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8월 28일부터 9월8일까지 집중점검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경기도가 장마철 손상이 우려되는 도내 지방도, 시군도 등 1천291㎞를 특별 점검한 결과, 도로파손(포트홀) 1995건을 발견해 보수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경기도 관리의 지방도·국지도 55개 노선(2281㎞), 시군 관리의 시군도 9010㎞ 등 총 1만 1291㎞를 점검했다. 도로파손(포트홀) 이란 도로포장 시공 관리가 불량하거나 포장 균열 발생 부위에 우수침투 등으로 아스팔트 혼합물이 부착력을 상실해 포장 표면이 항아리(그릇) 모양으로 움푹 파여 떨어져 나간 파손 형태를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6월과 7월 26일 중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다수의 도로파손(포트홀)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진행한 경기도 관리의 지방도·국지도에서 129건의 도로파손(포트홀)이 발견됐으며, 시군이 점검한 도로에서 1천866건의 도로파손(포트홀)을 확인해 모두 보수 조치했다. 특히 경기도는 점검 대상 55개 노선 중 9개 노선에서 일반적인 육안 확인과 병행해 '인공지능 포장파손 자동탐지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이는 지난 7월 14일 국토교통부와 업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식약처가 종이사용자원폐기 절감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앞장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종이에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영업등록과 수·출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행정적 편의를 향상시키는 한편 종이사용·자원폐기 절감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종이에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 ▲수출식품등에 대한 위생증명서 신청 시 구비서류 인정범위 확대 ▲부적합 수입식품의 용도전환 범위 확대 등이다. 현재 종이 형태로만 발급하는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앞으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한다. 전자영업등록증이 도입됨에 따라 영업자 측면에서는 영업등록증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영업등록 변경·지위승계·폐업 시 영업등록증 원본 제출이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성이 향상된다. 행정청 측면에서도 업무처리가 간소화되는 동시에 연간 약 3억 원의 발급 비용이 절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기상청은 22일 아침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우가 시작돼 오후에는 중부와 전라, 제주 지역으로 확대되고 23일에는 전국적 호우성 강수를 예보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22∼23일 집중 호우가 예견된 가운데 호우 대비 전기안전수칙 8계명을 발표했다. 첫째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는 강이나 하천 주변은 물론, 지대가 낮은 지역 주택가의 침수를 부른다. 평소 집 밖 하수구나 배수시설이 막혀 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하고 물길을 틔워둔다. 또한 음식점, 상가에서 거리에 비치한 에어간판 등 전기시설물은 건물 안 안전한 장소로 옮겨놓아야 한다. 두번째로 주택 내 설치돼 있는 누전차단기 시험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집이나 건물 안팎에 노출된 전선의 피복 상태를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다. 벗겨지거나 갈라진 전선은 전기공사업체 전문가에게 요청해 새것으로 교체한다. 비가 오거나 침수 중인 상황에서는 함부로 전선에 손을 대거나 접근해선 안 된다. 세번째는 폭우로 집에 물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현관 앞 벽에 있는 누전차단기부터 내린다.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도 잊어선 안 될 일이다. 이때 반드시 고무장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21일 다른 사람이 전동차에서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횡령한 A씨(남, 60대)를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8월10일 14시 40분경, 동인천행 특급열차 내 객실에서 발생한 귀금속 점유이탈 횡령범을 16일 검거한 내용이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A씨는 쇼핑백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다이아몬드, 순금 반지 등 시가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전동차에 설치된 CCTV(코레일 구로차량사업소) 영상을 통해 범행을 확인 후 A씨가 사용한 교통카드 정보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검거했다. 한편, A씨는 철도경찰대에 출석해 범행사실을 일체 부인했으나, A씨가 횡령한 순금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철도경찰이 반지의 구입시기 등을 추궁하자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 박한신 수사과장은 귀중품이 든 소지품 등을 전동차에 종종 놓고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철도 이용객들의 귀중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6일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을 18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18일 안전점검 매뉴얼도 제작·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돼 있는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 한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안전점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우선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의 적정성 및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와 함께 구조도면을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이하 학폭 사건)'으로 하루 만에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가 셀트리온홀딩스의 법무 담당 임원으로 영입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J타임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초 셀트리온홀딩스는 정 변호사를 법무 담당 임원으로 영입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24일 제2대 국수본부장(윤석열정부 첫 번째 국수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폭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하루 만에 사퇴한 인물로 유명하다. 