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티브이(TV)'를 운영하며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며, 국내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케이-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필리핀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운영자 검거 작전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이 함께 이뤄낸 국제공조의 성과이다. 이번 작전은 권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최근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해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구체화했다. 최근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와 관련된 해외 규제가 강화돼, 국내 수출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ESG 규제 위반 여부를 관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협력사에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ESG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해, 수출 기업들의 ESG 관련 규제 부담과 위험을 낮추도록 했다. 또한, 지난 2023년 10월 4일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분야에서는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검색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83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➊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➋'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➌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➍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➎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마약류 분야에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와 함께 마약류·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및 부당광고 신속 차단 등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논의장에서 "온라인에서 마약류나 전문의약품을 판매·알선하는 게시글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시판된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의 온라인 불법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방심위가 함께 협력해 불법 게시글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류 관련 게시물 적발 시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식·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요청한 불법판매·부당광고에 대해 체계적으로 심의하겠다"며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식약처가 심의요청 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에서 심의요청한 식·의약 불법·부당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지속 협조해 국민 건강을 지켜나가겠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을철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산림이 건조해지고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38건에 이른다. 이번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산불대응체계 구축 △체계적이고 신속한 산불진화 △산불방지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되며 최근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 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해 불법 소각을 방지하는 등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참고로 입산 금지구역 및 폐쇄 등산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과 네이버지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 봄철산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30일 반도체 장비 기업인 세메스(주)(충남 천안시)를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반도체 장비 기술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인 세메스(주)로부터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세메스(주)는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 정책 및 반도체 자동물류시스템의 특허출원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희태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장비 분야의 최신 기술과 지재권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특허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재권 지원으로 미래를" 특허청, 전기차 타이어 기업 현장소통 특허청은 또 30일 전기차 등의 타이어 전문 제조기업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전시 유성구)를 찾아 지식재산 관련 현장 간담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이하 '스가타')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스가타는 아‧태 지역 조세행정 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된 조세행정 회의체로, 회원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52%, 해외직접투자 33%를 차지하는 한국의 주요 경제 협력국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서 11년 만에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아‧태 지역 18개 과세당국의 국세청장 및 대표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10개의 주요 국제기구 등을 포함해 약 180여 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소비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세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등 국제공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인 필라1․2 등 글로벌 세정 이슈 선도, △조세행정 수범사례를 공유하며 △나아가 과세당국 간 협력 구축을 통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에의 우호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준비했다. 회의의 공식 의장인 강민수 국세청장은 개회식에서 "각국은 다른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8일 중기부 기술개발(R&D) 과제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은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기술개발(R&D)을 통해 혁신·성장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23년부터 시작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최근 5년(2019년~2024년)간 중기부에서 지원한 기술개발(R&D)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거나 수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해 성과검증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올해는 총 336개사가 신청지원해 6.7: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중기부는 올해 선정된 50개사를 대상으로 11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확산 주간(위크)'를 개최해 장관표창 실시, 우수제품 전시, 공공기관 연계(매칭데이) 등을 통해 기업들의 성과결과를 공유하고 사업화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담은행(IBK, 하나은행) 투자지원 프로그램 참여, 금리감면(2.0~2.3%P)을 통한 저리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보건당국이 24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 기관으로 총 8개소를 선정했다. 8개소는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이다. 구조전환이라는 것은 실례로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계획 수립 등이며, 이를 행할시 선정자문단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한다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30차례 수렴해 마련했다. 8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 전환에 착수함에 따라,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 방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고,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진료를 줄이면서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전공의에 대한 밀도있는 수련 환경 구축 등 임상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이광형)와 함께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10월 2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찰청과 한국과학기술원 관계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치안 분야 과학기술 연구진과 현장 경찰관, 그리고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방문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마약'과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연구 소개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과학을 악용한 범죄는 과학을 활용한 해법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과학기술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한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도 "신종범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안전한 삶에 대한 요구와 기대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과학치안 발전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들이 경찰청과 협업하면 여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된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10월 22일(화)부터 2025년 4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하이닉스,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재해구호분야 민관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안부는 2015년부터 민간기업과 물품·기금 지원, 정책 홍보 등 재해구호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이 신속히 생활에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SK하이닉스는 2022년부터 이어온 재난 성금 기부를 정례화해, 이재민 구호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기부금은 현장 구호활동에 필요한 긴급 구호물품제작 등에 활용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구호물품이 전달돼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 인프라를 꾸준히 확대해 재해구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SP데일리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SP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13일 13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