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법무부는 오는 20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20일 알렸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①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고, ②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③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의 개발도 추진 중이다.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 시 피해자가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고, 손목착용식인 보호장치를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해 2024년 1월 12일 법률 시행일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 추진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도 '24년 하반기에 개발 완료할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미국 연방정부와 재난안전 분야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상민 장관은 현지시간 16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국토안보부(DHS) 청사를 방문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을 만나 양국의 국가 안전 시스템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안보와 안전의 개념이 최근 점차 확장돼 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의 총체적 대비 대응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기후위기 재난 대응 관련해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소개했고, 마요르카스 장관도 국토안보부(DHS)가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Strategic Framework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에 대한 설명을 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장관은 "국가 위기 관련 경험과 자료를 양 기관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1.15(수)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한 양자·다자 차원의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대응을 주민 통제에 이용하고, 외부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등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열악한 환경은 물론, 강제노동, 구타 등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비난했다. 전 단장은 올해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에 따르면, 2020-2022년간 북한 주민 약 1,180만명(총 인구의 45.5%)이 영양부족(undernutrition)에 해당하는 등 인도적 상황도 심각한 수준임을 개탄했다. 양측은 북한이 해외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윤건호)은 2023년 11월 16월 임산부와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 동영상을 신규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된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동영상은 총 다섯 편으로, 치과의사가 직접 출연해 임신 준비기, 임신기, 출산기, 영유아 유치기 및 영구치 준비기 등 단계별 구강관리 방법을 설명하는 형태로 제작됐다. 더불어 스케일링, 불소치약 사용, 치실 사용법 등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구강건강 상식을 바로잡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올바른 칫솔질, 잇몸병(치주질환) 및 충치(치아우식) 예방법 등에 대해 만화 형식으로 친근하게 설명하는 다섯 편의 교육 영상도 제작했다. 모든 영상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유튜브 및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에 마련된 '구강건강관리월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새로운 가상현실에서 체험교육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제페토(ZEPETO)에서도 구강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배울 수 있다. 아울러, 교육 콘텐츠 제작을 기념해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오후, 경북 상주시 소재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과 상주시 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문해 벼 매입 현황과 수확기 쌀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농업인, 지자체, 농협 등 쌀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은 후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의지를 표명했다. 정황근 장관은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에서 "올해 쌀 생산량은 작년보다 감소했고, 작년 선제적인 대책으로 16만 원 밑으로 폭락했던 쌀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올해도 다양한 대책을 통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공공비축미 산물벼 12만 톤을 정부가 전량 인수하기로 했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정부가 매입한 쌀을 시중에 공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내년 초 구곡 40만 톤을 사료용으로 판매해 재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를 차질없이 매입해 농가 불편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황근 장관은 이후 방문한 상주시 농협 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가공‧유통업체에서도 쌀값 안정을 위해 적정 가격으로 쌀을 판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방부는 14일 국방부에서 유엔사 회원국 17개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회의다.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의장행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축전 낭독과 신원식 국방부장관 환영사, 로이드 오스틴 美 국방부장관의 기조연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과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의 의제발표, 각 회원국별 발언 및 공동성명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사 역할과 한·유엔사회원국들 간 협력과 연대 강화 방안에 대해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에서 각각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한국-유엔사 협력방향' 이라는 제목으로 유엔사와 협력방향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제시했고,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은 '유엔사의 기여 및 미래비전',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은 '유엔사 임무수행 및 회원국 협력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발표에 이어 각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회의를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의 결과를 특허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일반인용과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용으로 구분해 지난 7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했다. 