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에서 제4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구심점으로서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의장으로 해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및 분야별 이해관계자 대표,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협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대해 대학 총장, 학회장, 청년세대, 기업 대표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고,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일반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도 수렴해 오고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관해 그간 공론화 과정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논의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그간 공론화 논의과정을 되돌아보며, 분야별 석학 뿐 아니라, 산업계 관계자, 이해관계자 대표, 장애인 단체 등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 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돼 왔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준경비 항목으로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외에 소방공무원 방호활동비(화재진압), 자치경찰공무원 치안활동비, 특사경 수사활동비 등이 규정돼 있다. 구조구급활동비 지급대상은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펌뷸런스·펌프구조대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공무원 등 약 3만 6000명이다. 그동안 소방의 역할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과 사회재난(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 왔다. 구조구급출동 건수는 지난 1996년 62.6만건에서 2022년 420.5만건으로 6.7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수년째 제기돼 왔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20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31일, 복합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펼쳤다.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참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범국가적 재난 대비 훈련이다. 이날 한국전기안전공사 전주혁신도시 본사에서 펼처진 복합재난 대응 통합연계훈련에는 산업부, 완주군, 완주소방서, 경찰서, 육군 9585부대, 전기공사협회 등 공사와 15개 유관기관, 국민참여단, 지역주민 4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에 따라 건축물붕괴, 폭발, 화재, 정전 등 복합재난을 가정하고 재난 초기에 재난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해 피해가 발생한 본사와 인근 지역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신속한 구조활동과 긴급복구를 실시했다. 특히, 공사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상황전파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소방서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군부대, 보건소 등 유관기관은 부상자 응급처치와 치료를 병행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은 "지속적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협력과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경기도교육청 직원들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본격 도입에 맞춰, 5G 국가망을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스마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5G를 전국 교육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지난 7, 8월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는 전 부서로 확대한다. 5G가 도입되면, 노트북을 활용한 모바일 근무 환경을 통해 출장지 또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5G 국가망은 5G를 활용해 현장에서도 신속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한 5G 전용망으로, 그동안 교육청 직원은 와이파이나 무선으로는 교육청 행정망에 접속이 불가능했으나 5G 국가망 개통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공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교육청 직원 전원에게 지급된 노트북용 초경량 모뎀의 무선신호에 한해서 행정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전 등록된 업무용 노트북 신호를 별도로 처리하는 전용장치(모바일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일반인이 사용하는 5G 데이터 신호와 완전히 분리했다. 동시에 빈번한 화상회의, 청사내 트래픽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업 및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9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각 계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첫째,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했다.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스ㆍ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은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절차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대구광역시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인 '제23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K-FOOD EXPO 2023 in Daegu)'을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엑스코 동관(5, 6홀)에서 개최한다.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은 식품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식품산업의 트렌드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3개사 433부스 규모로 식품 관련 업종들이 '대구 식품전'을 통한 상호 연결로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식품을 잇(EAT)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대구시는 중소 식품업체들이 해외시장 판로 확대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상담회에 참여하는 바이어 규모를 전년 대비 15% 확대해 16개국 31개사의 바이어를 유치했고, 수출상담회도 종전 하루에서 이틀로 늘려 많은 기업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수출상담회는 그동안 아시아 중심의 시장에서 미주지역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구매력 높은 바이어 20개사를 유치했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한국식품 수입상 협의회인 'KOFIA' 소속 8개 회원사도 초청해 동남아와 할랄시장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고정주)는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과 함께 오는 9월 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청각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탐방 프로그램 '경복궁 속으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복궁관리소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여러 복지 기관과 협업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8일 행사에 참여하는 청각장애인들은 경복궁 안내해설사와 복지관 수어통역사의 수어 해설과 함께 근정전과 강녕전, 교태전 등 경복궁의 다양한 공간들을 심도 있게 관람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평소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경회루에 올라 경복궁의 경치를 감상하고, 고종과 명성황후의 생활공간이었던 건청궁에서 당시의 궁중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재현 전시도 관람하는 등 예년보다 더욱 풍성한 일정이 추가됐다. 관람 마지막에는 경복궁에 관한 재미있는 문제들로 구성된 문제 맞추기(퀴즈) 대회와 전통엽서 만들기 체험도 준비돼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앞으로도 문화유산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해 경복궁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무장애(Barrier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으며, 183건은 피해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4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7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앞으로 전통시장 내 화재가 날 위험있는 점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도입하도록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건당 3억 3000만 원 수준으로 일반 화재 대비 약 18배에 달한다. 실례로 올해 3월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현대시장에 화재가 발생해 45개 점포가 소실되고 13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전통시장 점포의 노후 전기시설을 정비하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기안전점검에서 즉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정(E등급)받은 화재 위험 점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와 공동 개발한 '열수송관 설비 예지보전 및 이상진단 솔루션' 사업을 본격화하고, 산업안전 솔루션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한난이 공동 개발 및 테스트베드에 직접 참여했다는 강점을 살려 지역난방사업자와 산업단지 스팀 배관 사업자 등 집단에너지사업 분야를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한난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7개의 에너지 관련 대기업 계열사 및 공공기관에 솔루션 구축을 완료했으며, 연내 5개 기업에 추가 공급이 예정돼 있다. 열수송관 설비 예지보전 및 이상진단 솔루션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열수송관 주변 지중의 온도와 진동패턴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 솔루션은 현장 관리자가 육안이나 단순 센싱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열수송관 이상여부를 신속히 파악해 알람을 송출, 운영사가 현장 점검을 통한 유지보수 작업을 가능케 한다. 한난은 주요 사업 설비인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징후를 조기 탐지할 수 있는 IoT 기반 신기술 도입을 추진했으며, 앞서 '온수배관 이상진단', '가스배관 이상진단', '추세이상예측'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SK에코플랜트㈜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기안전공사는 29일, 경기도 성남시 SK에코플랜트㈜ 현장에서 최효진 기술이사와 SK에코플랜트㈜ 유동관 공사관리담당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안심(건물)인증 도입 및 국민安心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기안심(건물) 인증제도 확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과 검사기준 고도화 ▲공동주택 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사고예방에 대한 기술 교류 등이다. 전기안전공사는 공동주택의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재해 예방과 국민의 안전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안심(건물)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전기설비와 관련된 안전ㆍ편리ㆍ효율 분야 30개 항목에 대해 수준 높은 전기설비 설계 및 시공을 검토해 인증한다. 최효진 기술이사는 "국민이 전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전기안심(건물)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K-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국내 최대의 소방안전 국제종합전시회인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을 계기로 소방산업 발전과 대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4년 시작돼 올해 19회째를 맞이했으며, 그동안 국제 전시협회(UFI) 인증을 획득하는 등 꾸준히 성장해 국내 최대, 아시아 3대 소방 박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와 소방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EXCO, KOTRA, 한국소방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37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1372개 부스를 운영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K-소방산업,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첨단 디지털 테마관', '소방산업 미래비전관', '소방 제품 전시 및 특별관'으로 구성돼 있다. '첨단 디지털 테마관'은 소방 무인체계 특별관[드론, 로봇, 도심 항공교통(UAM)]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관 및 로봇 시연장 등으로 조성했고, '소방산업 미래비전관'에서는 4족 보행 무인 이동로봇, 화재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