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도움을 주고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붙임1)을 24일 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사례(붙임2)를 제시하고 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자료에 대해 안내했다. 의료영상 판독, 진단 보조, 치료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데이터 편향, 정확성 부족, 윤리적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경우 이를 고려해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3월부터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조사하고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개발부터 허가 후 관리까지 전(全)주기 위험 요인을 분석해 허가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마련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7년부터 안전한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신속히 국민께 공급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의료기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정부는 22일 오전 10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 등을 논의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①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②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④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각 전략별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첫째,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또한,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비공개 등 위장수사를 제도화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온라인 불법거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월 21일 새만금개발청 대회의실에서 세계 최초 육상 김 양식 사업을 추진하는 풀무원과 전북특자도, 군산시와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주관 '지속가능한 우량 김 종자생산 및 육상양식 기술개발' 공모에 참여하는 풀무원의 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 확대를 목표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불안정, 글로벌 규제 강화 등 김 양식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육상 김 양식 기술과 표준매뉴얼 개발로 극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자 공모(1.13~2.17)를 추진 중이다. 이날 풀무원은 현재 새만금 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고부가가치 김 융·복합 생산·기지" 구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소개하고, 연내 착공과 준공 등을 위한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윤 풀무원 상임자문(전(前) 기술연구원장)은 "풀무원은 2021년 세계 최초로 김 부문에서 'ASC-MSC' 인증과 'ASCoC'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라면서 미래 식품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자신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차례를 간소하게 지내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차례용 농산물 구매를 줄이고, 가정 소비 농산물 구매는 늘리겠다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한 '2025년 설 명절 농식품 소비 행태 변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설에 차례를 지내겠다는 가구는 48.5%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응답자의 60%는 지난해와 같은 양의 차례용품을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과일류는 사과(46.8%), 배(43.4%), 축산물은 국내산 소고기 갈비(22.2%), 국내산 소고기 등심(14.8%) 순으로 구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일(32.0%), 축산물(25.4%) 모두 지난해보다 적게 구매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일이나 축산물을 구매할 때도 대형마트나 슈퍼마켓보다 전통시장이나 전문점, 온라인몰을 찾겠다는 비중이 지난해보다 높았다. 그 이유로 '가격 절감'(49.7%), '접근 편리함'(24.9%), '품질 향상'(15.5%) 등을 들었다. 차례용 농산물 구매는 줄이는 대신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금융권(정책금융기관 및 全 금융업권)은 설 연휴 기간(1.25.~1.30.)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5.2조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3조원(신규 0.8조, 연장 0.5조)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5조, 연장 5.5조)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총 4.9조원(신규 0.8조, 연장 4.1조)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SP데일리 =신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차은경 부장판사)은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7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이하 전상연)와 간담회를 갖고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민생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9일 발표한 설 명절 대책을 안내하고,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정책방향’과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 오영주 장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 전국상인연합회장 및 14개 시․도 지회장․부회장 등이 참석해 전국 시장별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정유통감시단의 현장 안착에 톡톡히 일조해 주신 전상연에 수고 많으셨다"면서,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정부는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에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요정책 추진방향'과 1월 9일에 발표된 설 명절 대책 중 물가 안정, 온누리상품권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직접적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향후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강설로 피해가 컸던 적설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구조 안정성과 관리 실태를 1월중에 집중 점검한다. 또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생활 주변 취약시설 안전신고도 활성화한다. 대책기간은 지난해 2024년 11월15일부터 2025년 3월15일까지다.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피해 예방 기술지원 행안부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5대 위험요인(①붕괴, ②전도, ③미끄러짐, ④정체, ⑤고립) 대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특히, 노후주택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위험 기상 시 인근 보호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붕괴가 우려될 경우 사전대피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농·축산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농·축가에 재난정보 제공과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대설 대비 행동요령과 시설관리 매뉴얼을 적극 안내하고, 농·축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지난 14일 울산의 한 가스복합발전소에서 고압 용수 분출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15일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날 오전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한 공업용수 배관 설치 공사에 대해 이같이 명령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울산시 남구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가스복합발전소인 울산지피에스(GPS)에 있는 작업장이다. 이곳은 울산GPS의 발주로 경동이앤에스가 시공을 맡은 곳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였다. 이곳에서는 전날 오후 3시 21분께 배관 파열과 함께 고압의 공업용수가 분출되는 사고가 났다. 사고 충격으로 경동이앤에스의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A(40대)씨가 약 2ｍ 정도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동이앤에스 소속인 다른 작업자 B(40대)씨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설치가 완료된 공업용수 배관의 수압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배관 연결 부위가 파열되며 큰 소리와 함께 용수가 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밤사이 눈이 내리면서 차가운 날씨와 함께 도로가 얼어붙었다. 소방청은 "경기 지역 일대에서 100여대 차량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17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사고로 도로 곳곳이 통제돼 출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도 빚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 원인으로 블랙아이스일 경우가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 고양시 간선도로서 잇단 빙판길 추돌사고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1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자유로와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는 총 3건, 105대 차량이 다중 추돌했다. 사고로 16명이 다쳤다. 오전 5시 15분께는 고양시 일산서구 자유로 구산IC 파주 방향 인근에서 트럭과 버스, 승용차 등 총 44대 차량이 잇따라 추돌했다. 사고는 6중 추돌 4건, 3중 추돌 1건, 2중 추돌 6건, 단독 사고 5건이었으며, 다행히 운전자들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다. 이들 가운데 16t 화물차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전 5시 50분께 고양 덕양구 서울문산고속도로 문산 방향 고양분기점 인근에서는 차량 43대의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수습을 위해 일부 도로가 통제돼 사고 지점 후방인 고양휴게소까지 약 3㎞ 구간
[SP데일리]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 등으로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역사 내 승강기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기기 결함과 인파밀집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장치 작동 상태를 집중 확인한다.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은 설 연휴 전까지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를 포함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승강기 사고에 대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40여 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상황대응반을 통해 연휴기간 동안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설 연휴기간 많은 국민께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만큼,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17차 회의 개최 "특별 위로금 차원 우선 지급" 정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13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전담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유가족에 대한 전담 공무원 업무는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함에 따라, 1월 9일(목) 제3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개최해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동절기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질병청이 운영하는 의원급(300개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는 최근 9주간 지속 증가해 '25년 1주차('24.12.29.~'25.1.4.)에 의원급 외래환자 1천명 당 99.8명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86.2, '16.52주)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25년 1주차('24.12.29.~ '25.1.4.) 기준으로 13∼18세(177.4명)에서 가장 발생이 높았고, 7∼12세(161.6명), 19∼49세(129.1명) 순*으로 발생하면서 학령기 아동 청소년층 전파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환자수의 증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난 22.9월~24.7월 인플루엔자 유행이 22개월간 상당히 길게 지속됐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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