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우리나라 국군에 납품한 아리셀 생산 리튬 배터리도 3차례 파열 사고가 일어났었던 것으로 전해져 주목되고 있다. 최근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이 회사가 생산해 모회사인 에스코넥이 군에 납품한 리튬 배터리도 세번에 걸쳐 파열 사고를 냈던 것이 국바위 소속 추미애 의원과 이를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로 알려졌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이를 보도한 뉴스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군납 리튬 배터리 파열 사고는 총 31건이었다. 다행히 사고로 군 장병 사상 피해는 없었다. 추 의원실과 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히 사고 중 3건은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이 납품한 리튬 배터리인 'BA-6853AK'가 파열한 사고였다. 이 배터리는 재충전 불가식 일차전지로, FM 무전기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7월 12일과 14일 모 부대의 FM 무전기 리튬 배터리가 장비 사용 전 파열되는 사고가 이틀 간격으로 연달아 있었고, 지난해 2월 8일 또 다른 부대에서 신품 저장 과정에 있던 FM 무전기의 리튬 배터리가 파열되는 사고가 났던 것으로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에 대해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1.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반사항으로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영업시설 전부철거(2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717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3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에서 세균수 등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에는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2024년 1월9일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10일 오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세종)에서 9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장마로 인한 피해현황과 기관별 대처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10일 02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으며, 전북·충남·충북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상민 중앙대책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호우 대처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며,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산사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주민대피를 실시하고, 침수 우려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통제를 철저히 할 것과, 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산림청 등 기관에서는 소관 시설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보수·보강으로 피해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민께서는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변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정부는 장마기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위치한 지진해일 안전타워를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관측을 시작한 1900년 이래 총 다섯 차례 지진해일이 발생했다. 특히, 1983년과 1993년에는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삼척·속초 등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진해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삼척항 지진해일 안전타워를 설치(2022년 준공)해 운영하고 있다. 삼척항 지진해일 안전타워는 최고 3.7미터(m)의 지진해일을 견디도록 설계된 방어구조물로서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이다. 평소에는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수문을 개방하고, 지진해일 발생 시에는 수문을 폐쇄해 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방문객들이 지진해일에 대한 이해와 재해예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육홍보관도 운영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삼척시 관계자로부터 안전타워 운영 현황과 지진해일 대응 체계 등을 보고 받고, 실제 주민대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평소 지진해일 긴급 대피장소를 지속 점검할 것과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함이다. 먼저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한다.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됐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됐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됐다.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했고,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다음,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본격 가동된다. 앞으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투자자수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약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가상자산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체제 공백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처벌 근거가 마련됐으며, 올해 7월 19일 동법이 시행되는 즉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개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조직ㆍ인프라 마련 등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에 각각 ①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위임한 ②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7월3일부터 양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필리핀 간 항공회담에서 한국지방-마닐라 구간을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마닐라 노선은 주 2만석으로 제한되고 있었으나,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한국 지방↔마닐라 노선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지방↔마닐라 노선은 운항횟수 제한없이 취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언제라도 국적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이 가능해졌다. 또한, 현재 한국↔마닐라 주 2만석 운수권을 주 3만석으로 증대하고, 주 3만석 운수권은 인천↔마닐라 노선에만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양국은 수도공항간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 대해 직항이 자유화 됐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그간 한국 지방-마닐라 노선은 제한된 운수권으로 인해 국적항공사의 추가 취항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방공항 활성화와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마닐라 노선은 상용수요가 꾸준한 만큼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필리핀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국제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장마 중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폭염 상황에 대응해 4일 오후 6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이다. 폭염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183개)의 10%(18개) 이상의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된다. 현재 50개 구역(27%)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농업인·현장근로자·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을 강화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특히, 무더위가 지속될 경우 독거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 이행을 주문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월 5일 이옥헌 전력정책관 주재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한국전력, 전력거래소와 함께 '동해안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동해안 지역 계통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망 적기건설 방안, 발전제약 완화대책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최근 증가하는 지역별 계통현안에 대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광주·전남에 이어 2번째 협의회이다. 동해안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력을 타 지역으로 수송할 송전선로 부족으로 인해 발전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 전력망 부족현상을 해결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08년 계획 이후 공사진척이 없었으나, 지난해 전원개발 승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으며, 올해 2월 송전선로 11개 구간(동부 7구간, 서부 4구간)의 전원개발 승인을 모두 마치고 `26년 적기 준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는 전력망의 적기 준공을 위해 지자체의 합리적인 인허가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원산지 기준 개정안이 오는 8월 1일 국내에서 발효할 예정이다.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은 목화씨에 붙어있는 잔털섬유(면리터)를 재생해 만든 촉감과 광택이 우수한 고급직물로 고가의 드레스, 셔츠, 안감 등에 사용된다. 이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원산지 기준 개정을 위한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7월 2일 자로 교환 완료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양국 정부가 합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법적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고, 그러한 마지막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고 규정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시, 역내 원료공급 부족 품목인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에 대해 역외산 원사 사용이 가능토록 원산지 기준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후 양국 간 구체적인 개정 논의를 거쳐 이번에 개정절차를 완료했다. 한미 FTA 섬유 직물의 원산지 기준은 원사부터 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 발효로 한국산이나 미국산이 아닌 역외산 구리암모늄 레이온사를 사용해 한국 내에서 제조한 직물도 미국에 수출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범정부 합동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TF(이하 재발방지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재발방지 TF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소방청 등 7개 중앙부처와 경기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리튬전지에 대한 인증 및 안전점검 내실화, △리튬 등 금속화재 안전기술 마련 및 화재대응 기술·장비 개발, △전지 업체의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파견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대피 훈련 강화 등 전지 공장의 화재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재발방지 TF는 2주마다 회의를 개최해 화재 원인조사와 안전점검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분과별 추진과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발방지 TF는 앞서 6월 25일부터 리튬 전지 제조업 등 유사 업체에 대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소방청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지적된 문제점과 현장 기업의 애로사항 등은 재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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