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시도 경계를 넘어선 대형재난 대비 국가적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면개정·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 소방 동원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국의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해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행정규칙의 제명을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해 재난 발생 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대형산불 등 소방력이 장기간 동원될 경우를 대비, 현장대원의 피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원소방력에 대한 근무교대, 휴식제공 방안 등을 동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원소방력을 운영·관리하는 자원집결지 관리반의 임무를 명확히 해 적재적소에 적절한 소방력을 투입,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장의 동원령 발령 시기를 구체화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력이 필요할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동원령은 재난 규모 및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새만금 사업지역 내 주요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태풍 '카눈'은 8월 10일 부산 인근 해상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관측돼 강한 바람과 많은 강우를 동반할 우려가 있어 크레인·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전도 예방조치와 집중호우 취약구간 안전조치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사항 중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지에서 바로 잡도록 하고,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은 태풍영향권에 들어오기 전까지 신속하게 조치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허홍재 사업총괄과장은 "이번 태풍의 방향이 예상보다 서쪽으로 전환돼 새만금 지역에도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올해로 55번째 시행하는 '2023년 을지연습'이 8월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정부가 밝혔다. 을지연습은 지난해에 이어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는데, 명칭은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 'UFS', 을지프리덤실드)'라고 정했다. 이에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연습과 연계한 군사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연합작전 지원 절차를 숙달해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검증할 방침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오는 8월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올해는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위협과 사이버공격, 드론 테러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 양상을 반영해 위기상황시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한 정부의 비상대비 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먼저 공무원의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정부가 8월1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2단계 격상했다. 정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향후 3일간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되는 특보구역이 108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됐다"고 전했다. 이에 폭염피해 예방·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펼치는데, 이례적 폭염 상황에 대비해 분야별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계층·고령층 안전 확보를 위한 무더위 쉼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폭염에 따른 중대본 첫 2단계 가동과 함께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 농업인, 현장근로자, 재해 취약계층 등의 안전과 분야별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나선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3일 폭염 대책비로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을 긴급 교부하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로 전북에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4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0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사상 첫 중대본 2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세계 공항 중 최초로 '항공기 지상이동 3D 내비게이션(A-SMGCS Onboard)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가 이번에 개발한 항공기 지상이동 3D 내비게이션은 기존에 관제사에게만 제공되던 공항 내 지상 교통상황, 이동경로, 각종 위험경보 등의 정보를 항공기의 지상이동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3D 형태의 실시간 내비게이션 정보로 취항 항공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의 경우 각종 통신·항행시스템을 활용해 디지털 정보를 제공받는데 비해, 항공기 지상이동의 경우 공항 내 항공등화(불빛) 및 표지시설, 음성안내 등 아날로그 시설에만 의존하고 있어 오 진입 등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항공기 지상이동 3D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11월 시스템 시험운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한데 이어 올해 7월에는 항공기의 실제 운항 과정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해 최종 검증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최종 검증작업은 제주항공 7C1106편(인천→나리타)을 포함해 총 5편의 운항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사는 항공기 지상이동 과정에서 실시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오랜 기간 지속된 장마가 끝남에 따라 지반약화로 토사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고위험 매장유산 발굴현장에 대해 8월 11일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긴급점검은 장마철 이후 약해진 지반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현장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토사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과 유적의 안전보호를 위한 것으로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의 각 지역별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한다. 중점 점검분야는 ▲굴착기 사용 등 고위험 공정시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현장위치 여부 ▲토사 적치 시 이격거리·높이 준수여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근로자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운영현황 ▲안전보건관리일지 및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발굴 허가사항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폭우·태풍·폭염 등 안전관리 취약시기에 매장유산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요원과 유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칠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는 여름철 정전 없는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전기안전수칙 5계명을 발표했다. 