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윤영구)는 3월 25일 오후 건설회관(서울)에서 2025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그간 헌신과 열정으로 케이(K)-건설 1조 달러의 역사를 만든 건설기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건설기술인들의 변화를 기약하고자 마련하였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정일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손명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건설 관련 단체장 등을 비롯하여 유공포상 수상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인을 위해 기념식은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 정부포상(13명)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30명)을 수여한다. 금탑산업훈장은 지하철과 전력구 해저터널 등 주요 시설물을 국내 최초로 설계하는 등 경제 및 건설기술의 발전에 공헌한 정태섭 ㈜신성엔지니어링 회장에게 수여한다. 은탑산업훈장은 올림픽체조경기장 시공부터 표준시방서, 안전백서 집필 등 건축분야의 시공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금)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3월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수협은행,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emd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6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 주재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20여곳, 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지원 기구 5곳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24.4) 이후, 수요조사를 거쳐 ’24년 6월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 올해는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충주시가 새롭게 참여하고, 김해시, 전주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양산시가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각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체 회의를 대체해 정비사업 워크숍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국토부 주관「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1.15) 이후, 지방 노후계획도시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4일(화)부터 3월 6일(목) 3일간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한국」 SOM(Senior Officials’Meeting, SOM) 산하의 보건실무그룹(Health Working Group, HWG)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보건실무그룹회의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18개 회원 경제* 대표단과 학계, 기업 및 민간 분야 관계자 등 약 180명이 참석하여, 「APEC 2025 한국」의 우선순위(priority)인 「연결」,「혁신」,「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건강 보장 개선, 보건 도전 극복을 통한 공동 번영을 중점 과제로 다루게 된다. 이번 보건실무그룹회의는 1일 차 본회의와 환영 만찬, 2일 차 본회의, 3일 차 정책대화 및 환송 리셉션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는 각 회원경제 대표단과 기업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소통하여 실질적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날은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3년 한해에만 약 1.3조원에 이르고 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4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그간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인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상기후 등 극한호우 등에 대응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10년간 강우량 기록과 침수 이력 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개정 지침은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내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국지성 집중호우 또는 극한호우 발생 시 침수위험 저감을 위해 도시지역 내 침수위험지역이나 하천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한다. 이에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규모가 확장돼 이상기후로 인해 큰 비가 내릴 경우에도 홍수 대응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하차도 집수정, 맨홀, 도로배수 집수정 등 도로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지하차도 집수정의 경우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물을 신속하게 배수하기 위해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맨홀의 경우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맨홀 결합 강화 및 추락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잦은 곳은 맨홀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