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문성에 기반한 규제과학 역량을 높이기 위해 KAIST(총장 이광형)와 식품, 의약품, 마약류 등 분야에서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1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식품, 의약품, 마약류 등 분야 공동연구 발굴·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호협력, 공동연구 추진 ▲양 기관 교육 프로그램 연계·공유 ▲국내외 최신 식·의약 연구 정보·동향 공유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활용, mRNA 백신·치료제 기술·플랫폼 개발, 인공지능 기반 마약류·식품 위해성 평가 등 첨단 분야에서 KAIST와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식약처와 KAIST가 함께 연구를 수행하게 돼 국민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식품, 의료제품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이번 협약이 식약처와 KAIST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이어져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KAIST의 첨단과학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식약처와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13일 젠더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추진단은 경기도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의회 의원 및 전문가, 기관·단체, 도민 등 각계 전문가 55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 단장은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으며,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실행위원장으로 사업을 총괄한다. 추진단은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 '피해자 보호 및 자립', '거버넌스' 등 총 3개 분과와 분과지원을 위한 정책자문단으로 구성된다. 먼저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 분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젠더폭력 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 사업 수립을 위한 방향을 설정한다. 해당 분과에는 교육청, 젠더폭력예방교육 기관 등이 참여한다. '피해자 보호' 분과는 기존의 응급적인 상황에 처한 피해자 지원을 넘어 젠더폭력 유형과 요구 다변화에 근거한 통합지원 및 회복,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도내 여성폭력방지시설, 관련 유관기관 등이 함께 한다. '거버넌스' 분과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관세청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 참가해 '마약예방특별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동 전시회에 참가해 그동안 마약·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하고, 마약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려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관세청은 지난 '21년부터 관세행정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공·항만 입국단계에서부터 불법물품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행정 연구개발(R&D) 사업인 '커스텀즈랩1.0'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마약예방특별관에는 커스텀즈랩1.0 성과물인 △컨테이너 적재화물 탐사로봇*과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판독트레이닝 시스템이 전시된다. 참관객들은 로봇 탐사 시연과 함께 탐사로봇을 직접 조종할 수 있고, 엑스레이(X-ray) 판독체험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적발해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또한, 관세청은 마약예방특별관에 △마약밀수에 사용돼 온 은닉물품 전시, △마약탐지견의 마약탐지 시연, △해외여행자의 가방에 은닉된 마약을 적발하는 가상현실(VR)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태양광‧열(PVT) 패널과 지열을 결합한 '복합열원 히트펌프 온실 냉난방 기술'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태양광‧열(PVT) 패널'은 태양광 모듈과 태양열 집열기를 결합한 형태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태양에너지 설비로, 같은 면적의 태양광 패널보다 에너지 생산량이 많다. 국내에서는 농업용 신재생에너지로 지열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지열은 오랜 시간 사용하면 열원이 부족해져 이를 보완할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열량을 얻을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개발한 복합열원 히트펌프 온실 냉난방 기술은 온실 면적의 10% 부지에 설치한 태양광‧열 패널에서 발생하는 30~40도의 태양열과 지중열교환기에서 얻는 지열을 하나의 열 저장조에 모은 후 이를 히트펌프의 열원으로 사용해 온실 난방에 적당한 48~50도의 온수를 만드는 것이다. 난방이 필요하지 않은 봄, 여름, 가을에는 태양광‧열 패널에서 생산한 열을 지하수층으로 보내 저장했다가 겨울철 온실 난방에 사용한다. 이 기술을 딸기('설향') 온실(175㎡)에 적용한 결과, 면세 등유 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10월5일)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이다.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했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23일부터 11월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해소방안이다. 지난 3월 1차 대책에서는 산업부제조업, 국토부물류운송, 복지부보건복지, 농식품부음식점업, 농식품부농업, 국토부해외건설을, 7월 2차 대착에서는 국토부건설업, 해수부해운업, 해수부수산업, 환경부자원순환업에 대한 빈일자리 대책을 중점 다뤘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해, 관계부처 합동'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1만개로 전년동월 대비 3000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고, 이번에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산·학·관 의약품 개발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교육'을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엘타워(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는 지난 1990년 설립돼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관련 기준의 국제조화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협력 기구로, 우리나라는 2016년에 정회원에 가입했다. 