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악성사기' 중 하나로 규정하고,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해,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1차 특별단속 이후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2차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시행하는 등 전국에 걸쳐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감정평가업 또는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순으로 검거됐다. 경찰청이 검거한 피의자의 가담 형태별로는 △(가짜)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당국에서는 오는 9월 17일 추석을 앞두고 정부기관별 추석 특별 대책들을 준비해 사고 방지 및 안전 수립, 체계적인 정책 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국토부, 추석 택배 특별관리기간 3주간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2일부터 9월 25일까지 3주간을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증가된 택배물량 처리를 위해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화물차 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약 6,000명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한, 국토부는 추석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해 연휴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 또한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내수활성화를 위한 전국적 소비축제인 9월 동행축제가 지역축제‧전통시장과 연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이달 30일부터 한달간 전국 46개의 지역행사와 연계한 우수 중소‧소상공인 제품 판매전이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행축제를 통해 국내 우수제품의 해외 수출 교두보가 될 해외 개막행사(8.29, 베트남 하노이)와 병행해 국내에서도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역행사와 연계한 중소·소상공인 판매전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개최돼 한 달간 다채로운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전통시장에서도 동행축제 기간 중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공연 및 체험행사를 경험할 수 있는 34개 야시장이 펼쳐지는 등 동행축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이날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울산 태화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울산지역 중소‧소상공인 판매전인 '울산 특성화시장 페스타'를 방문해, 특성화시장 대표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소상공인과 관계자를 격려했으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는 개막 세레모니도 함께 진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 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2024년 8월 기준 291종)으로 지정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구매한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여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다. 이날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사회적으로 만연해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나선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8월28일부터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8월28일부터 내년 2025년 3월31일까지다.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합성기술을 의미한다. 딥페이크 등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함께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딥페이크봇 등에 접속해 허위영상물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현재 허위영상물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2년에는 160건, 2023년 180건, 2024년 7월 현재 297건이다. 일부 누리소통망에서는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등(일명 '겹지방')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관세청은 8.26(월)부터 9.13(금)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필요시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이하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2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연구개발 투자 및 정책 지원을 집중해왔다. 12대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이동수단, 차세대원자력, 첨단생명공학,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제1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전망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략기술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총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했다. 특히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이라는 제목과 같이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대한 주도적 대응 및 국가역량 총결집을 목표로, 국가생존을 넘어 도약을 이끌 3대 주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23일 지난 7월 호우(7월8일~19일) 피해에 대한 총복구비 9239억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장마기간 동안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7월 8일과 10일 사이에는 충청·전북·경북 지역, 7월 16일과 19일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장기간 강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도로사면 유실 등이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 붕괴와 주변 시가지·농경지 등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이번 장마철 호우로 재산 피해 총 3,182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전북권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109동 △주택 침수 3,168세대 △농경지 유실·매몰 891ha △농·산림작물 9,956ha 등 사유시설에서 1,08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하천·소하천 1,529건 △도로·교량 385건 △산사태 300건 등 공공시설에서 2,09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산정했다.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3년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 결과, 7~9월에 식중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가을이 시작되는 9월까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식중독 발생 건수는 359건, 환자수는 8,789명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유행 시기('20~'22년)와 비교했을 때 평균 발생 건수는 약 1.5배, 환자수는 약 2배 이상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부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20년 식중독 발생 건수는 역대 최저수준이었으나, 코로나 엔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지난해 식중독 발생 건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9월에 식중독 집중, 9월 가장 많은 식중독 발생 2023년 월별 식중독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기온이 높은 여름철(7~9월)에 주로 발생(121건)했고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특히 7, 8월보다 9월에 43건(환자수 159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이 지속되는 7, 8월에는 보관 온도 등에 유의하지만 9월 낮에는 식중독이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3건의 사건 중 가장 높은 형량이 나와 주목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됐다. 전 대표이사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류준구 부장판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전 대표이사 A씨의 기소 사유는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다. 특히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는 지난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사망했다. 전 대표이사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노동자 B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졌으므로, 자신은 과실이 없으며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8월 20일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10개 기관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을지연습과 연계한 산불진화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산불대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으며,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산불상황 접수·전파,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유관기관 합동 실제 진화훈련 순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웨어러블 로봇, 산림무인비행장치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산림재난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등 진화전술 구현에 역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통해 산불진화 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지속적인 훈련으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 22일까지 '2024년 을지연습' 돌입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도 19일부터 22일까지 '2024년 을지연습'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비상 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이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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