일반적으로 특허청의 설문조사에는 변리사, 특허출원인 등이 주로 참여했음에 반해,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인 1,204명, 전문가 292명 등 총 1,500여명이 참여해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인용 설문조사에서는 20~30대가 약 50% 참여해 젊은층의 관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용 설문조사에서는 변리사(48.6%) 이외에 대기업·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33.6% 참여해 인공지능 기술 전문가의 참여율도 높게 나타났다. ◆ 일반인, 인공지능은 '발명 동반자' vs 전문가, 인공지능은 '발명 도구' 인식 차이 인공지능이 발명에 어느 수준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은 70%가 발명 동반자라고 답했음에 반해, 전문가들은 66%가 아직은 사람을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해양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해 11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1.5~-0.3℃)과 비슷하지만,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건조해질 가능성이 있고, 서해안에 큰 눈이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에 앞서 연안여객선, 어선, 항만‧어항 시설과 공사현장, 항로표지 등 각종 해양수산시설을 미리 점검‧보완하고, 특히 성어기에 어선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아울러, 양식수산물의 저수온 피해에 대비해 지자체와 함께 주요 피해지역에 있는 양식장들의 대비상황을 살피고, 현장대응반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180개 연안 지역의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양식생물 폐사에 대비해 매몰지도 미리 확보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재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한파, 대설 등이 지속될 경우 단계별 비상대책기구를 운영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11.14.∼12.4.)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반영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하게 됐다. 폭우 재해취약성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분석단위를 기존 인구통계조사 집계구(인구 500명 기준 구획)에서 100m× 100m 격자단위로 변경해 공간적 정확도를 높이고, 분석지표는 극단적 기후특성, 지형적 특성 등 도시 재해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포함되도록 정비한다. 또한, 각 지표별 점수가 고르게 최종 등급에 반영되도록 분석방법도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각 지자체가 개선된 분석방법을 숙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입안되는 도시‧군계획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일 럼피스킨병 등 동절기 가축전염병 대응 현장의 대비·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김포시 방역 현장(거점소독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확산 중인 소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럼피스킨(LSD)을 비롯해 동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관련 시·도 안전실장 회의(2차)를 주재해 럼피스킨(LSD) 발생 빈도가 높은 6개 시·도(충남·경기·인천·전북·전남·강원)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백신접종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속·정확한 백신접종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동절기에 앞서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비 태세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면서, 지자체 중심의 가축전염병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럼피스킨 방역현장을 방문해 사료차량 소독과 GPS 작동 여부, 거점소독시설 경유 차량 내·외부 소독·방역 상황은 물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주관으로 시행 중인 모기․침파리 등 흡혈곤충에 대한 방제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한편, 진 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9일(목),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및 미이용 산림자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내 독거노인 가정 및 복지시설 등 난방 취약계층 가정에 방한 연료를 제공하는 이 행사는 11월부터 시작해 겨울 동안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 주무관은 "이번 행사는 연구소의 따뜻한 이웃만들기 프로그램 과정으로,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찾아 지원할 계획이며 훈훈한 돌봄 행정을 지속해 지역과 함께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광수 산림환경연구실장은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통해 찾아가는 산림서비스 및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라며 "나눔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소 차원에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 생산기지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초저온 LNG 펌프용 베어링'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0년간 외산에 의존해 온 초저온 LNG 펌프용 베어링은 영하 163℃의 초저온 환경에서 고속으로 회전(약 3,600rpm)하며 고압(7MPa)으로 압축하는 힘을 견디는 축하중(軸荷重)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부품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K-테스트베드 사업 일환으로 ㈜한일하이테크 및 한국기계연구원과 '초저온 베어링 국산화 실증 협약'을 맺고, 약 1년 6개월에 걸친 연구 개발 끝에 국산화를 이뤄냈다. 특히, 가스공사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도 불구하고 실증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고려해 평택 LNG 생산기지의 펌프 설비를 개방함으로써 8,000시간에 걸친 실증 시험 환경을 제공했다. 또한, 실증 기간 동안 평택 LNG 생산기지의 펌프 설비를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예비 펌프를 확보하는 등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성공적으로 실증을 완료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국산화를 통해 부품 조달 비용을 외산 대비 30％ 절감하고 조달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해 더욱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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