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9일 오백일흔여덟돌 한글날을 맞이해 '괜찮아?! 한글'을 주제로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578돌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한글 관련 단체, 각계 대표, 시민 등 1천 5백여 명이 참석해 한글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 주제인 '괜찮아?! 한글'은 한글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위상은 높아졌으나, 정작 국내에서 외래어가 남발되는 등의 상황을 지적하고, 한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정해졌다. 경축식은 여는 이야기, 국민의례,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유공자 포상, 축하말씀, 주제영상 상영, 축하공연, 한글날 노래 다 함께 부르기,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한국학 석사를 전공하고 경희대학교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한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전하는 '한글 이야기'로 행사를 시작한다. '한글 이야기'는 독일인 다니엘 린데만이 한글을 배우며 느낀 한글의 매력을 전하고 한국인보다 더 한글을 사랑한 외국인 독립운동가 호머 헐버트 박사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훈민정음 머리글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공공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와 '표준운영절차' 도입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기관별 준비 상황과 예산 확보 등이 상이함을 고려해 2025년 적용을 권고하고, 2026년부터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 정보시스템은 예방 관리체계와 장애 발생 후 사후관리 등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각 기관은 개별적 역량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점검하고 운영·관리했다. 이에, 일부 기관에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필수적인 점검이 누락돼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 발생 후에도 체계적인 절차가 없어 기관별 장애 대응과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번 '예방점검체계'와 '표준운영절차'도 대책의 일환이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예방점검체계'와 '표준운영절차'가 각 기관에 도입되면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관리될 전망이다. ◆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구활력펀드(이하 활력펀드)'를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활력펀드는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45억 원,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95억 원을 각각 출자하며, 민간투자를 추가로 유치해 연내 총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활력펀드는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경제적 활력이 저하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활력펀드는 펀드 금액의 60% 이상*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과 투자 후 2년 이내 본점을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연구소,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인구활력펀드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자들을 위한 출자 제안서는 10월 21일 10시부터 10월 28일 14시까지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행안부와 중기부는 민간 투자자와 긴밀하게 협력해 펀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내년부터는 지역별 투자 현황과 수요를 분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8일) 후속조치로 지난 7주간(8월13일~9월27일) 실시한 20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 및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결과 및 기획조사 중간결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스웨이츠 빙하와 파인아일랜드 빙하 등 서남극 빙하 두 곳에서 유실되는 얼음이 매년 줄어드는 남극 얼음의 약 70%를 차지한다는 것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8년간 매년 1200억 톤의 빙하가 남극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그동안의 국제 공동연구 등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장 활동의 제약과 원격탐사자료의 낮은 해상도로 지역별 빙하량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극지연구소 이원상 박사와 국제 공동연구팀은 위성정보의 공간 해상도를 높이고 얼음 질량 분석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남극 내 88개 빙하의 얼음량 변화를 추적했다. 참고로 이 기술은 기존 중력관측위성에서 얻은 남극 빙하의 질량자료와 고도관측위성에서 얻은 표면 고도 자료를 활용. 공간해상도는 10배 가량 향상돼 지역별 얼음 질량 변화량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그 결과 2002년 이후 서남극 스웨이츠 빙하와 파인아일랜드 빙하에서 연평균 845억 톤의 얼음이 집중적으로 유실된 것을 확인했다. 두 빙하가 차지하는 면적은 남극 전체 면적의 3%에 불과하나 그 유실량은 남극에서 매년 사라지는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10월에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전산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0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결격 기간'이 있는데, 결격 기간 종료 후 해당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운전면허를 새로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7일 오후 음식점업계 협·단체, 배달플랫폼,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포장·배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켄싱턴호텔(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9개 협약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음식 배달문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포장·배달용 일회용 플라스틱을 10% 이상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5년 전에 비해 약 3배가량 증가한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등 음식배달 규모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일회용 플라스틱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포장·배달에 쓰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과 각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음식점 업계는 소속 매장에 다회용 배달용기 및 경량화 배달용기 사용을 적극으로 홍보하고 유도해, 해당 용기를 사용하는 매장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는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마련한 '배달용기 경량화 지침서(가이드라인)' 기준에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한국수력원자력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세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우리나라 원전은 1978년 최초 상업운전 이래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으로 단 한차례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철판·피복·콘크리트 등 5중 방벽, 비상전원 공급용 이동형 발전차 배치 등으로 국제적인 안정성을 자랑한다. 이번 훈련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원전 주변 지진 발생으로 발전소 내 화재발생과 미미한 방사능 누출로 피해가 확대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 최초로 중대본 1․2본부를 가동하고,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2,20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에서 120km 떨어진 해역에서 두 차례 지진(규모 5.0→8.6)이 연이어 발생해 원자로가 정지되고, 보조보일러 연료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가 시작된다.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혁신적 기후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제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한국과학기술원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그간 스타트업 보육 또는 투자, 지원 등을 실시해온 기업, 기관, 부처 등과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해왔고, 9월 24일 디캠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 프로젝트 참여기관을 격려하고, 직후 개최된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프로젝트 참여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해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넷제로 챌린지X' 추진계획 '넷제로 챌린지X'는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2030년까지 총 450조원 이상의 녹색 자금 공급 계획에 이어 기술과 금융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LPG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올해 1월 LPG 충전소 폭발·화재로 강원도 평창에서 사상자 5명, 지난 2022년 11월 대구시에서 사상자 8명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을 구성하고, 피해주민·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민관 합동 조사반에는 부처(국토부･산업부･소방청), 지자체, 협업기관(㈜E1, SK가스, LP가스판매협회), 민간전문가 등이 구성돼 있다. 조사반에서는 폭발·화재 발생과 피해가 확대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30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대책 주요 내용 "현장 초동대응 역량 강화" 우선 가스누출 경보 알림 및 차단 시스템을 강화한다. 실외 작업자도 가스누출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장치에 확성기 또는 스피커를 연동한 알람기능을 개발한다. 충전·저장시설 내 경보 알람 장치(2개소 이상 의무설치)가 동시에 울릴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변웅재 위원장, 이하 '조정위원회')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락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 원(추정) 상당의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유료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넥슨은 9월 9일 조정 결정 수락 의사를 표명했고,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으며 넥슨은 해당 권고 또한 수락했다. 지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들 모두 조정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내용의 보상을 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9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의 보상 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정부는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8.8 공급대책 및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8월 목표과제 13개를 모두 완료했으며, 9월 목표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도심 내 아파트공급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9월2일 발의되는 등 입법과제도 정상 추진 중이며,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7월말 7.7만호에서 9월 13일 기준 약 12.5만호로 신청이 크게 늘었고 이 중 약 3.5만호가 심의통과(9월13일 기준)된 상황이다. 이는 주 단위 기준 평균 약 1만호가 신청 접수되는 수준으로 민간시장의 뜨거운 관심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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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3일 13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