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전기설비 검사결과를 온라인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공사는 9월, 기존 주요설비의 단순 시험값만 제공됐던 검사결과서 분류체계를 23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설비별 정보와 검사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변압기 등 주요 전기설비는 전회 시험값을 제공해 비교·분석을 통한 수명예측과 설비이력 관리도 가능해졌다. 또한 검사결과도 온라인 홈페이지 '전기안전 여기로'를 통해 접수자가 직접 출력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서면 신청서 제출 시만 검사결과서를 제공하던 절차가 지난 5월 온라인 시범운영을 통해 9월 전면 개선, 시행된 것이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버스, KTX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11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문제 제기 당일 대중교통에 대해 검증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증은 시민센터에서 측정한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측정은 국가표준에 따라 정속 주행 상태에서 차량 내의 인체 노출 환경인 바닥, 의자, 입석 위치를 고려해 진행됐다. 측정 결과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0.25%~8.97% 수준으로 확인됐다. 대중교통 전자파 노출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충북대 김남 교수(정보통신공학부) 등 관련 전문가들은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언급한 4mG는 일부 소아백혈병 연구에서 노출그룹을 나눌 때 사용한 하나의 조건이었다"라고 밝히고,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16일부터 진행하는 도심 속 음악축제 '서리풀페스티벌' 개최에 맞춰 지하철 2호선 서초역부터 서초3동사거리 반포대로 1km 양방향 구간 교통을 통제한다. 통제 시간은 오는 16일 오전 0시부터 18일 오전 4시까지다. 구는 이 기간 동안 안전한 교통 흐름을 위해 서초경찰서, 서초㏊방배모범운전자회 등 지역사회와 함께 교통통제를 진행한다. 주요 지점 24곳에 480여명의 교통통제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현장의 교통통제 근무자들은 우회도로 안내 등을 통해 운전자의 불편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내버스, 광역버스 등 전체 34개 노선버스의 임시우회 협조를 지난달에 마쳤다. 한편 서리풀페스티벌은 2015년 처음 열린 후 2019년까지 86만여 명이 찾아온 대표적인 가을 축제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열리지 못하다가 4년 만에 열리게 됐다. 올해는 '서초 is the music'이라는 주제로 반포대로 곳곳에 클래식부터 재즈, K-pop, EDM 등 30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이틀간 펼쳐진다. 구 관계자는 "반포대로 일대 교통통제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이 구간을 이용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외교부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대한적십자사는 13일 외교부에서 인도적 지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3자간 양해각서(MOU)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IFRC는 재난 위험 경감 및 재난 대응 분야에서의 전문성은 물론, 대한적십자사를 포함해 191개국 국별적십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구로, 우리 정부는 동 양해각서를 지난 2012년 6월25일 체결한 이래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3자간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양해각서가 처음 체결된 이후 1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근 기후변화, 자연재난, 보건, 식량안보 등 복합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3자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박진 외교부장관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임석한 가운데,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카스테야노스(Xavier Castellanos Mosquera) IFRC 사무차장, 이상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이 개정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동 서명식에는 대한적십자사 소속 직원들도 참석했다. 박진 장관은 "우리 정부와 대한적십자사가 합심하여 튀르키예 이재민 임시 거주촌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다시는 제2의 강남역이나 신림동 도시 침수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고도화된 홍수예보가 내년 홍수기부터 도입된다고 12일 알렸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빈발하는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으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이달 중에 공포해 내년 3월 중 시행한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우선,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서는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하천,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실시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지난 4월23일 실시) 답안지 파쇄 등 최근 국가자격시험과정 전반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5월22일부터 7월19일까지 강도 높게 진행됐다. 감사에서는 답안지 파쇄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함을 목적으로, 또 별도로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출제-시행-채점-환류 및 조직·운영체계)에 대한 감사도 실시됐다. 답안 파쇄사고 감사는 5월22일부터 6월23일까지 진행,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 실태 감사는 6월19일부터 7월19일까지 한달간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답안지 파쇄사고에 책임 있는 직원 등 총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조치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으며, 시험 운영실태 감사에서 확인된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통보했다. 