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인 두성산업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해 주목받고 있다. 18일 법조계와 이를 보도한 언론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사건으로 두성산업 직원 16명이 급성 간염 피해를 봤다. 특히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유성케미칼' 대표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7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도 국장 회의를 개최해,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최근 폭우･폭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시･도가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호우 발생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쪽방주민 등 대상별로 안전 확인, 응급상황 신속대처, 무더위쉼터･냉방용품 등 복지자원 제공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굴(7~9월)된 복지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 가구별 안전상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하절기 폭우･폭염 등 위기상황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꼼꼼히 살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17일 경기도 구리시 소재 LPG충전소를 방문해, 차량 이동이 많은 여름휴가철 대비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충전소 설비 안전운영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충전소 및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남호 2차관은 올해 초 인적오류로 발생한 강원도 평창 LPG충전소 폭발사고 이후 인적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충전절차안전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LPG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대책(2024년 2월 16일)'의 철저한 이행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LPG충전소 이외에도 여름철 캠핑 증가에 따른 부탄캔 파열사고, 서민연료의 핵심시설인 LPG용기·저장탱크에서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LP가스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①LP가스 사고의 포괄적 원인인 '인적오류' 발생의 최소화, ②인적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의 가능성을 낮추는 안전관리 강화, ③국민 생활 속 LPG사고 사각지대는 적극 발굴·해소, ④현장 안전관리의 주체인 사업자·종사자가 스스로 안전규정 준수를 위한 민간역량 강화의 '4대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구호 활동을 위해 피해가 특히 심한 5개 시·도의 15개 시·군·구에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252백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주택 침수 등으로 인한 이재민 규모가 커 구호활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원활한 재해구호를 위해 결정됐으며,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재해구호장비 임차, 구호 물품 및 편의시설 지원 등에 사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원하는 지역 이외에 수요 요청이 있을 시 재난 구호지원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구호 사업비 지원으로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재민 구호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16일 오후 2시 41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호시장 재건축구역 내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매몰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이를 보도한 언론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단층 건물 철거 작업 전 내외부 쓰레기를 청소하던 중 벽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성호시장 재건축구역서 철거 중 1명 매몰로 사망 이 사고로 붕괴된 건물에 매몰된 40대 근로자 A씨는 사망했다. 소방당국은 "굴착기를 이용해 콘크리트 상판을 제거하고,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A씨를 수습했으나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며 이날 일한 5명의 근로자 중 A씨만 건물 내부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4명은 건물 밖에 있어 다치지 않았으며, 현재 경찰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원 산책 중 전동킥보드에 치여 60대 부인 사망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전동킥보드에 치인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부 가운데 아내가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16일 경찰과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월8일 오후 7시 33분께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남편 A씨와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조경식물과 약용작물로 각광받고 있는 산꼬리풀의 꿀 생산성을 평가한 결과, 대표적인 꿀샘식물인 유채보다도 꿀 생산량이 2배 정도 많은 우수한 꿀샘식물임을 밝혔다. 국내 특산식물인 산꼬리풀은 전국 산지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7~8월에 벽자색의 꽃이 핀다. 관상 소재로 널리 이용될 뿐만 아니라 현재 천식 치료제로도 개발되고 있지만, 꿀샘식물로써 정량적 가치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밀원자원연구팀은 산꼬리풀 1본에서 약 871g의 꿀 생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식재밀도 17.5본/m2을 고려해 1ha에 17만 5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약 152kg의 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대표적인 꿀샘식물인 유채보다 약 2배 많은 양이다. 이와 더불어 산꼬리풀의 화밀(꽃꿀)에 20종의 아미노산이 있으며, 이중 페닐알라닌(phenylalanine)이 가장 많이 포함된 사실도 밝혀냈다. 페닐알라닌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주요 아미노산 중 하나로, 꿀벌에게 꽃꿀의 매력을 높이고 섭식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화분매개 빈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수분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
