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9월 21일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사용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다수 사용하고 있는 강북삼성병원(서울시 종로구 소재)을 방문해 의료현장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신청 간소화'에 대한 의료현장의 체감도와 적용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종전에는 환자나 의료인이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의 공급을 신청할 때, '공급신청서'와 환자 성명, 질환명 등 정보가 중복되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어 진단서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이에 식약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신청 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공급신청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진단서 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에게 의료기기가 보다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정의석 교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이 실질적으로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번 식약처의 규제혁신 추진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적시에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1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3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같은날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그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지자체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근무 체계 유지 우선 행안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지자체는 시·도와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 지정하고,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유·도선,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도 사전점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9.27.~10.3)해서 추석 연휴 기간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가동으로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과거의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돼진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본가동 전 245개소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범운영(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해 그 안정성 및 효용성 등의 점검을 거쳤다. 이번 본가동에는 의료데이터 제공기관과 제공 데이터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 본가동으로 확대된 860개소의 의료기관의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가동 전 사용자 테스트 차원에서 병원현장을 방문해 일반국민 966명을 대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한글날 연휴까지 17일간(9.23~10.9) 성묘객과 고향 방문객 등 국민이 편안하게 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임도는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8,230㎞와 243개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16,699㎞이다. 다만,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23. 6월∼9월)와 태풍 '카눈'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구간은 개방하지 않는다. 임도 개방이 어려운 곳은 각 기관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임도 개방 안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급경사 지역이나 가을철 뱀, 독충 등에 대비하면서 안전한 임도 이용이 필요하다"라며, 아울러 "다른 사람 소유의 산에 들어가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은 건설 기계로 인한 통신·가스·전력시설 안전 사고 및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SKT타워에서 열린 이번 협약에는 SKT를 비롯,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전KPS, SK E&S,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10개 회사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공사 중 건설 기계로 인한 통신·가스·전력시설 손상으로 시민 불편과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SKT 등 협약에 참여한 10개 기관 및 기업은 매년 30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 교육에 필요한 교재 개발 및 교육과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 기관인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안전 교육에 필요한 교재 개발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주관하고, 통신·가스·전력과 관련된 9개 기관 및 기업은 교재 개발 및 예방 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10개 기관 및 기업은 건설 현장에서 공공 인프라 시설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개발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14일, 전주혁신도시 본사에서 사고조사자의 역량 강화와 최신 사고조사 기법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공사는 내·외부 전기화재 사고조사 전문가를 초청해 '2023 사고조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지현 사장을 비롯해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청, 경찰청, 육군경찰실 사고조사 전문가 250명이 참여했다. '2023 사고조사 세미나'는 화재조사 포스터전, 사고조사 유공자 시상식, 주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사고조사 유공 포상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 황영중 소방위, 육군수사단 김성수 중령 등 7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전북경찰청 홍정수 경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임민규 선임연구원 등 6명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박남규 원장의 초청 강연과 서울지방경찰청 정기훈 경위의 '화재감식을 통한 리튬이온배터리의 연소 특성', 한국화재보험협회 최기옥 박사의 '전기설비의 부적절한 시공에 따른 화재사례 연구' 등 5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은 "지난해, 통신 대란으로 이어진 데이터센터의 무정전전원장치(UPS) 화재 등을 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협력해 지역 내 공중화장실 등 안전 사각지대에 'U+스마트레이더'를 공급, 구민의 안전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U+스마트레이더 구축 사업은 LG유플러스가 서울시 자치구와 두번째로 협업하는 사례로, 앞서 지난 8월 LG유플러스는 동대문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내 공중화장실에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금천구는 안전사고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의 우려로 CCTV 설치가 어려워 모니터링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중화장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U+스마트레이더를 도입키로 했다. 최근 양측은 이용객이 많은 금천구 시흥4동 '산기슭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U+스마트레이더 설치 및 운영을 시작했으며, 3개월간의 이용객 및 시설 관리자로부터 사용경험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본격적인 확산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금천구와 금천경찰서는 구민 안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갖추고, 스마트레이더 관제시스템에서 바닥 쓰러짐과 장기재실 등의 위험상황 발생 여부를 구청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신속 대처하기로 했다. U+스마트레이더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망사고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9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붕작업 추락위험 주의보'를 발령하고 지붕공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3년간('20 ~ '22년),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에 달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되는 위험요인 중 하나로 특히 장마와 집중호우가 끝나는 가을철(9~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붕공사 사망사고는 주로 축사 ‧ 공장 ‧ 창고 등 소규모 초단기공사(1~2일)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불시 감독 ‧ 점검보다는 교육 ‧ 지도를 통해 안전의식 및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초소규모 건설공사 기술지도 사업'을 통해 전문건설업체 본사와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사고사례, 안전조치 사항을 지도*하고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붙임2)'을 안내하고 있다. 농협·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장주·축산농가에서 자주 방문하는 전국 농·축협 지사무소와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를 통해'지붕공사 안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부당으로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한화솔루션이 '과징금 내는 것은 억울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지난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한 운임·서비스가 거래 기간·규모·조건 측면에서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2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10년간 178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도 73억원의 과징금이 처분됐다.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다가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측은 "정상가격 산정, 지원 의도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차량용 요소수 관련 업계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해 요소수 제조 및 유통 상황을 점검하고, 요소수 수급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9월 12일에 주요 요소수 제조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조업계는 현재 나타나는 일부 판매중지 현상은 불안심리로 인한 가수요 증가 현상으로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현재 연말 정도까지 사용 가능한 충분한 요소와 요소수가 비축돼 있으며, 추가 도입 예정 물량까지 고려하면 내년 초까지 사용 가능한 충분한 물량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중국에서 수출제한이 이루어지더라도 중동, 동남아 등 2021년 당시 수입했던 국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9월 13일에는 주유소, 정유사,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주유소 업계는 소비자 불안심리로 요소수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일부 병입 제품이 품절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직접 주입하는 방식의 요소수 판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일부 인기 제품이 품절되거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그 외 제품은 구매가 가능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형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12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지역소멸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관광의 역할론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문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와 지방관광재단, 지역관광추진조직(DMO, 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등도 함께한다.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에 참여한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각 사업 간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디지털관광주민증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대한민국구석구석(웹/앱)'에서 발급하는 주민증으로 지역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소지자가 해당 지
[SP데일리=임수진 기자]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안마의자 'LG 힐링미 오브제컬렉션 아르테'를 체험하는 팝업스토어를 연다. LG전자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카페 '알베르'와 레스토랑 '스케줄청담'에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도심 속 '힐링 라운지'로 조성된 공간에서 LG 힐링미 오브제컬렉션 아르테의 공간 인테리어 디자인과 정교한 안마 기능을 직접 체험해 보는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한다. 힐링미 아르테는 라운지체어 디자인으로 어떠한 공간에도 잘 어울리는 가구형 안마의자다. LG전자는 고객들이 부피가 크고 투박한 안마의자에 갖는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곡선형 외관으로 디자인을 완성했다. 인테리어 포인트가 되는 부드러운 곡선과 베이지, 브라운 두 가지 오브제컬러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LG전자는 팝업스토어 방문 고객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준비했다. SNS에 힐링미 아르테를 체험하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이를 사진으로 출력해 주거나 추첨을 통해 키링, 씨앗패키지 등 '힐링 굿즈'를 증정한다. 제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현장할인 쿠폰도 19일 이후부터 지급한다. 한편 LG전자는 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