 위촉식, 청년들과 장관과의 대화 등으로 이루어졌다. 사전 행사에서는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의 5개 권역별로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서로 인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그간 현장 청년들과의 간담회 등에서 청년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창업 초기에 여건이 비슷한 청년들이 소통하면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를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미래 산업과 스마트한 일상의 혁신을 위해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R&D) 중장기 로드맵(2025~2034)'을 16일 발표했다. 로드맵은 '더 빠르고 정확한',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는' 공간정보 기술개발을 목표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과 스마트한 일상을 혁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로드맵에 포함된 주요 기술은 위성 신호가 도달하기 어려운 지하철역이나 대형 복합 쇼핑몰, 터널과 같은 공간에서 GPS 오차를 혁신적으로 줄이는(미터급→센티미터급) 기술개발을 통해 실내외 구분 없이 내비게이션이 끊기지 않고 정확한 길 안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해 향후에는 자율차가 터널의 갈림길이나 지하차도에서도 끊김 없는 경로탐색이 이뤄지게 된다. 물류 로봇도 실내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며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 물류와 배송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수작업으로 변화를 관리하던 공간정보를 건물 외벽부터 내부 공간까지 AI를 활용해 3차원 데이터로 자동 생성하고 변화를 관리하는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겨울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사회서비스정책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보건복지 국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사회복지시설 등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점검'과'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가 없도록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동절기 폭설 및 한파 등 대비 및 재난 대응에 있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자체, 전문가, 시설장 및 종사자와 함께'24년 11월 1일부터 2개월간 분야별 사회복지시설의 소방·전기·가스·위생·시설물 안전관리, 감염병 관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의 현장점검, 민관합동점검의 3단계로 실시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점검 대상 시설을 전체시설의 15% 이상으로 두어 내실있는 안전점검을 도모한다. 또한 노후시설이나 재점검이 필요한 시설 등 123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지자체-민간전문가로 민관합동 안전점검팀*을 구성해 보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소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24년 11월 29일)에 대해 2주간의 법률 검토를 거쳐 판결을 수용하고, 애경산업의 추가분담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 2월 애경산업에 약 107억 4,500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애경산업은 그해 5월 이유제시 의무 위반, 부과대상 부적합, 부담금관리 기본법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분담금 액수 결정 상 재량권의 한계 일탈‧남용 등의 이유를 들어 처분의 취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고, 추가분담금 관련 특별법 상 근거규정에 대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책임주의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이 같은 제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1월 29일 판결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 조문별로 각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이번 회의는 첨단기술 보호, 국가 연구개발 혁신 등을 통해 국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해,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개최됐다. 지식재산 소송 전문성 제고를 통한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이 중점 논의됐으며, 정부 연구개발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 선순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안)'이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쟁점 발굴(안)'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이 보고됐다.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우선 기술안보 및 첨단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지식재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관세청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YWCA회관에서 특허·경찰·소방·해경청 등 국민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시상식 및 우수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일반국민과 공무원이 참가하는 국민안전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으로서, 지난해부터 관세행정 현장 분야까지 확대됐다. 올해는 관세행정 분야의 아이디어가 총 154건 접수되었고, 아이디어의 독창성,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의 심사를 거쳐 총 9건의 아이디어가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민 부문에서는 국제우편물에 암호화된 인증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한 ‘관세국경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 시스템’(김민성),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위해물품 복합 초정밀 측정 장치’(김현진) 아이디어가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후각지능을 활용한 ‘마약 냄새 측정기’(김예린) 아이디어가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공무원 부문 중 금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에는 10종의 마약 동시 탐지, 검사자 위험물질 노출 차단, 높은 휴대성과 간편성을 특징으로 하는 ‘마약류 물질 검사자 보호와 마약류 진단이 가능한 특수장갑’을 발명한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2024년 본예산(14조 9,497억원) 대비 2,991억원 증액된 15조 2,488억원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중기부는 2025년 예산을 통해 7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새출발을 응원하고, 804만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전통시장·골목 상권의 활력 회복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한시 지원하고,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확대 및 시중은행 상환기간 연장(전환보증) 등 금융 지원을 보강한다.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해 위기 소상공인들의 확실한 새출발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플랫폼사 연계 사업들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민간·지자체·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상권활력사업을 신설해 소비 온기가 도는 전통시장, 골목 상권을 만든다. ◆혁신을 주도하는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대전 설명회는 오는 12월 12일, 서울 설명회는 12월 13일 경기대 서울캠퍼스 본관 블랙홀에서 진행된다. 설명회는 올해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서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준비 중인 주민들께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마련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남양체육공원에서 자율주행 리빙랩 착공식을 개최한다. 착공식에는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정명근 화성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리빙랩 구축 사업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이노베이트 컨소시엄 등 관계기관 주요인사 및 지역주민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착공식에서는 그간 연구기관들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통해 제작한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도 최초로 함께 전시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R&D, '21~'27, 총 1.1조원)를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과 공공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시공모를 통해 화성시가 선정(2023년 10월)됐고,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 3월까지 리빙랩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말까지 약 2년간 운영한 후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화성시에 도시단위로 조성되는 자율주행 리빙랩은 국내 최대규모며,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호철)는 '2024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총력대응의 일환으로 군 항공부대, 소방 항공대 등 유관기관에서 운용 중 고장이나 결함 발생 등으로 정비 입고된 밤비버킷을 신속하게 수리한 후 출고해 대형 산불 현장에서 활용함으로 산불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국내 유일의 밤비버킷 수리 정비 시설과 표준 정비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활용해 정비 입고된 밤비버킷의 상태검사, 고장부위 진단 및 원인분석, 부품교환, 버킷성능검사 순으로 진행하며 저용량(680ℓ~2,000ℓ)과 대용량 (2,500ℓ이상)으로 구분해 신속하고 안전한 정비체계를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또한, 밤비버킷 수리정비품질 향상을 위해 제작사(Canada SEI Industries LTD)의 기술교관(Technical service specialist)을 국내로 초빙해 교관의 풍부한 정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밤비버킷 국내 전문인력 양성과 정비 기술력 강화로 수리정비의 전문성도 발전시키고 있다. 잦은 산불출동으로 밤비버킷 사용 빈도수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정비수요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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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9일 19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