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EU 집행위원회 성장총국과 5일 '제1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수석대표 (韓)장영진 1차관-(EU)커스틴 요르나 성장총국장)'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는 지난 5월 한-EU 정상회담 계기 2013년부터 운영해오던 '한-EU 산업정책대화'의 논의 범위를 공급망 협력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며 개최됐다.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및 위기대응 메커니즘, 모니터링 등 주요 공급망정책을 공유하고 다양화‧지능화되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비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 시스템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향후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탄소중립 이행, 각국의 첨단산업 유치 전략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분야별 공급망 협력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수소‧해상풍력, △배터리 △반도체 등 세부 산업별 협력 논의도 이어 나갔다. 특히 우리 측은 배터리 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며 EU 배터리 법안 이행법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인 'CF 연합'을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들이 앞으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하고, 공공분야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을 확대하며,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이하, '산학연기술지주회사')에 대해, 기존에는 회사설립일부터 10년 동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국정과제 및 2023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인데, 지난 13여 년 동안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 관련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던 점, 산학협력법, 현행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22~'30)'에 따라, 과학벨트 거점지구(대전 유성구 소재)를 ｢글로벌 과학·산업 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실행계획('23~'30)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약칭 과학벨트)'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정된 '거점지구'(대전 신동·둔곡·도룡, 기초연구 거점기능)와 '기능지구'(세종·천안·청주, 사업화 수행기능) 지역을 말한다. 이번 실행계획은 '과학벨트 2차 기본계획'에 따라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교통, 교육, 주거 분야의 정주 환경을 고도화하고 과학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과학벨트 1차 기본계획'이 인프라 구축 등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실행계획은 과학벨트를 '국제적 정주여건을 갖춘 개방형 연구거점'으로 지속 조성하기 위해 아래의 4대 전략과제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략과제 '교통 여건 개선' 세종 및 대전 도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131개소)과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즉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실시됐다. 그 결과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로 이어졌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간 합동으로 점검한 12개 건설현장에서는 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적발했으며, 이에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광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농어촌 등 통신인프라 소외지역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11월30일에 공고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의 주요내용은 ①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KT)가 보편적 역무로 제공해야 하는 시내전화의 구리선 기반 설비가 없는 건물에서는 인터넷전화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② 광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등에 제공되는 초고속인터넷의 조건부 가입구역 무료구간 확대를 위해 초고속인터넷 보편역무 손실보전율을 60% → 70%로 상향 보전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구리선 기반으로 운영되는 ① 시내전화가 보편적역무로 지정돼, 통신사업자는 시내전화 서비스를 위해 구리선망을 필수로 유지하고 신축건물에도 설치해야만 했다. 또한 구리선 기반 설비는 대부분이 10년 이상 노후화된 설비(교환기 등)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구리선 기반의 시내전화를 광케이블 기반의 인터넷전화로 대체 제공 가능토록 개선한 고시개정으로 신축건물에 향후 3년간 18만개(연평균) 신축건물에는 시내전화 대신 인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올겨울 최대전력수요는 통상 가장 기온이 낮아지는 1월 3주차 평일에 91.3GW에서 97.2GW 사이에서 실현될 전망이다. 최근 기습한파와 폭설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수요의 변동성이 심화돼 최대수요 예측범위도 커졌다. 지난해 겨울에 역대 최고 전력수요인 94.5GW를 기록했는데, 이번 겨울철에도 눈이 쌓인 상태에서 북극한파가 몰아치는 경우 이보다 높은 97.2GW의 전력수요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2월 1일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기의 꾸준한 증가로 올해는 역대 최초로 전력수급 대책 기간 모든 주차에 100GW이상의 공급능력이 확보됐다. 피크가 예상되는 1월 3주차의 공급능력은 지난해 피크 때보다 높은 105.9GW가 예상된다. 최대수요가 기준전망인 91.3GW를 보이면 14.6GW의 예비력이 전망된다. 하지만 최대수요가 상한전망인 97.2GW로 높아지면 예비력이 8.7GW까지 낮아질 수 있다. 전력 당국은 미리 확보한 추가 예비자원과 신규 발전기 시운전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4회 우주탐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주탐사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우주탐사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현장의 우주탐사 관련 과학연구·기술개발 수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가치', '대한민국 달 탐사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 '대한민국 화성 탐사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된 이후 열린 네 번째 심포지엄으로서, '대한민국 소행성 탐사의 가치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을 비롯해 우주탐사 분야 산·학·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14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주탐사 선도국들은 경제적 목적과 과학적 목적을 포함해, 다양한 차원에서 미래 우주경제 시대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소행성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NASA를 중심으로 소행성 궤도변경 실험, 오시리스-렉스호 샘플 귀환 등 다양한 소행성 탐사를 추진하고 있고, 유럽은 DART 충돌시험을 진행하며 소행성 충돌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30일 오전 7시 제3차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를 개최해 글로벌 R&D 추진전략에 관해 논의했다. 