이런 정순신 변호사의 영입 배경에 대해 재계일각에서는 셀트리온의 계열사 합병, 주가 하락, 실적 부진 등의 이슈가 끊이지 않는 만큼 시장 정서를 감안할 때 '부정적 평가'가 클 것이라고 관측했다. 업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인 셀트리온이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로 임명됐다가 '학폭'이라는 민감한 이슈로 낙마한 정 변호사를 영입한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는 것. 당시 아들의 학폭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곧바로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학폭에 대한 대통령의 입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정부는 18일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재난원인조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에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국정과제이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과제인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 6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위촉직 위원인 민간 전문가 15명과 당연직 위원인 관계 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13명(총 28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 호선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는 행안부, 과기·농식품·산업·환경·고용·국토·해수부, 경찰·소방·산림·질병청 등이다. 협의회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재난원인조사 실시 여부와 조사 결과, 기관별 제도 개선과제 점검에 대해 심의하고 행정안전부의 자문에 응해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1차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계획과 상반기 조사결과 등을 공유하고, 위원들 간 향후 협의회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건설·교통, 화재·환경 등 주요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관세청은 17일 태국 관세총국이 주관하는 '케이(K)-9 탐지견센터' 개소식에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이 대표로 참석해 축사를 하고, 지난 4월 무상 기증을 약속한 마약 탐지견 2두를 정식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태국 관세총국은 직제상 태국 재무부 산하 8개 총국 중의 하나로 편제돼 있고, 관세 징수, 마약 단속, 품목분류, 여행자 통관 등 기능을 수행한다. 케이-9 탐지견센터는 태국 관세총국은 '개'의 영문철자 케나인(CANINE)을 간략하게 표현해 마약 탐지견센터를 지칭하고 있다. 관세청 마약 탐지견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며, 이는 지난 1987년 미국으로부터 탐지견 6두를 기증받아 탐지견 운영을 시작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공여국이 됐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태국 관세총국은 그동안 마약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탐지견을 도입하고자 준비해 왔으나 탐지견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관세청의 무상 기증을 통해 마약 탐지견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세청은 마약단속 분야 선도자로서 탐지견 기증뿐만 아니라 탐지견센터 설립 및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태국 측 탐지조사요원을 교육하는 등 패키지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다. 윤 교수는 최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15일 오전 이화여대에서 진행된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뒤 병원을 찾아 부친의 임종을 지켰다"고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부친상을 겪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2019년 10월2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작고한 이후 두 번째 대통령 부모상이다. 윤 대통령의 부친인 윤 교수는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으며, 1956년 연세대 상경대 경제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일본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이후 한양대 전임강사를 거쳐 1968년부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1976년 한국통계학회 회장, 1992년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윤 교수는 경제학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됐다. 또 윤 교수는 윤 대통령의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알리고, "이번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의 추가 선포는 지난 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된 7개 시군구 지역은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이다. 또 20개 읍면동 지역은 ▲충북 보은군 회인면,
갈변이 나타난 참외(왼쪽)와 갈변억제처리 기술을 적용한 참외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참외 유통 과정에서 하얀색 줄, 즉 '골'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는 원인을 세계 최초로 밝힌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의 연구 결과가 수확 후 관리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국제 학술지(Postharvest Biology and Technology, 7월 게재)에 실렸다. 우리나라 고유 열매채소인 참외는 해외에 이색 멜론(코리안멜론)으로 소개되며 활발히 수출 중인 작목이지만, 골 부분의 갈변 현상으로 인해 유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 참외 골 갈변을 줄일 수 있는 따뜻한(45~50도) 물 세척 효과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갈변이 일어나는 대사 경로를 밝혔다. 연구 결과, 45~50도(℃) 물로 세척한 참외는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참외보다 껍질을 얇게 싸고 있는 큐틴층의 큐틴모노머 성분이 저온저장 14일 뒤에는 27%, 저온저장 14일 후 상온에서 2일간 유통했을 때는 54% 더 높았다. 또한 큐틴모노머 성분 함량은 흰색 골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갈변이 덜 발생하는 노란 부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참외 껍질 조직을 화학적으로 염색한 뒤 현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