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42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해 이 중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투자 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청함으로써 '24년도 금융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금번에 시정 요청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우선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지난 2023년 7월11일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66조의2는 금융기관에 비해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지 않으면 분쟁 상황에 놓인 고객의 혼란이 발생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미래 산업과 스마트한 일상의 혁신을 위해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R&D) 중장기 로드맵(2025~2034)'을 16일 발표했다. 로드맵은 '더 빠르고 정확한',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는' 공간정보 기술개발을 목표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과 스마트한 일상을 혁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로드맵에 포함된 주요 기술은 위성 신호가 도달하기 어려운 지하철역이나 대형 복합 쇼핑몰, 터널과 같은 공간에서 GPS 오차를 혁신적으로 줄이는(미터급→센티미터급) 기술개발을 통해 실내외 구분 없이 내비게이션이 끊기지 않고 정확한 길 안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해 향후에는 자율차가 터널의 갈림길이나 지하차도에서도 끊김 없는 경로탐색이 이뤄지게 된다. 물류 로봇도 실내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며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 물류와 배송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수작업으로 변화를 관리하던 공간정보를 건물 외벽부터 내부 공간까지 AI를 활용해 3차원 데이터로 자동 생성하고 변화를 관리하는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반드시 병원·약국에서 처방·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링크 등 포함)하는 게시물 234건(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1대1 채팅(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건(17.5%) △ 개인간 중고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등이다. 적발 매체는 △카페·블로그 184건(51.3%)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SNS 32건(8.9%) △중고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건(8.6%) 등이다. 참고로 위고비의 적발 사례는 57건(16%)이었으며, 삭센다의 경우 93건(26%)이 적발돼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 GLP-1 계열 비만치료제*(위고비, 삭센다)의 적발 비중이 42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해 11월 19일 절임배추 주산지 중 한 곳인 충청북도 괴산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절임배추 작업장을 찾아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8월과 9월 이례적인 고온 속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배추를 잘 키워내신 농업인과 10월 배추가격 강세에도 조기에 가격동결 결단을 내린 괴산군 절임배추 가공 영농법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김장용 배추가 전국에서 출하되면서 도매가격이 평년수준으로 안정됐고, 전체 재배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과 호남지역에서 11월 중순부터 본격 출하 중이고, 작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 할인지원과 대형마트의 추가할인 동참으로 소매가격도 평년수준으로 안정되고 있고, 오늘 방문한 괴산군을 비롯해 절임배추 산지에서도 공급가격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해 소비자들의 김장부담을 낮추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김장재료 가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배추, 마늘, 고춧가루, 젓갈류 등 대부분 재료가 평년수준으로 안정됐으니, 가격 걱정없이 가정에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원특례시장(시장 이재준)과 함께 11월 18일 오후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사업과정에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속도 제고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 방문(9.12)에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8.8 대책의 조속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고자 마련했다. 수원특례시는 2030년에는 전체 주택의 약 3/4이 30년 이상 경과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할 만큼 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지역 내 노후된 구도심도 많아 재개발의 필요성도 높다. 수원특례시 차원에서도 최근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해 2030 정비기본계획을 변경(7월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 대한민국 기술개발자(엔지니어)상 2024년 11월 수상자로 코오롱인더스트리㈜ 조영준 수석연구원과 ㈜삼정솔루션 최춘화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기술개발자(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기술개발자(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하고 있다. 조영준 코오롱인더스트리㈜ 수석연구원은 복합소재 제조 분야 전문가로서 외산 의존도가 높았던 고강도 난연수지의 국산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초로 샌드위치 구조의 다기능성 복합소재 판(패널) 체계를 개발해 자동차, 건축 등 사업 다각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영준 수석연구원은 특히 고체 분말형태의 난연수지를 독자 기술로 개발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연계한 국내 최초 준불연재료 적합 등급을 획득하며 전례 없는 성과를 달성했다. 해당 기술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서도 화재로 인한 사고를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7일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①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겨울철 대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11일 출범 예정인 여야의정협의체가 정치권, 의료단체, 정부가 모여 의료 정상화를 위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외에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주기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겨울철 대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입원·입소자와 같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국민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 및 임신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줄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분야에서는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검색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83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➊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➋'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➌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➍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➎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마약류 분야에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와 함께 마약류·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및 부당광고 신속 차단 등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논의장에서 "온라인에서 마약류나 전문의약품을 판매·알선하는 게시글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시판된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의 온라인 불법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방심위가 함께 협력해 불법 게시글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류 관련 게시물 적발 시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식·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요청한 불법판매·부당광고에 대해 체계적으로 심의하겠다"며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식약처가 심의요청 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에서 심의요청한 식·의약 불법·부당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지속 협조해 국민 건강을 지켜나가겠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30일 반도체 장비 기업인 세메스(주)(충남 천안시)를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반도체 장비 기술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인 세메스(주)로부터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세메스(주)는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 정책 및 반도체 자동물류시스템의 특허출원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희태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장비 분야의 최신 기술과 지재권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특허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재권 지원으로 미래를" 특허청, 전기차 타이어 기업 현장소통 특허청은 또 30일 전기차 등의 타이어 전문 제조기업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전시 유성구)를 찾아 지식재산 관련 현장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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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9일 19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