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지난 2004년도 처음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6개 구역으로는 ①외국인전용판매장 ②보세판매장 ③제주도 지정면세점 ④국제선 공항 ⑤무역항 ⑥관광특구(문체부)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995년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없이 운영되고 있는 행정체제가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했다.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미래위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발굴·논의해왔다. 10월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지역 의견수렴은 미래위가 권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으로 11월 말까지 5개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된다. 5개 권역별로는 대구·경북권(10.22.), 충청권(11.1.), 호남권(11.8.), 경남권(11.13.), 중부권(11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8일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반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하안전협회, 지방지하철공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점검과 함께 지하안전 강화방안과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도시철도 등 포함)·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 지하시설물·지하수위·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출된 94개 고위험구간을 대상으로,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점검계획에 앞서 지난 10월 8일 점검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원천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미정산 사태는 최근 급격히 성장해 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왔고 정부가 해당 시장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9월 9일 복수안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그 이후에도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실성 있는 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 그간의 협의·검토 내용 등을 토대로 공정위가 마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와 같다. 먼저, 지난 9월 9일에 발표된 제도개선안에서 복수안으로 제시된 법 적용대상 규모기준, 정산기한, 별도관리 비율은 아래와 같이 정리됐다. ◆법 적용 대상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에 따르면 ▲B2C 관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정부는 17일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9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외국인력(E-9)을 신규로 허용했으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지방(비수도권)에 있더라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방(비수도권)에 위치한 뿌리업종 중견기업 사업장이라면 본사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력이 신속하게 적응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뿌리업종 맞춤형 특화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년 5회차 고용허가 신청(12월 예정) 시부터 이번 결정에 따른 요건 개선방안이 적용된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요건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들이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고 업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월 16일(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등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약한 협상력,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인력·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기술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제26차 민생토론회(6.20)', '스타트업 기술보호 간담회(7.11)' 등 총 4회에 걸쳐 스타트업 및 관련 협단체의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4대 중점 추진 전략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한다. 기존의 법률에 따라 스타트업이 보유한 내부 핵심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밀관리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SP데일리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16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함께 '2024년 지진방재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지진방재 국제세미나는 2016년 경주지진을 계기로, 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지진방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지진피해 대응 사례와 최신 지진기술 연구동향'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각국의 성과와 최신 지진기술을 공유하고, 지진방재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강연은 △일본의 강진 경험과 앞으로의 방향(와다 아키라 동경공업대 명예교수),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지진피해와 안전대책(카와구치 켄이치 동경대 교수)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 △2024년 일본 노토반도 지진 피해(동경대), △튀르키예 지진과 미국의 지진정보센터 사례(미국 워싱턴주 지질조사국), △대만 화롄지진과 건축물 내진보강(국립대만대) 등 지진피해 대응 선진사례와 함께, △내진설계의 발전과 차세대 성능기반 내진설계(한국지진공학회), △히말라야 지역 중심 인도의 활성단층 연구 현황(인도 석유에너지대), △튀르키예 활성단층 지도 제작과 도시계획으로의 통합(튀르키예 재난관리
[SP데일리= 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이번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로서, '자동차관리법' 개정('23.8월)에 따라 '25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제작자 스스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에, 전기차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체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최근 지난 9월 6일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은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정보공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기능 강화, 배터리 검사항목 확대 및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 확충, 배터리 이력관리제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에 안착시켜 전기차 안전성의 핵심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추진하는 해외 철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백원국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와 모로코를 찾아 양국 철도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UAE 방문을 시작으로 양국 간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UAE 측의 초청으로 '글로벌 레일(Global Rail) 2024'에 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글로벌 레일 2024는 철도 분야 국제컨퍼런스로 지난 10월8일부터 10일까지 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비롯해 현대건설 및 현대로템 등 주요 국내기업들이 함께 공동 홍보관인 K-한국관을 운영해 우수한 철도 기술력을 홍보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도 9일 UAE의 국영철도회사인 에티하드 레일의 셰이크 디얍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H.H Sheikh Theyab bin Mohamed bin Zayed Al Nahyan) 의장,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지진안전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지진안전주간에는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국제세미나, 관련 교육·훈련, 대피시설 점검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재난안전체험관에 지진안전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지진안전 누리집'(지진안전.com)을 통해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지진안전 캠페인을 전개한다. 국내·외 지진 전문가가 참석하는 '지진 방재 국제세미나(10월16일)'를 개최해 지진방재대책, 내진보강 기법, 단층조사 최신동향 등을 공유한다. 중앙부처·지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체계 교육(10.15.~17.)과 지진해일 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10월18일)을 실시한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민방위 교육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 지진옥외대피장소(1만1336개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634개소)에 대해 관리 실태를 점검(10월14일~11월 말)하고,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토니타젠' 등 33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1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3종 물질,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내용 등이다.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5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제 연합(UN)에서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지정한 물질 18종을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오남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처방·투여·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0월 11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 등을 일원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으로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도에 도입됐으며,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개별법 등에 따라 특례시에 특례가 부여됐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5일에 개최된 제23회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3월 27일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례시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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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3일 13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