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업계 1위 기업이지만 최근 10년간 미지급한 보험금 액수가 가장 큰 곳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보험금은 보험가입자의 '목숨 값'이다. 이런 보험금을 미지급한 1위 기업으로 삼성생명이 꼽히면서 "고객 목숨값으로 오너 일가의 곳간을 채웠나"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가 5월 부정거래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으면서 삼성생명이라는 기업에 '여론의 눈총'이 따가워 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지분 8.6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라는 이유로 '삼성생명이 오너일가를 잇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계열사'로 인식되고 있다.
삼성그룹의 지분구조는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삼성생명이 오너일가 지배력 유지 구심점에 놓여 있는 셈. 이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재편하고 그룹 내 금융계열사의 금산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이 국회 논의 중에 있다.
특히 삼성생명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일가의 지분은 31.6%다. 또 그룹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기도 하다. 오너일가는 별도로 삼성생명 지분 19.1%를 더 소유하고 있다.
이번 금융감독원의 제재 내역은 이렇다. 삼성생명이 2011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미지급했던 보험액은 578억7900만원이며, 같은 기간 삼성생명이 이와 관련해 받은 과징금은 11억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규제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화 교보생명의 2배 이상 미지급한 삼성생명의 보험금
삼성생명의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업계 2위와 3위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같은 기간 미지급 보험금의 2배가 넘는다. 이들의 미지급 보험금이 280억원, 삼성생명은 578억여원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 '암 보험금 미지급'으로도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삼성생명은 △종합병원 수술 △항암 △방사선 등 표준치료를 제외한 직접치료의 입원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등 보험업법 위반사항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확정,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은 해당 시기 미지급된 보험금의 상당수가 자살보험금인 만큼 가입자 면책 소지가 있어 지급이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당시 금융당국의 지침을 수용해 현재는 모두 지급 완료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금을 미지급하려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런 회사의 방침은 당사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삼성생명이 보험금 미지급 사유 중 '고지의무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지의무위반은 통상 보험을 계약할 당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다.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생명이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건수는 총 1161건이다. 같은 기간 한화생명은 556건, 교보생명은 668건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고지의무 관련 절차 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삼성생명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가입 당시 누락된 과거 병력 등을 조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금액을 낮추는 경우가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지급 보험금을 최대한 줄이려는 것에 혈안이며, 회사는 어떻게든 미지급 사유를 찾으려다 보니 업무강도 또한 자연스레 강해져 이직을 고민하는 이들도 상당수다"고 귀뜸했다.
◆삼성생명 가입자의 납부 보험료는 오너일가 지배구조를 유지비용?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월 성명을 통해 "(삼성생명이) 고객이 낸 보험료로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보험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금이 불건전한 지배구조 유지에 쓰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그룹 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열사는 삼성생명인데,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배구조를 유지한다면 이는 '지속가능한 경영'은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