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뭘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을 말한다. SP데일리는 [법률알고갑시다] 코너의 첫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해외현장 사고도 경영자 책임? "해외 작업장 사고는 수사 않지만 한국직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강행할 수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기업 관계자가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해외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다. 해외 현장은 국내 현장에 비해 통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칫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속인주의(자국민이라면 위치와 관계없이 자국법을 적용받는다는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외국계 법률사무소 덴톤스리의 김용문 변호사는 “만약 건설사가 현지 독립 법인을 설립했고 현지인이 중대재해를 입은 경우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원장 신제수)과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본부장 정구용)는 7일 오후 뇌사자 기증 장기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신제수 국립장기조직혈액원장, 정구용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10일부터 뇌사자로부터 기증된 장기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 뇌사자 기증 장기 이송 관계자의 열차 탑승 안내 협조 ▲장기 이송 관련 긴급 상황 발생 시 우선 탑승 후 승차권 발권 협조 ▲열차를 이용한 장기 이송 사례 등 홍보 협조 ▲기타 협약기관이 추진하는 제반 업무에 대한 협력 증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말이나 공휴일, 연휴 기간에 승차권이 없어 장기 이송에 어려움을 겪던 의료진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뇌사자의 고귀한 생명나눔으로 기증된 장기가 누군가에게 건강하게 이식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KTX와 같이 안전하고 빠른 이송 수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의 의료진들은 장기 이송을 위한 협약 체결을 매우 반기고 있다. 앞으로 장기 이송 의료진들은 긴급 상황 발생 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정부가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한다. 또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합산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등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임대주택 사업 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전통사찰 보존지에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전통 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를 신청할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연도부터 신청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세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정부가 아동보호체계 개편부터 미혼모 지원대책까지 범부처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행안부)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여가부)이다. 먼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함께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황을 공유하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부처 간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정부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우박, 호우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해복구비로 약 263억 원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제주 등 5개 도에 대해 피해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복구비 99억 6900만 원을 확정해 지자체에 교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내린 우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충북, 강원 등 7개 도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피해조사와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거쳐 복구비 163억 7000만원을 확정해 오는 7일 지원한다.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급하는 등의 직접 지원부터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를,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 생계비 등을 제공하는 간접 지원을 추진한다. 별도 경영자금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지자체에 교부된 우박피해 복구비가 농가에 신속히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방비를 신속히 확보하고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5.9.~7.1.)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5.2.~5.11.) 결과를 공개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홍건호 교수, 이하 사조위)는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①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②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③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①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및 전문가 참여 확대, ②레미콘 품질관리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③검측절차 강화 및 관련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했다. 사조위 홍건호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조사결과 등을 정리·보완해 7월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사보고서가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특별점검단(단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은 ①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관리비의 용도와 다른 사용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②품질관리계획 미흡 등 품질관리 미흡, ③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 설계와 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와 화장실문화시민연대는 ‘제25회 아름다운 화장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시행돼 온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은 올해로 25회를 맞는 행사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진영복합휴게소(부산) 화장실이 대상(대통령상), 해남문화예술관 화장실이 금상(국무총리상), 수원 해우재 화장실이 은상(장관상)에 선정됐으며, 모두 27개 화장실이 수상했다. 공모분야는 공중화장실법을 적용받는 공중화장실 부문과 그 이외에 개인·법인이 설치한 민간화장실 부문으로 진행된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5만 5000여개(5만5876개)다. 공중화장실은 ▴법률에 적합한 설치기준 충족, ▴청결 유지관리, ▴장애인‧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 증진, ▴ 에너지 절약 등 탄소배출 줄이기 동참,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디자인 창의성 등 5개 분야로 평가가 진행된다. 민간화장실은 ▴청결 유지관리, ▴위급상황 발생을 대비한 안전관리, ▴정부 화장실 관리 정책 협조 등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시상식은 10월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름다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 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3배 이상 증가하고, 10건 중 8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은 8843억 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해 동안 56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64만6520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2011년 9월 ~ 2012년 41만8182건 접수)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확대됐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566개 공공기관 중 489개 기관(86.4%)은 공익신고자 보호 자체 운영규정(운영지침, 조례 등)을 제정하고 545개 기관(96.3%)이 공익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각급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공익신고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고객들의 소중한 예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철저한 건전성 관리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하고 있다"며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 기존의 금리·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돼 보호된다"고 보충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금융기관별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며 관련 법률체계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 (7월말 예정) 종래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돼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항공기 주기장 지역에서 폭염으로 인한 항공종사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3년도 상반기 항공 안전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이학재 사장을 비롯해 공사 임직원 및 조업사 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항공종사자들에게 이동지역안전수칙 안내문과 쿨토시, 손목보호대와 같은 안전물품을 배포했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커피차에서 시원한 음료를 제공했으며, 이는 8월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공사는 최근 여객수요가 코로나 이전 대비 80％ 가까이 회복되면서 항공기 편수가 증가됨에 따라 항공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된 만큼 열사병과 같은 여름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해당 캠페인을 기획했다. 현재 공사는 그늘이 없는 공항 근무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장근무자들이 더위를 피해 머무를 수 있는 현장 쉼터 32개소를 운영하고 쉼터 내부에 냉방시설을 설치해 현장 근무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공항공사는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운항편수 증가에 따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휴가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물놀이장, 해수욕장, 계곡 등 주요 여름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 빙과류, 커피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체 등 총 4,1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식재료의 보존·보관 기준 준수 여부 ▲조리실·조리기구의 청결 여부 ▲휴가지 주변 무신고 영업 행위(영업신고한 면적 외 장소에서의 영업 행위 포함) ▲지하수 사용업체의 경우 주기적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아울러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냉면, 콩국수, 빙수, 식혜, 냉음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여름철 휴가지 합동점검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면적 변경 미신고 ▲시설기준 위반 ▲위생모 미착용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여름철 식품취급시설의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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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3일 13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