식약처는 ICH 정회원으로서 ICH 가이드라인과 국내 규제기준을 조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CH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내 산·학·관 관련 종사자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함께 이해·소통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ICH 가이드라인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분야별 주요 교육 내용은 ▲(품질) 시험방법 개발 및 밸리데이션 ▲(복합) 불순물 평가 ▲(안전성) 생식독성시험, 발암성시험 ▲(유효성)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안전성 정보관리 등이며, 사전 수요조사를 토대로 업계의 관심이 많은 주제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최신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강연과 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추진됐다. 우선 조사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건이 종료됐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화했다(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 조사 착수, 조사기간 6~12개월 등). 또한,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경미한 사건은 간소화 절차를 마련했고,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조사중지 사유를 신설해 장기 미결사건 증가를 방지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의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위해 신설된 '사전 실태점검'(개정 보호법 제63조의2)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10월 10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제조업계 관계자와 냉·난방기기 화재 예방을 위한 냉·난방기기 설치기준 개선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사 사업운영처 임성진 처장을 포함해 삼성전자㈜, 오텍캐리어㈜, 엘지전자㈜, ㈜센추리 등 냉·난방기기 제조업계 관계자 10명이 참여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냉·난방기기로 인한 화재는 1234건이며 8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냉·난방기기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957건(78%)으로 가장 많았고, 배선 부분에서 접촉 불량, 전선의 노후화로 인한 절연열화 및 전선의 손상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기안전공사와 제조업계는 간담회를 정례화해 연말까지 냉·난방기기 화재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동시에 사용자 안전관리요령 홍보 등 화재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매년 전개하기로 했다. 전기안전공사는 냉·난방기기 설치 관련 유관기관과 주요 건설사 등과 협력해 설치기준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검사고시(KESC)에 반영하고, 기술자 자격 및 실외기실 기준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와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대출이 필요한 가장 등 40∼50대를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형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이번 협약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스미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업무협약 배경을 밝혔다. SKT와 전국은행연합회가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의 내용은 ▲은행 사칭한 메신저 피싱 신속 차단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위한 협업사항 발굴 및 추진 ▲전기 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위한 적극적 협력/대응체계 마련 ▲전국은행연합회 회원은행 전화번호 및 정상 발신 메시지 정보 공유 ▲기타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협력 과제 발굴 등이다. 이를 통해 SKT는 은행연합회 제공 데이터(회원은행 전화번호, 정상 발신 메시지 정보 등)를 활용해 SKT가 운영 중인 AI 기반의 스팸/스미싱 필터링 시스템의 분석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차단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범죄 예방에 도움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은행연합회 회원은행 및 직원 대상으로 SKT 스팸
[SP데일리=임수진 기자]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금융·공공, 의료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통신 3사인 KT, SKT, LGU+는 지난 9월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0차 신기술·서비스(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12일 밝혔다. PASS앱은 본인확인, 인증서, 모바일신분증, 전자문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바일신분증의 하나인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2020년 6월 출시돼 530여만 명이 사용하는 생활 밀착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의 결정은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때 고유식별번호인 운전면허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분 확인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강화한 조치다. 이에 따라 PASS 앱 이용자들은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금융·공공·의료 분야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신분증 대신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 3사는 관계 기관과의 연동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PASS앱 내에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과 11일 덴마크를 공식 방문해 양국 총리 회담, 마그레테 2세 여왕 예방, 의회의장 면담, 덴마크 경제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다. 한 총리는 11일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분야별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대한민국 총리로서 10년 만에 덴마크를 공식 방문하여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한 총리는 덴마크는 한국전쟁 참전 오랜 우방국으로,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특히 양국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Green Strategic Partnership)에 기반해 친환경 해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최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로 협력의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한 총리의 덴마크 방문을 환영하고, 한국은 덴마크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파트너국가로, 앞으로 양국이 첨단기술, 주요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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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3일 13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