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지난 5월2일 작업자 5명이 다친 전북 전주리사이클링타운 폭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운영사를 압수수색했다. 28일 전북경찰청은 성우건설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리사이클링타운은 전주지역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시설로, 성우건설은 지난 1월부터 주관운영사를 맡아왔다. 이에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사고 당시 작업자들의 안전 규정 준수 및 안전설비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중이라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리 여부를 따지는 수사여서 마무리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2일 오후 6시 42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리사이클링타운에서 가스폭발이 발생해 30대 이모씨 등 5명이 2∼3도 화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정밀 감식 결과에서 사고 현장에서 폭발성 물질인 메탄 등이 추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후 첫 사고로 주목받았던 '경기도 양주시 삼표 채석장 붕괴 사고'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 재판에서는 사고 징후를 경고했다는 증인의 진술 내용과 이를 반박하는 신빙성에 대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정서현 판사)의 심리로 28일 열린 재판에는 사고 발생 전후 양주 채석장에서 운전원과 신호수 등으로 근무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의 증인신문에서 A씨는 "사고 발생 수개월 전부터 사업장의 위험성에 대해 관리자들에게 붕괴 위험성에 대해 알렸고, 발생 직전에는 현장 일대에서 크랙(갈라짐)이 생긴 것을 보고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A씨가 이러한 신고·제보를 했다는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문서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 A씨가 그동안 수사 기관에서 한 다른 증언들에서도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과 주장을 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는 6월 18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는 출동했던 경찰관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불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대구고용노동청이 최근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상북도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에 산업안전 감독을 나섰다. 이는 통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에는 지난해 12월 모터 교체 작업 중 독성이 있는 삼수소화비소(아르신) 급성중독으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또 지난 3월에는 냉각탑 내부 석고 제거 작업 중 석고에 맞아 근로자 1명이 숨졌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0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조치 여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대구고용노동청측은 이번 감독에 대해 "최소 5일 이상 진행될 예정"이라는 입장만 전했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DGB대구은행의 미얀마 현지 법인 'DGB 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의 현지인 직원 2명이 무장 괴한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DGB대구은행과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미얀마에서 DGB 마이크로파이낸스의 현지인 직원들이 무장 괴한에게 피격당해 사망했다. 숨진 현지인 직원들은 업무 관계로 피격 현장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대구은행측에 따르면, 괴한들이 현직인 직원들을 직접 노리고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설립된 DGB 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는 30여개 영업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지엔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 2명과 290명 안팎의 현지인이 근무중이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총격이 미얀마 반군(PDF)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무장괴한의 소행으로 추정한다"며 "현지 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 장례비용을 지원했고,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분간 현지 직원의 외부 영업을 중단하고, 안전교육을 하는 등 임직원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집중호우로 파손됐던 만안구 석수동 연현마을 세월교를 재설치해 개통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24일 연현마을 부근 안양천에 있는 세월교에 대해 "연장 60m, 폭 3.6m 규모의 강철 보도교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반파됐다"며 "안양시는 세월교를 철거한 뒤 11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안전하고 경제적인 합성형 라멘교 방식으로 새로 설치했다"고 전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안양시와 광명을 연결하는 세월교가 다시 개통함에 따라 두 도시 시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CJ대한통운이 시공중이던 용인 삼성전자 직장어린이집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4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어린이집 공사현장에서 CJ대한통운 하청노동자 A씨(59)가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곳은 어린이집 신축 현장이었고, 50대 남성 근로자 1명이 숨져 경찰과 고용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어린이집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 씨(59)가 패널과 자재 반입대 사이에 끼였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허리 등을 크게 다친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당시 A 씨는 패널을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인근에 미리 쌓아놓은 패널이 쓰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수칙 의무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도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과 함께 24일 오전 11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18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매년 5월 25일은 아동 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아동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지정된 실종아동의 날로, 올해 18주년을 맞이하였다. 