첫째, 공동주택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변압기, 옥내 전선 등의 설비 적정용량을 확인해야 한다. 설비 용량을 넘는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과부하로 인해 정전 등 전기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는 피크시간대에는 안내방송을 통해 전기사용 피크임을 알리고 거주민들에게 최대한 절전을 유지하도록 안내한다. 셋째, 노후화된 전기설비는 제때 교체해야 하며 비상용 자가발전기 등 대체 장비를 갖추는 것이 좋다. 넷째, 전기전문가 또는 안전전문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섯째, 가정에서는 인덕션, 에어컨 등 소비전력이 큰 전기제품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소비전력이 큰 전기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면 변압기에 과부하가 일어나 정전 등 전기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사용이 집중되는 에어컨 실외기의 열방출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 전 확인해야 한다. 실외기 주변에 가림막 등 적치된 물건으로 인해 열이 축적되며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여름 휴가철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입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상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우선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동안 전국 전통시장 28곳의 300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당 2만 원 한도로 당일 구매 금액의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 시장 및 환급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 차관은 "여름 성수기에 맞춰 진행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휴가지 전통시장을 방문하셔서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과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며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계획을 마련해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항상 저렴하게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즐길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전부 적
[SP데일리 신민규 기자]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8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4% 증가했다. 피해 구제 신청의 70% 가까이는 항공사에서 직접 산 것이 아닌 여행사를 통한 대행 구매인 경우로 집계됐다. 특히 공정위는 같은 여정의 항공권이라도 직접 구매한 것인지, 여행사를 통해 산 것인지에 따라 취소시 환급조건 등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고, 취소 수수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례로 일단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할 시,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통상 항공사 취소 수수료는 일정 조건에 따라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계산된다. 반면 여행사 취소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된다. 소비자가 이러한 환급 규정을 미리 인지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주말, 공휴일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업계 1위 기업이지만 최근 10년간 미지급한 보험금 액수가 가장 큰 곳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보험금은 보험가입자의 '목숨 값'이다. 이런 보험금을 미지급한 1위 기업으로 삼성생명이 꼽히면서 "고객 목숨값으로 오너 일가의 곳간을 채웠나"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가 5월 부정거래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으면서 삼성생명이라는 기업에 '여론의 눈총'이 따가워 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지분 8.6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라는 이유로 '삼성생명이 오너일가를 잇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계열사'로 인식되고 있다. 삼성그룹의 지분구조는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삼성생명이 오너일가 지배력 유지 구심점에 놓여 있는 셈. 이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재편하고 그룹 내 금융계열사의 금산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이 국회 논의 중에 있다. 특히 삼성생명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일가의 지분은 31.6%다. 또 그룹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기도 하다. 오너일가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포항 군(軍) 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인해 수해 복구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아파트 주민들과 기업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8일 경상북도 포항시 군 비행장 고도 제한구역 내 노후아파트 주민들 및 기업인들과 만나 "군 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라는 집단민원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리·삼양 아파트 및 상정리 주민 289명은 지난 3월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가옥이 침수되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인근 군 비행장의 고도 제한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군 비행장은 비행안전을 위해 주변 지역을 비행안전구역(1~6구역)으로 지정해 건축물 등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포항 군 비행장과 인접한 이 아파트 역시 비행안전구역 2구역 안에 위치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주민들과 국방부, 해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포항 군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 태풍과 집중호우로 잦은 침수피해를 입은 충청북도 영동군 봉곡마을을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알렸다. '봉곡마을'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연이은 침수피해를 겪었던 마을이다. 지난 2020년 8월에도 금강 상류 집중호우로 인한 용담댐 방류로 침수피해가 발생해 2001년 용담댐 준공 이후 세 차례나 침수피해를 입었다. 특히 2003년 태풍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하천공사 시행을 둘러싸고 마을주민들과 의견이 충돌해 지금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후 금강유역환경청이 같은 해 11월부터 봉곡마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쟁점을 두고 의견이 달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주민들은 집중호우 시 유입되는 우수를 처리하기 위한 △자동배수펌프장 설치 △농기계와 자동차 교행을 위해 제방도로 폭 확장 △조망권 확보를 위해 제방 높이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봉곡마을 주민 96명은 올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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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3일 13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