혁신자문위원회는 세계적 기준에 발맞춘 국가연구개발제도 마련을 위해 한인 석학들로 구성‧출범했다.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 전략'에 대한 발제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정상 듀크대 교수는 "글로벌 R&D는 장기적인 목표를 우선 설정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해 우리의 강점과 부족한 부분을 분석, 분야별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남준 난양공대 교수는 싱가포르의 협력전략(스마트 프로그램)을 공유하면서,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 협력 성과가 내재화 될 수 있는 체계적인 협력 방안 마련"을 제안했고, 김형하 표준연 박사는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R&D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협력 연구(outbound)와 국외 연구자·기관의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철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겨울철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관리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매년 12～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PM2.5)는 12～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으며(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천식 등 호흡기계,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시간 노출되면 심혈관계질환 및 폐암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건설현장, 환경미화, 택배, 폐기물 수집․운반 등 50인 미만(건설업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진마스크(65만여 개)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적 요인에 의한 위험요인뿐 아니라 갈탄 사용에 따른 질식, 빙판에 따른 낙상 등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겨울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29일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의 재정집행점검을 위한 현장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의 감리단, 시공사 등이 참석했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소비·투자 촉진 방침에 따라 '23년 재정집행 현황 및 만회대책 점검과 '24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공정계획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동절기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특히, '23년 신규착공 현장에 대한 지반 및 기초공사 안전성 확보와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및 포장 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행복청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행복도시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본격적인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결빙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올해 연말까지 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개선 등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4년 대전 대덕구에 결빙방지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결빙방지 시설은 폭설 및 결빙에 취약한 오르막길, 계단 등의 보행로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는 것이며, 어르신이나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결빙도로 낙상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부는 한파 대응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홀몸어르신, 쪽방촌 저소득주민, 장애인 등이며 지자체가 소득, 주거 형태,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전국 1100개 가구를 선정했다. 지원 방식은 기후변화 적응 상담사(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가 취약가구를 방문해 친환경 겨울용 이불(옥수수에서 추출한 천연원료로 제작), 생수 등을 전달하고 한파 대응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 이번 한파 대응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리은행, 제주개발공사, ㈜그린웨이브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7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항공기 승기검역을 통해 기내 위생 점검 결과 항공기 총 493편 중 58편에서 장독소성대장균 39건, 장병원성대장균 32건, 장염비브리오 4건, 살모넬라균 4건 등 다수의 병원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승기검역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항 후 검역관이 승기해 항공기 내 위생상태를 조사하고, 가검물 채취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여행을 하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운항 항공편 수가 축소되고, 코로나19 검역에 집중하기 위해 '20년부터 '23년 7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기검역을 유예했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항공편 수가 급증하고, 유증상자 중심의 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일부 항공편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승기검역을 시범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지난 3개월간 국제선 직항기 중 493편을 선정해 기내 가검물 채취 후 콜레라 및 장내세균 10종 검사를 한 결과 58편(11.8%)에서 병원균이 검출됐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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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4일 13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