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 사업자')인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 향후 7년('23.9.24.~'30.9.23.)동안 재허가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9월 5일부터 8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평가결과 총점 500점 만점에 ㈜케이티 379.29점, SK브로드밴드㈜ 385.54점, ㈜LG유플러스 368.53점을 획득해, 3사 모두 재허가 기준(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2008. 9. 신규 허가 이후 세번째 재허가 심사로서, IPTV 3사는 지난 15년간 IPTV 사업을 운영해 성숙기에 접어들어 사업적 안정성이 확보된 반면, 글로벌 OTT 등의 영향으로 가입자 수 증가 등 유료방송시장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어, 유료방송시장에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뉴스·소식을 클릭하고 공지사항에서 공고를 보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거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표의 대상이 된 기업은 한 곳으로,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다.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오는 10월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 가해자 추가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도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및 안전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실외이동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지능형 로봇)를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추석연휴를 맞아 무료로 개방하는 전국 공공주차장을 하루 전인 27일부터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유누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회의실, 체육시설, 주차장, 물품 등을 검색‧예약할 수 있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 플랫폼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동안 행정기관, 학교,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국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 전국 1만6039개이며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에서 '명절 무료개방 주차장'을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명절 무료개방 주차장'을 검색해 위치, 일자별 개방 정보 등을 확인하거나 길찾기 서비스(내비게이션)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데이터형식으로 개방해 민간 활용도를 높인다.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첫 명절이자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6일간의 긴 연휴를 맞아 고향 방문과 함께 여행 수요도 많을 것으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9월 26일(화)에 밝은 보름달이 뜨는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다누리가 달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먼저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은 다누리가 달 임무궤도 상(달 상공 약 100km)에서 고해상도카메라로 아폴로 17호(2023년 3월30일 촬영)와 11호(2023년 5월 10일 촬영)의 착륙지를 촬영한 것이다. 아폴로 11호는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유인 우주선이고 아폴로 17호는 달에 착륙한 마지막 유인 우주선이다. 또한 다누리가 달 임무궤도 상에서 지구를 지향해 촬영(2023년 9월 15일)한 지구 전면 사진도 공개했다. 항우연은 다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다누리가 관측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부터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달 궤도를 돌고 있는 다누리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름달 찍기 챌린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추석 명절에도 달을 공전하며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다누리를
[SP데일리=임수진 기자] LG유플러스가 ㈜한화 건설부문과 손잡고 K(한국형)-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개발했다.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와 (주)한화 건설부문(대표 김승모)은 국내 주거환경에 특성화된 천장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 공동개발하고, 특허출원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22년 12월 천장형 MMC(Mobile Multiple Charger)개발 및 사업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약 8개월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충전시스템과 공유형 충전기를 결합해 천장에 설치하는 한국형 전기차 충전시스템을 정식 출시했다. 이번에 개발된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천장에 충전기와 케이블을 설치해 바닥면 설치 공간이 필요 없어, 전기차 충전기의 불편함으로 지적돼왔던 주차 공간 부족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모터를 이용해 케이블이 내려오고 충전이 완료되면 올라가도록 해 기존에 바닥에 거치돼 있던 무거운 케이블을 차량에 연결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했다. 충전 케이블에는 센서를 장착해, 복귀중에 아이들이 매달리는 등 일정 무게를 감지하면 알람과 함께 동작이 멈추는 기능을 탑재해 안전사고에도 대비했다. 양사는 이번에 공동 개발한 천장형 전기차 충전시스템에 대해 3개 부문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포장육 등),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총 5,837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76곳(1.3％)을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월 4일부터 8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다. 식품 분야(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표시기준위반(3곳) ▲기타 사항 위반(4곳)이고, 축산물 분야의 주요 위반내용은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보관온도 미준수(3곳)▲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위생관리 미흡(2곳) ▲기타 사항 위반(5건)이다. 국내 유통 중인 ▲떡류·견과류‧청주 등 가공식품 ▲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5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사이버수사국은 매년 불법 사이버도박에 대해 집중단속을 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 상습 도박행위자를 검거해왔다. 현재도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2023년 3월부터 10월말까지)의 대상으로 단속 중이고, 작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진행된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으로는 사이버도박 사범 총 2916명을 검거(구속 163)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청소년이 불법 사이버도박에 중독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추어 확장한 특별단속도 함께 진행해 청소년 도박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접근이 많은 여가용 온라인 게임, 스포츠 경기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와 이를 광고하며 접근 통로가 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행위자에 대한 사법 제재도 병행한다.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은 경찰서에 설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반려견 동반 객실을 운영하는 국립산음자연휴양림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숲속 '멍스토랑'을 23일, 10월7일~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4회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숲속 '멍스토랑'은 천만 반려 인구의 추세를 반영해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국민에게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행사는 반려견 동반 객실을 예약한 숙박객 10팀, 50여 명이 참여하며, 건강한 임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는 시간과 반려동물 진드기 퇴치제 만들기 체험 등 반려견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부대행사로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 자생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 피부 개선 연구를 소개하고,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도토리 추출물로 만든 반려동물 천연 피부 개선제 시제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장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시는 국민께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제공하겠다"라며, "반려견과 함께 행복한 추억과 교감이 함께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2일 경북 경주시 소재 자동차부품 생산 뿌리기업인 ㈜동성하이텍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그간 2차례에 걸쳐 '빈일자리 해소방안'(1차 3월, 2차 7월)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일자리TF'를 구성해 대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뿌리산업 등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빈일자리 수가 전년동월대비 1.3만개 감소('23.7월 기준)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방문한 ㈜동성하이텍(근로자수 30명)은 동종 업계의 심각한 구인난 상황에서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아 올해 2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이 적기에 근로자를 채용해 회사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등 구인난 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 ‧ 확대*하고,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 기업에 대한 채용지원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한석윤)과 함께 차세대 철도통신인 이음 5G-R 통신 시험망 구축 및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음 5G-R은 5G 기반 철도통신망으로, 350㎞/h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기차에서도 5G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번 시험망에서는 4.7㎓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이음 5G를 활용한다. 현재 국내 철도에는 LTE망을 활용하는 LTE-R이 적용돼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디지털 전환을 위한 이음5G-R 핵심기술 개발' 과제를 '23년부터 '26년까지 총 4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는 5G SA 기반의 이음 5G-R 시험망 구축 및 커버리지 연장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철도 특화 서비스, QoS 실증 등이 진행된다. SKT는 콘텔라, SK오앤에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과제의 1년차 용역을 수주함으로써 이음 5G-R 개발에 참여하게 됐다. SKT와 콘텔라, SK오앤에스가 수주한 1년차 용역은 오송 철도종합시험선에 구축예정인 이음5G-R 네트워크(시험망) 구조 설계, 셀 플랜, 코어 시작품 제작 등이다. 이후 2년차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신정삼성 등 94개 단지 1,502세대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22일 14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번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단지 잔여 공가 359세대 및 예비입주자 1,143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24∼45㎡로, 공급가격은 보증금 약 540만∼4,510만 원, 월 임대료 약 6만∼33만 원 선이 될 예정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9월 22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순위 50％ 이하, 2순위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2023.10.10.(화)부터 2023.10.13.(금)까지 선순위 대상자, 2023.10.17.(화) 후순위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만 실시한다. 단,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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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3일 13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