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4일(화)부터 3월 6일(목) 3일간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한국」 SOM(Senior Officials’Meeting, SOM) 산하의 보건실무그룹(Health Working Group, HWG)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보건실무그룹회의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18개 회원 경제* 대표단과 학계, 기업 및 민간 분야 관계자 등 약 180명이 참석하여, 「APEC 2025 한국」의 우선순위(priority)인 「연결」,「혁신」,「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건강 보장 개선, 보건 도전 극복을 통한 공동 번영을 중점 과제로 다루게 된다. 이번 보건실무그룹회의는 1일 차 본회의와 환영 만찬, 2일 차 본회의, 3일 차 정책대화 및 환송 리셉션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는 각 회원경제 대표단과 기업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소통하여 실질적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날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위반한 트위터(X),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2019년 발생한 '엔(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 방통위는 지난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으나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관해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 개선 국토부는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최근 개정 내용을 담은 해설서 및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품셈도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3년 한해에만 약 1.3조원에 이르고 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4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그간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인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5일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공사장 교량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수습과 인명 수색‧구조 상황을 살폈다. 현장에서 이한경 본부장은 "구조작업 중 소방대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시설물 2차 붕괴에 대비해 사고현장 주변 통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안성시에는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에서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총괄한다. 행안부는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해 사고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고용부는 공사장 사고조사와 수습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 안성시는 25일 오전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자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김보라 시장 주재로 행안부와 국토부,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시공사 관계자와 시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회의를 열고 피해 상황과 조치 사항,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 수습 총력지원" 시는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공급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2월 25일(화)부터 3월 25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일정 규모(`27년 기준 수출액 약 2조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공급망 내 환경‧사회적 영향 실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의무 대상기업의 범위는 `27년부터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대상기업은 공급망 전반의 환경‧사회 관련 부정적 영향을 식별 및 조치하고 공급망 실사 지침 이행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해당 의무 위반 시 위반기업의 명단이 공개되고, 과징금(매출액 최대 5%)이 부과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에 대응해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 구축' 사업과 '민‧관 공동 전략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 사업을 통합공고한다. 먼저,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 구축'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플랫폼을 활용한 진단‧컨설팅 사업('25년 30억원)이다. 선정된 원청기업의 협력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 735건(전년대비 51.1%증가), 금액은 1582억원(전년대비 56.6% 증가)을 지급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참고로 2024년 총 예산은 1606억원(연초 1335억원+271억원 추가 편성)이었다.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301만원→312만원, 3.7%↑)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251만원→ 262만원), 질환별로 구분하면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상기후 등 극한호우 등에 대응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10년간 강우량 기록과 침수 이력 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개정 지침은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내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국지성 집중호우 또는 극한호우 발생 시 침수위험 저감을 위해 도시지역 내 침수위험지역이나 하천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한다. 이에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규모가 확장돼 이상기후로 인해 큰 비가 내릴 경우에도 홍수 대응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하차도 집수정, 맨홀, 도로배수 집수정 등 도로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지하차도 집수정의 경우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물을 신속하게 배수하기 위해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맨홀의 경우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맨홀 결합 강화 및 추락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잦은 곳은 맨홀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SP데일리=임수진기자] 행정안전부는 산불 위험이 높은 봄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봄철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시기로, 산과 들에 겨우내 메마른 풀, 낙엽 등이 남아 있어 산불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크다. 최근 10년(2015~2024)간 산불은 한 해 평균 546건 발생했고, 평균 4002ha의 산림이 불에 타 소실됐다.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산림 피해면적은 2022년(2만4797ha)이 가장 컸으며, 2023년(4992ha)이 그 뒤를 이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산림 피해면적이 30ha 이상인 산불은 평균(6.4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도 평균(3.2건)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 2022년 3월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1만6302ha의 산림 피해와 함께, 주택 332채가 불에 타 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46%(251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전체의 86%(3424ha)에 달한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71건(37%)으로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18일 자치인재원 국제회의실에서 '필리핀 타기그(Taguig)시 행정혁신 역량강화 과정' 입교식을 갖고, 올해 첫 외국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17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타기그시의 부시장 및 기초단체(barangay)장 47명은 2그룹으로 나뉘어 자치인재원을 방문해 '한국의 스마트도시 개발 및 공공행정혁신' 경험을 전수받게 된다. 이번 연수는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지방정부(Metro Manila Region)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필리핀 타기그시는 정부의 장기개발계획(GreenPrint 2030)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직면한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 도시 개발 전략과 행정혁신 실행 등의 경험 전수를 요청했다. 자치인재원은 타기그시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 수립·추진과 공공행정혁신 실행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한국의 스마트도시 개발 경험 공유, △ICT 기반 행정혁신,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기관·현장방문, 전문가 맞춤형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우리나라 지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15일 18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주 딥시크 측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적극적 협력 의사를 표명했으며, 중단 후 개선·보완을 협의하고, 15일 18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서비스가 중단됐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곧바로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1.31.),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딥시크 사는 지난주 국내 대리인을 지정(2월10일)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으며,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해 1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국토부는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안은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안내와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주되다. ◆기내 반입 용량·수량 제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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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4일 13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