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상기후 등 극한호우 등에 대응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10년간 강우량 기록과 침수 이력 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개정 지침은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내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국지성 집중호우 또는 극한호우 발생 시 침수위험 저감을 위해 도시지역 내 침수위험지역이나 하천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한다. 이에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규모가 확장돼 이상기후로 인해 큰 비가 내릴 경우에도 홍수 대응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하차도 집수정, 맨홀, 도로배수 집수정 등 도로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지하차도 집수정의 경우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물을 신속하게 배수하기 위해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맨홀의 경우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맨홀 결합 강화 및 추락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잦은 곳은 맨홀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도로 배수 집수정도 집수정 주변의 경계석을 채색하거나 스티커를 설치토록 해 홍수 시 집수정 위치를 쉽게 파악해 이물질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호우로 인한 도로변 비탈면 안전 강화를 위해 산지 부근*의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20년에서 30년으로 높여 배수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탈면 유실로 인한 붕괴를 저감하기 위해 비탈면의 토질 특성과 경사도에 따른 식재공법을 세분화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등으로부터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도로 지하차도 및 비탈면 등 취약구간의 시설물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 전국 1만5000여개 취약시설, 해빙기 안전점검 "4월 2일까지 45일간" 

국토부는 겨울철 동결과 해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철도, 공항, 임대주택 등 해빙기(2월~4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2.17~4.2, 45일간)하고 있다.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는 사면붕괴, 지반 침하, 구조물 균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해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점검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도 외에도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하 '관리주체')이 관리하는 취약시설 15,326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점검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과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해 '24년 대비 점검 대상을 180% 확대(6,827개소 추가) 했다. 

또한, 급경사지 붕괴, 터널 내부 도로 침하, 옹벽 균열 현상 등의 주요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각 관리주체별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운영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도로 및 건축 구조시설, 토질 기초 및 지반공학 등 전문 분야에서는 필요시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일반 및 고속국도 구간의 구간별 도로 포장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AI(인공지능) 기반 포장 파손 자동탐지시스템을 적극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더 넓은 구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점검결과에 따라 긴급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우기(雨期, 6월 중순~7월 하순)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해빙기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철저한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