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케타민 3종(이하 졸피뎀 등)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7월12일∼21일)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에서 선정했으며, 졸피뎀, 프로포폴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과 케타민 처방량 상위 동물병원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오남용, 과다처방 등 여부 ▲마약류 취급보고 내역 적정 여부 ▲저장시설 등 관리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상황이 범부처 합동 대응으로 확연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12일 기준(14시)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도 1만 2000여 건을 돌파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7월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를 복원하게 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기로 했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4일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이날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7월 14일(금)에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은 총 639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하계 성수기에 대비해 지난 1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생화학 테러 상황을 가정한 민-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관으로 육군 수도군단 10화생방대대, 제17보병사단 화생방대대, 제3경비단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위해물질 분석기, 생·화학 작용제 탐지장비 등 공사와 군이 보유 중인 최신 대테러 장비 24종 85점이 동원됐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도착층 국내선 수하물 수취대에서 성분 미상의 백색가루가 발견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이번 훈련은 생화학 테러 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책임과 역할 숙지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실전과 같이 진행됐다. 이날 훈련은 ▲미상의 백색가루 발견에 따른 실시간 상황전파 및 초동조치, ▲성분 분석결과 유해성 확인 시 후속절차(시료수집, 인수·인계, 후송 및 제독 등) 숙달에 중점을 두었다. 앞서 공사는 생화학 테러에 대한 공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6월 육군 제3경비단과 화생방 상호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세부임무를 구체화하고 합동훈련 및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월 업무협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품질·안전점검을 위해 고덕강일 2단지 건설현장을 합동 점검했다. SH공사와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난 7일 고덕강일 2단지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단지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설공사'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건축물 ZEB3등급 인증 주거단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599-10번지에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하2층∼지상18층 아파트 6개동, 전용면적 29㎡ 210세대, 35㎡ 126세대, 36㎡ 165세대, 39㎡ 67세대, 49㎡ 138세대 등 총 697세대로 구성된다. SH공사는 이날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이 된 전단보강근 등 지하주차장 상부 철근배근 적정여부 점검은 물론 비파괴 시험을 통한 콘크리트 강도 적정여부 등 철근콘크리트 공정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현장점검과는 별도로 철근콘크리트 공종 등 주요 공종을 촬영한 동영상을 분석해 지금까지 진행해온 공사 과정을 점검했다. 동영상 기록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4,09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한 96곳(2.3％)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함께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9곳) ▲위생교육 미이수(2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9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9곳) ▲ 표시사항 위반(3곳), ▲운반업 온도조작장치 설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식육·달걀 등 축산물 제조·판매·유통 업체 총 5,21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1.7％)해 조치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조리·섭취할 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60세 이상 희망자를 지하물류 전문인력인 '시니어 물류 매니저'로 양성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전날 개발원과 이런 내용의 지하철 기반 물류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니어 물류 매니저는 서울 지하철 269개 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지하철을 타고 원하는 목적지 인근 역 물품 보관한 'T라커'까지 배송하는 업무를 맡는다. 앞서 공사는 올해 5월 개발원과 협력해 지하철 4곳에서 공항까지 캐리어를 배송하는 시니어 물류 매니저 28명을 배치한 바 있다. 이어 6월 말부터 지하철 269개 역에 설치된 물품 보관함으로 캐리어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추가 인력을 양성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공사는 인력 수급과 철도 안전교육 등 근무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개발원은 물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 직무교육과 필요 예산을 보조한다. 공사와 개발원은 이달 중 시니어 물류 매니저 16명을 추가 양성해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개발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하철 기반 저탄소 물류사업이 노인 일자리와 연계돼 함께 성장할 기회가 된 것 같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지난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관련 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이하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캔틸레버 구조 포함 교량 현황조사 및 관련 조치 국토교통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의 현황을 조사, 안전점검 실시 요청 및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전국 2만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로,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24.3%)가 위치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이 813개(61.9%),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71.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기 신도시의 전체 교량은 196개이며, 캔틸레버 교량은 56개(28.6%)로, 그 중 분당이 51개소(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이후,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관리주체에 소관 도로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으며, 특히,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 실태점검을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다태아(쌍둥이 등) 출산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7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여성공무원의 경우 다태아를 출산하면 회복시간이 더 오래걸리는 점 등을 감안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로 늘려 부여해 왔으나, 남성공무원에게는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더라도 출산한 자녀의 수에 관계 없이 10일의 휴가를 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돼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도 관련 법령이 동시에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 7월 18일부터 확대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4일 이내)를 신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HD현대중공업 생산 현장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또 현장에서 2019년과 2020년 원하청 노동자 총 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원하청 안전 책임자들에게 6일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5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이사 등 원하청 책임자 5명에게 징역 6개월∼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원하청 안전 담당 임원과 직원들 7명에겐 벌금 300만∼700만원씩, HD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 하청업체 법인 2곳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B씨에겐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울산조선소와 해양플랜트사업부 등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처벌 받았다. 관련 지난 2019년 9월 해양플랜트사업부에선 60대 하청 노동자가 탱크에 장착된 임시 경판(무게 18t)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5일 대구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 7월6일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공장 공사장에서는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 5월12일 전라남도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건설용 리프트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을 입건했다. 이에 각지역 노동청들은 사고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구멍'이 많고 직접 노동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쓴소리다. ◆'리프트 깔림 사망 사고' 안전관리 책임자 2명 입건 전라남도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건설용 리프트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을 입건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A씨 등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 남구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를 선정하기 위해 10일부터 8월4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어려운 해상근무 여건 속에서도 장기간 무사고 운항 등을 통해 해사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선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독려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2명의 선원을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로 선발해 포상하고 있다. 추천 대상은 ① 해상에서 국민‧선박의 안전 및 해양오염 방지에 공헌한 자, ②선원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데 공헌한 자, ③ 그 밖에 해사안전에기여한 자다. 올해는 유관기관 및 업・단체 외에도 선원이 본인을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방식을 개선했으며, 추천하고 싶은 선원이 있다면 추천서류와 공적 증빙서류 등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선원들은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해사안전의중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보물같은 분들의노고와 헌신을 기리고 이번 추천을 통해 영예로운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업・단체 및 선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추천서류 검토 및 공적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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