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2024년 5월 21일 공포·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1월 중)․운영한다는 부분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 시행 초기, 다수 피해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1월 중 민원실도 별도 개소할 예정이다. 둘째로는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며,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이 지급된다. 피해자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견제로 권한체계 균형 도모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행사로 건전성 제고 △인출사태 같은 유사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추가 유동성을 확보해 고객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지난 2023년 7월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신용사업 외에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하고, 1회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이와 더불어,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4만 2,334명으로 2023년(23만 5,039명) 보다 7,295명(+3.10%) 늘어 9년 만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4년 출생(등록)자 수는 24만 2,334명, 사망(말소)자 수는 36만 757명으로 2023년 대비 각각 7,295명(+3.10%), 6,837명(+1.93%) 증가했다. 특히, 출생(등록)자 수*는 8년 연속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남아(12만 3,923명)의 출생등록이 여아(11만 8,411명) 보다 5,512명 더 많았다.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11만 8,423명)는 지속되고 있으나, 그 폭은 2023년(11만 8,881명) 보다 줄어들었다.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이후 5년 연속 줄어들었고, 남자 인구는 6년 연속, 여자 인구는 4년 연속 감소했다. 한편, 여자(2,571만 8,897명)가 남자(2,549만 8,324명) 보다 22만 573명 더 많아 2015년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여자 인구와 남자 인구 간의 격차*(여자-남자)가 확대됐다. 주민등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한우 개량을 이끌 보증씨수소 22마리를 새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현재 정액이 판매되고 있는 보증씨수소보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모두 선발하고 있다. 이로써 정액이 판매되는 한우 보증씨수소 유전능력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농가 선택 폭도 넓어지고 있다. 2024년에는 상반기 21마리, 하반기 22마리로 총 43마리를 선발했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함에 따라 유전능력이 낮은 보증씨수소는 도태하고 6개월 이내에 판매하는 정액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2024년 하반기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유전능력은 상반기 선발 보증씨수소보다 전체적으로 우수하다. 평균 도체중은 17.01㎏ 크고, 등심단면적은 3.05㎠ 넓으며, 등지방두께는 –0.87㎜ 얇고, 근내지방도는 0.49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형질별로 유전능력이 뛰어난 씨수소를 살펴보면 도체중은 KPN1640, KP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를 개정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둘째, 현재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공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6조3214억원을 투자하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2025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5조 58억원 및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3156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약 21.2% 증가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핵심·신흥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 간의 경쟁 양상 증대, 기술사업화 파급력 증가 등과 같은 국내외 상황 속에서 현장과 함께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및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기술사업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총 6조 3,21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 "선도기술 확보 위해 투자 강화" 우선 핵심 원천기술개발로 국제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에 투자를 강화한다. 3대 국면전환요소(게임체인저)(생명과학,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분야의 기술을 육성하고 미래 유망원천기술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맞춤형 정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31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해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2025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반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진행상황 점검 이와 함께 배형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같은 날인 31일 오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서울시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소재)을 방문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복지부는 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12.29일부터 진행 중이다. 작업 진행 중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고는 29일 오전 09시 03분경 발생했으며, 제주항공 여객기가 항공기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발생한 사고다. 이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치로 결정한 내용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3번째 사례다.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2014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2020년 코로나19(, 2022년 이태원 사고 등이 발생했을때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당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피해 수습·지원은 무안군 이외에도 재난피해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로 피해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편의를 크게 개선할 지티엑스-에이(이하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12월 28일 오전 5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GTX-A 개통을 하루 앞둔 12월 27일 오후 3시 GTX-A 운정중앙역 잔디광장에서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에스지레일주식회사(사업시행자),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사업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5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개최했다. GTX 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지난 3월 최초 개통한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통되는 구간으로서 총 연장은 32.3km이고, 5개 역사(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를 운영한다. 참고로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추가역인 창릉역은 오는 2025년초 착공해 2030년 개통 예정으로, 승강장 상부 대합실 및 수직 주출입구 공사 예정(승강장은 기완료)이다. 파주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최고속도 180km/h로 21분 30초 소요되며, 기존 지하철(경의중앙선운정역~서울역, 46분) 또는 광역버스(운정 산내마을~서울역, 66분)에 비해 각 24.5분,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해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별도의 법률로 제정됐는데, 3건의 제정 법률안과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해 과방위(11.26.), 법사위(12.17.)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제정되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포용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 ◆전국민 대상의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 '디지털포용법'은 전국민을 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3일 전북 김제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7만 5000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앞서 22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해 농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2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됐다. 이는 올해 15번째 발생이고 산란계 농장에서는 5번째 발생이다. 참고로 발생 순서를 보면 ➊강원 동해 산란계(10.29.) ➋충북 음성 육용오리(11.7.) ➌인천 강화 육용종계(11.17.) ➍전남 영암 토종닭(11.24.) ➎충남 서산 육용오리(11.25.) ➏전남 강진 육용오리(12.2.) ➐세종시 산란계(12.2.) ❽전북 김제 육용오리(12.5.) ➒경북 영천 산란종계(12.11.) ❿전북 부안 육용오리(12.12.) ⓫충남 청양 산란계(12.15.) ⓬전북 부안 육용오리(12.17.) ⓭경기 김포 산란계(12.19.) ⓮경기 화성 토종닭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 및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골자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2조’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만, 단속 및 처벌 대상은 늘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국한됐다. 최근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쉬운 카약,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 체험활동 증가와 함께 음주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음주 단속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6월 21일부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약물복용 금지 규정이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0.03%이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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