정부는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이 제정된 이후 아동의 실종 예방과 장기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경보 문자 안내 ▲지문 등 사전등록 ▲유전자(DNA) 분석 ▲복합인지기술*을 활용한 과거 사진 변환·대조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기관․단체들의 다양한 노력, 국민의 제보 등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실종아동은 대다수가 실종신고 접수 이후 12개월 내 발견되고 가정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여전히 1년 이상 장기실종아동이 1,336명이 있고, 이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실종아동은 1044명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실종가족들이 바라는 '찾기정보' 확대 차원에서 친생부모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용재)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 한수) 등 광화문 주변에 위치한 국공립 문화기관 8곳과 손잡고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통합 디지털 홍보물(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통합 디지털 홍보물(리플릿)에는 광화문 주변 8개 국공립 문화기관의 위치와 각종 전시 및 행사의 관람정보 등이 담겨 있다. 종이 인쇄물이 아닌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되어 친환경적이며, 정보 무늬(QR코드)와 연결 주소(링크)를 이용해 개인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위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의 5개 언어로 제작되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서울시 관광안내소, 광화문, 명동, 인사동 등 서울 시내 주요 관광안내소에 정보 무늬(QR) 안내문을 비치해 접근성을 더욱 높였다. 정용재 국립고궁박물관장은 "광화문 월대 복원 등을 계기로 광화문 주변을 방문하는 국내외의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간편하고 친환경적인 디지털 홍보물(리플릿)을 제작·배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광화문 일대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함께 협업한 첫 사례이자, 관람객을 배려한 공공서비스의 뜻깊은 선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 기업 10곳 중 8곳 가까이는 여전히 관련 법 대응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조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을 조사했더니, 응답 기업의 77%는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경총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응답 비율(94%)과 비교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다수 기업이 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주 혼자 안전 업무를 수행해서'라고 응답한 기업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 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36%), '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12%), '법을 준수할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5%) 등의 순이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 비율은 86%에 달한 가운데 법 개정 시 우선 추진 사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경찰 전체 수사 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5월 현재(5월17일 기준) 59.1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22년 3월의 74.3일 대비 20.5%가 감소하였으며, 민생 사건을 대부분 담당하는 경찰서 수사 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72.8일) 대비 21.3%가 감소한 57.3일을 기록했다. 경찰서 기능별 사건처리 기간의 경우 가장 처리 기간이 걸었던 2022년 이후 모든 기능에서 사건처리가 빨라졌다. 형사 기능은 ’22년 50.1일에서 ’24년 5월 현재 43.3일로 13.6%가 감소하고, 강력 기능은 ’22년 59.4일에서 ’24년 5월 현재 51.3일로 13.6%가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지능 14.9%(106.6일 → 90.7일), 여청 13.5%(53.4일 → 46.2일), 교통 6.2%(37.3일 → 35일) 등 기타 기능에서도 고른 감소 추세를 보였다. 경찰서의 경제팀과 사이버팀을 하나로 통합한 ‘수사팀’을 2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는데, 2024년 5월 현재 수사팀(통합)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73.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22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업단지 내 한 화학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출동한 119와 공장 관계자들에 의해 불은 55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측은 컨베이어 벨트로 석탄을 옮기던 중 마찰에 의해 자체 발화한 것인지 등을 유추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경기도 시흥시에서 건물에 설치된 통신장비를 보수하기 위해 고정식 사다리를 오르려던 40대 작업자가 추락했다. 사고로 작업자는 엿새 만에 사망했다. 22일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 2분께 시흥시의 한 건물에서 고정식 사다리를 이용해 옥상으로 올라가던 40대 A씨가 약 5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신장비 유지·보수업체 소속 작업자인 A씨는 당시 옥상에 있는 통신장비를 보수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고정식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고직후 A씨는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엿새 만인 이날 숨졌다. 현재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부착설비 등이 설치돼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날 사망 판정을 받은 데 따라 조만간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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