◆시흥 폐기물 업체서 굴착기에 끼인 50대 근로자 숨져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경기도 시흥시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50대 근로자가 굴착기와 폐기물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경기 시흥경찰서와 이를 보도한 언론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 20분께 시흥시의 한 폐기물 수집 업체에서 후진 중이던 굴착기가 폐기물 절단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굴착기 후면과 폐기물 사이에 끼인 A씨는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흥경찰서는 후진 중이던 굴착기 기사 50대 B씨가 A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 현장 신호수 미배치 등 다른 안전수칙 미준수 사항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 창원 선박엔진부품 공장서 1.7t 블록에 깔린 20대 노동자 숨져 15일 오전 11시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의 선박 엔진부품 제조 공장에서 선박 엔진 블록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인근에 있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 A씨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넘어진 블록은 가로 2ｍ, 세
[어게인뉴스 = 임수진 기자] "수십년간 경작해 오던 남강댐 하류 가화천변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가 연장되지 않아 수많은 농민들이 생존권 위기에 처했으므로 국유지 사용허가를 연장해 달라"는 경남 사천시와 진주시 농가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7월 12일 오전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에서 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유지 경작 사용허가 연장과 관리권 이관 문제를 말끔히 해소했다. 지난 1969년 남강댐 하류에 가화천이 건설된 이후 농민들은 사천시와 진주시로부터 하천변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면서 수십년간 경작해 왔다. 이후 2011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천변 국유지를 관리해오다가 2024년에 관리권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되면서 환경청과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시간 관리권 행사 주체에 대한 이견이 생겨 사용허가가 지연됐다. 참고로 가화천은 남강댐 조성 당시 남강 본류측(진주 방향)의 홍수피해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4일 오후 대전 유등교 바닥판 침하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국토부 및 대전시와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유등교 사고현장에 대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추가적인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했다. 대전 중구 유천동에 위치한 유등교는 1970년 준공된 길이 168m, 폭 30m의 양방향 8차로 교량으로, '시설물안전법'상 제2종시설물로 지정돼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10일 08시 유동교 특이사항에 대한 주민신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대전광역시는 즉시 교량을 통제했고, 현재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고는 집중호우로 인해 교각 및 상부 슬래브가 침하된 것으로, 정밀안전진단업체 및 대전광역시에서 상세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제1차관은 "이례적인 극한호우로 인한 사고였지만, 대전광역시의 신속한 출입통제 조치로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전문가 정밀안전진단을 면밀하게 실시해 원인과 보수·보강 방안을 명확히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해 시민들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이하 개선 TF)'를 구성‧운영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8개 관계기관 및 연구원, 학계·기업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잠재돼 있는 재난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4일 개최한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를 시작으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등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지 화재는 리튬 배터리 등 화학물질 특성상 화재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의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려워 인명피해를 초래할 확률이 크고, 산단 지하매설물은 지하에 매설된 배관 등의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매우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원전‧댐‧통신망은 국가핵심기반 시설로, 시설물의 손상과 노후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기차 지하충전소는 화재 발생 시 지하공간의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의 보조배터리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항공업계와 이를 보도한 언론에 따르면, 11일 밤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5시께 인천공항에 접근 중이던 이스타항공 ZE512편에서 이같은 화재가 발생했다. 연기가 피어올랐던 당시 기내에는 181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중 한 승객이 보조배터리 2개를 연결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측은 "승무원이 연기를 확인한 즉시 물을 부어 화재를 진압했다"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 보조배터리는 항공 위험물로 분류돼 승객이 기내에 소지한 채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보조배터리 화재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4월 김포발 제주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도 승객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후속편 운항이 일부 지연됐었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안덕근)는 10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9개 경제자유구역청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경제자유구역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강원, 충북, 경기, 광주, 울산 등이다. '경제자유구역의 날'은 지난 해 12월 21일 발표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지난 2003년 7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20여 년의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성장과 성과를 되짚어 보고, 경자구역의 발전에 힘쓴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임직원 18명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인천 경자청 성별희 주무관은 올해 12월 개소 예정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을 담당하며 경자구역인 인천 송도의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및 전문인력양성에 기여했고, 충북 경자청 김영민 주무관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행정안전부)을 통해 충북 경자구역 내 바이오헬스 기업에 41명의 청년 일자리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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