아울러,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대해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명의 국민들이 응시하는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월28일~10월3일)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➊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➋신속한 관세환급, ➌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9월18일부터 10월3일까지 3주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18일부터 10월3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시개청은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대표이사 등 삼표산업 관계자 6명과 주식회사 삼표산업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는 10월 24일 진행된다. 특히 이 재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 '1호 사고'가 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재판이 10월 24일 진행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대표이사 등 삼표산업 관계자 6명과 주식회사 삼표산업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싱가포르를 방문, 홍위택 싱가포르 경찰청장과 '찬 샨' 과학기술청장을 상대로 연쇄 회담을 진행했다. 싱가포르 경찰청을 방문한 윤 경찰청장은 '홍위택' 경찰청장과의 치안 총수회담에서 전화금융 사기를 포함한 사이버 사기 근절을 위해 양국 정부의 대응 정책을 공유, 시스템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5년간 한국은 사이버사기 범죄가 53% 증가했고, 싱가포르도 2022년 한해 사이버사기가 25.2% 증가하는 등 양국 모두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급속한 범죄 확산의 피해를 겪고 있다. 현재 양국 경찰은 각각 대응센터를 구축해 정부 부처·금융 기관 및 통신사 합동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올해 11월 제1회 사기 방지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치안 총수는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2008년 제정된 싱가포르 정신건강법(MHCTA)의 실효성과 강제 집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싱가포르 경찰의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국 치안 총수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정신적 문제로 인한 연속 흉기 테러와 이를 모방한 테러 예고의 확산 현상 등 디지털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8일 새벽 2시, 경기 성남시 율현터널에서 실시된 고속철도 터널사고 현장에서 훈련을 직접 주관했다. 이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현장에 배치된 지휘차량에서 영상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기관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 'READY Korea' 훈련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 소방청, ㈜에스알(SR), 경기 성남시 등 15개 기관, 300여 명이 참여했다. 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여러 재난이 겹쳐서 발생하는 복합재난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기관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편, 에스알은 작년(2022년) 말 기준, 일평균 6만5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돼 사고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상황에 준하는 이번 훈련을 마련하게 됐다. 훈련장소는 지하 50미터(m)에 위치한 율현터널*로 실제 SRT열차를 수서역으로부터 출발시키고 승객 역할로 50명이 탑승해 진행됐다. 훈련 상황은 SRT열차가 경기 성남시 인근을 지날 때 예기치 못한 객실 내 화재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극한호우 시 산사태·토사유출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민·관 합동「산사태 피해방지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 인명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사반은 이승호 상지대학교 교수를 반장으로, 민간 전문가 5명과 행안부·국토부·산림청·경북도청 과장급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여 약 3개월 간 운영하며, 협업기관으로 산업부·농림부·경북 문경시·예천군과 산림조합중앙회 등 관련분야 협회 및 단체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첫 회의는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사반과 협업기관 전체가 참여하여 산사태 인명피해 발생현황과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 예비조사 분석결과, 향후 조사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사반은 관계기관 조사자료 등을 기초로, 최근 발생한 산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부처별 산사태 예방을 위한 관련 대책들도 살펴본다. 또한, 산사태 피해 현장 조사를 통해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 및 대피체계, 대피시설 등을 살펴보고 산사태 취약요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주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기상위기에 대응한 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소성로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9개 시멘트공장 주변 6개 지역에 대해 공장 밀집도,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단양, 삼척, 강릉･동해 지역 순으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호흡기계 질환 중심의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호흡기계 질환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 대한 건강 피해 우려 및 재조사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6개)을 대상으로 △공장 배출구의 계절별 오염물질(중금속, VOCs 등) 배출현황 조사, △주민 거주지역의 환경매체별(대기, 토양 등) 오염도 조사, △체내(혈액･소변) 오염물질 농도분석 및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 등의 건강자료 분석 등 종합적인 건강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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