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31일간 ‘해양안전 특별경계’ 기간을 통해 해양사고 대비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 발령은 지난 2월, 20여 명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연이은 선박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의 해양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 현장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며 철저한 대비･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매일 취약해역에 경비함정(10여척) 증가배치, 사고 위험 취약개소(2,126개소) 집중 현장점검(883회), 관계기관 합동 어선 안전 점검(159회 343척)을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특별경계 기간 동안 해양경찰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노력에 힘입어 어선 충돌 등으로 인한 해상추락 2건(사망 2명) 외에 추가적인 인명피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해양사고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과적･과승, 승선원 미신고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어업인 대상 ‘SOS 구조 버튼 누르기’ 훈련과 ‘구명조끼 입기’ 등 교육을 강화하여 해양 안전의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정부기관 등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를 14일부터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한정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재산 중에서도 유휴 재산 조사를 통해 개발·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는 그동안 각 기관의 자체 보고 중심으로 진행됐던 유휴 행정재산 점검·관리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미활용 중인 유휴 재산을 적극 발굴·신고해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마련했다. 유휴 행정재산을 발견한 국민은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npis.g2b.go.kr)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하기’ 혹은 조달청 누리집(pps.go.kr) 신고센터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재산은 유휴 행정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소관 중앙관서에 용도폐지 등 조치를 요청한 후 이행 여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금)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3월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수협은행,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emd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는 14일까지 ‘산사태 대응 중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27개 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산사태 예방ㆍ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빙기(2~4월)에는 겨울 동안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표층 유실, 세굴, 낙석,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지역 산사태예방기관에서는 선제적으로 ‘지역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대한 안전 점검과 함께 산사태 예방ㆍ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번에 운영되는 중앙 현장점검반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안전조치 실태, 산사태대피소 운영 및 가동상태, 산사태 행동매뉴얼 정비 여부, 사방댐 등 예방사업 추진 상황,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의 복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예방 사업을 강화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산사태 예방 및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3월 11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기후변화 등 극한 강우에 대비한 물 재해 예방과 조력·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 도시 개발 등의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통해 새만금 사업과 유사한 시화지구 개발사업 등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사업 관련 기술·인력 교류, 친환경 도시, 수상교통 및 관광레저,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발굴과 사업화, 수질개선 및 물 재해예방 등 통합 물 관리 계획 수립, 새만금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한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력발전, 수상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임팩트(사회 가치) 있는 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고, 공동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기본계획과 신산업 정책, 기반시설 등을 담당하는 일선 부서들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신성장전략, 기후탄소,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12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5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 위원(임기: ’25.3.1 ~ ’26.2.28) 청렴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300억 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의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 대한 설계 적격 심의와 평가를 수행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건설기술 전문위원회이다. 이번 제15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는 학계·관계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854명 중 전문성·청렴성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276명이 최종 위촉되었다. 올해는 18.4조 원 규모의 사업들에 대한 설계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이번 제15기 설계심의분과위원들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이번 청렴워크숍에는 180여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청렴서약, 2025년 설계심의분과 운영계획 소개, 설계심의분과위원 윤리행동강령 및 사례별 청렴교육이 진행되었다. 진 차관은 참석한 위원들에게 “우리 국민들은 공정한 입찰을 통해, 안전하게 시공된 우수한 품질의 공공시설이 공급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리 건설사업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최고의 기술적 권위를 가진 중심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무안, 여수, 김해, 사천, 광주, 포항경주 공항 등에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인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6개 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는 방위각시설 개선 실시설계 사전규격공개(2.27∼3.4)를 마치고, 3월 7일부터 17일까지 입찰 공고를 실시(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과 신뢰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전문가(항행·토목·시공·항공교통 등), 군 및 관련 지자체, 공항공사(2곳), 국토부 등으로 구성된 ‘방위각시설 개선 TF’를 운영(1.31~)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TF 회의와 현장점검 회의를 가졌다. 특히, 군 및 조종사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항공안전혁신위원회(공항시설 분과) 회의 등을 통해 공항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집중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항공사 운항안전 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항별 최적의 방위각시설 개선안이 마련되면 본 설계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며, 설계과정에서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 방안 등도 강구할 계획이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2024/25년 겨울철(2024년 12월~2025년 2월)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겨울철 전국 평균기온은 0.4 ℃로 평년(0.5 ℃)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작년(2.4 ℃, 1973년 이래 2위*)보다 2.0 ℃ 낮았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초까지 대체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다가, 이후 기온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났고, 2월에는 일주일 이상 지속된 추위가 두 차례 발생하였다. 2024/25년 겨울철 전국 평균기온 및 평년 대비 편차 분포도 북극진동으로 인해 10일 전후 대륙고기압과 상층 찬 기압골 영향으로 한파가 발생했으나, 13일 이후에는 따뜻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으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다. 1월 동안 서울의 일평균기온 최저는 9일에 -9.7 ℃, 최고는 25일에 5.2 ℃로 14.9 ℃의 큰 변동폭을 보였고, 2025년 1월 이상고온 발생일은 62개 지점 중 50% 이상 지점에서 일최고기온이 이상고온이 나타났던 날로 1월 14일, 19일, 22~25일로 총 6일이었다. 2월 중반에는 대륙고기압이 약화되고 따뜻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추위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6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 주재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20여곳, 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지원 기구 5곳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24.4) 이후, 수요조사를 거쳐 ’24년 6월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 올해는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충주시가 새롭게 참여하고, 김해시, 전주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양산시가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각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체 회의를 대체해 정비사업 워크숍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국토부 주관「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1.15) 이후, 지방 노후계획도시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산림청과 함께 봄철 산불조심기간(1.24.~5.15.) 동안 산불 예방과 초기대응에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더욱 강화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경찰·지자체와 같은 재난 대응 기관이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전용 통신망으로, 지난해 주요 재난 현장*에서 관계기관이 이를 활용해 공동 대응해 왔다. 먼저, 지방산림청과 산림항공본부 산불 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을 각각 남부지방산림청(3.5./안동), 동부지방산림청(3.6./강릉), 산림항공본부(3.11./진천)에 실시한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이용 숙달을 위해 단말기 주요 기능과 표준운영절차에 기반한 통화 방법을 포함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그리고 산림청에 산불 예방·대응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100대를 추가 지원한다. 산림청은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함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활용해 관계기관에 산불 상황을 공유하며, 현장과 지휘본부 간 소통에도 통신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재난안전통신망 이용자가 급증해 과부하가 예상될 경우, 차량형 이동기지국도 지원한다. 차량형 이동기지국은 전국에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즉각 현장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4일(화)부터 3월 6일(목) 3일간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한국」 SOM(Senior Officials’Meeting, SOM) 산하의 보건실무그룹(Health Working Group, HWG)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보건실무그룹회의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18개 회원 경제* 대표단과 학계, 기업 및 민간 분야 관계자 등 약 180명이 참석하여, 「APEC 2025 한국」의 우선순위(priority)인 「연결」,「혁신」,「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건강 보장 개선, 보건 도전 극복을 통한 공동 번영을 중점 과제로 다루게 된다. 이번 보건실무그룹회의는 1일 차 본회의와 환영 만찬, 2일 차 본회의, 3일 차 정책대화 및 환송 리셉션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는 각 회원경제 대표단과 기업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소통하여 실질적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날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위반한 트위터(X),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2019년 발생한 '엔(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 방통위는 지난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으나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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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3일 13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