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해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❶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❷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거주지역 요건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예: 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2월 10일 공고하고, 2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2025년에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또한,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2024년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2025년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지원절차를 보면,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올해 내에 지급대상 소상공인에게 차질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충청북도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최대진도Ⅴ)의 지진 발생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7일 02시 45분 기준 유감신고는 총 23건(강원 13, 충북 8, 경기 2/소방청 기준)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나,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오늘(7일) 03시 33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1차 회의를 열어 산업, 교통, 원전, 댐 등 주요 시설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면서,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국민께서 지진 발생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6일 국회에서 열릴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참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보고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교통부의 대응 경과와 함께, 범정부 유가족 지원체계가 포함됐으며, 특히 최근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와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향 등 항공 분야별 안전 강화 방향도 담겼다. ◆피해자 지원 어디까지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0일 출범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49재(2월 15일), 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성년·학생·고령자 등 유가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1.13~31)하여 관련규정 위반 및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례로는 정비절차 미준수(2건), 정비기록 누락(2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월 중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음' 단계로 예측됨에 따라 지난 2022년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군을 방문해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는 강풍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주택 16,254채가 소실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고온으로 메마른 수목과 강한 돌풍이 산불 확산을 가속화 한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온 상승과 함께 건조한 봄철이 반복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대형산불을 경험한 울진군과 같은 지역에서는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울진군의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살피고 울진산림항공관리소의 산불진화헬기 운영현황 및 이동식 저수조 활용 등 산불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울진군은 대형산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 부산물의 파쇄지원 및 화목보일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307개 행정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 47개,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개, 시·도교육청 17개가 대상이다. 신설기관인 재외동포청은 시범평가를 실시했으며, 2024년 등급 산정에는 미반영됐고 올해부터 등급이 공개된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이뤄졌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됐다. 평가등급은 종합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가등급10%, 나등급20%, 다등급40%, 라등급20%, 마등급10% 등이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된다. 평가항목은 민원처리의 다양한 분야를 적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 3일부터 시행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2023.10.4.)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령 내용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한다. 기존에도 연동제 가이드북, 질의응답서(FAQ) 형태의 설명자료를 배포했으나, 이번 연동제 운영지침은 주요 사항을 행정규칙(공정위 예규) 형식으로 명확히 정비한 것이다. 연동제 운영지침은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방법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현재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지난 1992년 12월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가입 및 1994년 3월부터 난민제도가 시행중이다. 지난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만8837건(역대 최대)으로 약 12배 급증했으며, 2024년 12월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이다.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24,513건)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2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0,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이며,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 즉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1,43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한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 상위 5개국의 난민신청 건수는 5만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난민신청 12만20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의 소속 직원 등이 해당 공개매수의 실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행위를 적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주요 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례로 공개매수자(위반 당시 '공개매수예정자') A사의 직원 P씨는 2023년 4/4분기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공개매수 등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B사의 소속 직원 J, K, Y씨는 2021~2023년 중 법무법인의 문서시스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취득하고, 본인 및 차명 계좌를 이용해 동 정보 공개 전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함으로써 각각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부당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5년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한국필립모리스와 협업을 시작으로 2025년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한국필립모리스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일반담배 28종과 전자담배 22종, 총 50종의 담뱃갑 상단 내부 공간에 '힘들 땐 전화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방문하세요' 문구를 삽입해 유통한다. 문구를 삽입한 담뱃갑은 1월부터 전국 5만 4천여 곳의 편의점 등을 통해 6개월 간 약 3억 9000만 개가 유통될 예정이다. 기존 한국필립모리스 제품 중 4종에만 부착된 홍보 메시지가 전 제품으로 확대돼 보다 많은 국민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되며,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홍보는 담뱃갑이라는 생활 속 접점을 활용해, 복지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거나, 본인의 어려움을 스스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위기가구는 보건복지부의 '129'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도움을 주고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붙임1)을 24일 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사례(붙임2)를 제시하고 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자료에 대해 안내했다. 의료영상 판독, 진단 보조, 치료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데이터 편향, 정확성 부족, 윤리적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경우 이를 고려해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3월부터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조사하고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개발부터 허가 후 관리까지 전(全)주기 위험 요인을 분석해 허가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마련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7년부터 안전한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신속히 국민께 공급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의료기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정부는 22일 오전 10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 등을 논의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①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②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④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각 전략별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첫째,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또한,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비공개 등 위장수사를 제도화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온라인 불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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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3일 13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