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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 주요 공급지 현지 단속으로 마약밀수 단속 패러다임 전환

태국 관세당국과 상시 합동작전 체제로 전환 및 한국 관세청 정보요원 파견근무 합의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관세청은 올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 간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 Ⅱ)'을 실시, 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밀반입을 시도한 불법 마약류 49건, 72kg(야바(YABA) 46kg, 필로폰 12kg 등)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태국에서 전개된 이번 합동단속은, 마약(은닉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단속하는 기존 마약밀수 단속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으로 마약류 주요 공급지에서 마약밀수를 사전 차단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태국은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필로폰의 최대 공급국(2022년 기준, 40%)이며 이번 한-태 합동단속은 지난해(5월부터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한-태 관세당국은 지금까지 두 차례의 합동단속 작전 성과를 바탕으로 한시적 특별 합동단속 체제를 상시 합동단속 체제로 전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한국 관세청 정보요원의 태국 관세총국 파견근무에 합의했다. 

 

국내 밀반입되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상당수는 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에서 출발한 것이며, 국내 검거 외국인 마약사범 중 태국 국적의 마약사범이 가장 많다. 태국발 마약 밀반입을 우리나라에 도착 전 차단하기 위한 맞춤형 방법의 하나로 태국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한-태 양 관세당국은 한국 측 제안으로 제1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그 효과를 확인, 양 관세당국간 합동단속 정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단속에 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제2차 합동단속(3~6월)을 실시하게 됐다.

 

제2차 합동단속 본격 실시에 앞서, 지난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양국 마약조사 정보요원 10명이 태국 관세총국에서 사전 정보분석 및 합동단속 훈련 등을 실시했고, 3월부터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설치된 합동단속 통제본부에서 양 기관 정보요원들은 한-태 양 기관의 마약류 밀수 동향 및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공유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태국발 마약류 은닉 의심화물을 추적·적발했다.

 

이번 4개월(3~6월)간 단속작전을 통해,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야바(YABA) 46kg, 필로폰 12kg 등 불법 마약류 49건, 72kg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동기 적발(15건, 28kg) 대비 건수 기준으로 3.3배 중량 기준으로 2.6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류의 총량은 21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1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으로 평가된다.

 

한편, 국내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유행하는 야바(YABA)밀수의 적발이 전년동기(3~6월) 대비 2.7배 급증(’22년 17.3kg → ’23년 46.3kg)했다. 전년동기에 적발 실적이 없었던 태국발 대마초 밀수가 이번 합동단속에서 총 5건(8kg) 적발돼, 지난해 6월 태국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단속실적을 밀수 경로별로 분석해보면, 국제우편(25건, 51%) > 특송화물(20건, 41%) > 항공 여행자 휴대품(4건, 8%)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한 비대면 거래 확산의 영향으로 마약 거래 역시 인편이나 일반 수입화물에 비해 추적이 어려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으로 밀수 수법이 다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태 양 관세당국은 18일 태국에서 '마약단속 관계관 회의'를 개최해 1·2차 합동단속 작전 성과분석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태 관세당국 마약관계관들은 제2차 합동단속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난해 제1차 합동단속에 이어 이번 제2차 합동단속도 양 관세당국 간 성공적인 공조활동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은닉수법과 적발기법 등 양 관세당국의 단속 경험 공유뿐만 아니라 합동 정보분석 및 선별검사 등 실시간 공조체제 운영 노하우는 양국의 마약밀수 단속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양 관세당국 마약단속 책임자는 지금까지의 한시적 특별 합동단속 체제를 상시 합동단속 체제로 전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한국 관세청 정보요원의 태국 관세총국 파견근무에 합의했다.

 

또한 양 관세당국 마약관계관들은 내년 합동단속 세부시행계획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올 4월 태국 관세당국의 마약 적발역량 제고를 위해 한국 측이 기증하기로 한 마약탐지견 2두의 세부 이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관세청 한창령 조사국장은 이번 관계관 회의에서, "마약류 공급지-소비지 관세당국 간 합동단속이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관세청은 마약류 공급지역 국가들과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해외 마약 정·첩보 수집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첨단 마약탐지기 등 마약수사장비를 보강해 마약류 밀수 단속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퐁텝 부아삽(Pongtep Buasap) 태국 관세총국 부총국장은 "작년에 이은 이번 2차 합동단속으로 마약단속을 위한 양국 간 공조 체계가 더욱 강화됐으며,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