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 · 대마 밀경행위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9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를 개최했다.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는 감염병전문병원(6개소), 중앙정부, 지자체 등이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종감염병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대응체계 핵심전략을 함께 만들어 가는 자리로, '23년부터 정례화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5월1일 기준 감염병 위기경보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본격적으로 다음 팬데믹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현장에서 대응했던 각 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준비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 사업 추진 협의체에서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역할(발표: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추진단장)을 논의하고, 각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현재 구축단계에 있는 감염병전문병원이 완공되기 이전부터 실질적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최근 국세청이 삼성가 방계회사인 알머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함께 '미온적이지만 사실이 확인된' 국세청의 행보에 대해 '봐주기 의혹'이 거세다. 세무조사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달인 4월 22일 경이다. 관련 업계와 관련 기사를 처음 보도한 세정일보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에 소재한 알머스의 연구소에서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이 알머스(ALMUS Corp.)라는 회사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친누나 이순희 씨 집안에서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 덕분에 업계에서 알머스는 삼성 친족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알머스는 지난 2005년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됐지만, '삼성 방계 회사'라는 이미지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 모양새다. 1998년 9월에 설립됐으며, 전자축전기 제조업을 업종명으로 공시했다. 자세히는 휴대폰 배터리팩과 액세서리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알머스는 지난해 약 6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189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37억원이었다. 현재 김상용, 유우석씨가 대표자로 등재돼 있다. ◆ 논란 1 "왜 연구소에서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8일 호우에 의한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태백시 내 재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등 산사태취약지역 안전확인을 위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지는 태백시 황지동 산173-1번지에 위치하며, 하단부에 실거주 중인 민가가 있어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해빙기 점검 및 우기 대비 점검 총 2회 점검을 완료했다. 세부적으로는 6월말 이전 관내 982개소에 달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전체에 대해 시설물 주변 침하 및 지반 안정상태, 급경사 사면과 배수로 안전성 여부, 낙석위험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 중 에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급경사지를 비롯한 관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재해복구사업장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재해복구사업장 49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 총 113건의 미흡사항을 발굴해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년간(2022년~2023년) 호우·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중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중앙부처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총 9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앙합동점검반은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업해 우기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 추진사항을 집중관리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할 부탑재위성에 대해 산업체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하반기에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에서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기가 주탑재위성으로 탑재될 예정이며, 부탑재위성으로는 국내 우주항공 분야 산·연계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6기(6U 3기, 3U 3기)를 선정해 탑재 기회를 제공한다. 작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 당시에도 주탑재위성으로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탑재하고, 부탑재위성으로는 공모를 통해 한국천문연구원의 도요샛(6U 4기), 루미르의 LUMIR-T1(6U 1기), 카이로스페이스의 KSAT3U(3U 1기), 져스텍의 JAC(3U 1기) 등 총 7기를 선정해 탑재·발사한 바 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부탑재위성 공모는 국내 산업체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약 3주간 진행되며(2024. 5. 7. ~ 5. 24.), 접수가 완료되면 위성 및 발사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임무 및 개발 계획, ▲공모기관의 위성 개발 역량, ▲품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일 오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정유업계, 알뜰주유소 운영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4월 들어 물가는 하락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한,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들께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와 석유업계가 원팀이 돼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언급했다. 정유업계에서도 최근 어려운 민생상황에 적극 공감하며,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그리고,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알뜰주유소 업계도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하 노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키로 했다. 산업부는 최근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 및 공간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는 2년마다 공원, 녹지, 학교숲, 가로수길 등 도시에 조성된 산림과 수목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는 도시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기후온난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 결과 우리나라 도시숲 면적은 총 126만3천 ha였으며 이중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5만4천ha(4.3%)로 집계됐다. 산림청은 도시숲 현황조사와 더불어 공간정보에 기반한 도시숲 관리를 위해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서울·부산·인천·강원‧경기지역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구축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가 구축되면 기존의 행정자료 조사방식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도시숲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숲 계획수립 및 조성·관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운영 중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누리집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작년 안전신문고를 통해 빗물받이 막힘 신고 1만4206건이 접수됐으며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5월 2일에 2024년도 제3차 회의를 열어 그간 준비해 온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중장기 운용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중기 자산배분계획을 수립해왔다. 그러나 현 체계는 장기 운용목표가 없고, 사전에 정해진 자산군만 투자가 가능해 신규 상품이 상시적으로 등장하는 최근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날 기금위에서는 '기준포트폴리오'라는 새로운 자산배분체계를 도입했다. 기준포트폴리오는 기금이 장기적으로 감내해야 할 위험 수준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기금위는 '위험자산 65%'를 기금의 장기 운용방향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기금은 전략적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65%를 준수해 나갈 예정이며, 위험자산 비중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대체자산을 신속하게 투자해 수익률 제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새로운 자산배분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고, 우수인력 확보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운용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배달종사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사고를 감축하고, 안전한 배달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민·관이 협력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0일 오후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8개* 배달플랫폼,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했다. 8개 기업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 등이다. 특히 과속·신호위반·인도주행 등 배달 이륜차의 위험운전 관행을 도로 위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났다. 참고로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배달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94.8%나 된다. 하지만 시장 내 플랫폼기업들은 치열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기업의 투자나 업계 차원의 움직임은 미진한 편이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주행을 방치할 경우 배달업의 미래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배달 안전 확보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교통질서를 담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부가 발표한 '산재보상 통계'에 따르면, 아직도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건설현장이었다. 사고 유형으로는 '추락사'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16일 전라북도 군산의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배관에 깔려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2년 새 벌써 5명째 사망사고를 냈다. 이를 두고 최재춘 민주노총 군산지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아베스틸은 노동자 안전은 뒷전이고 오로지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악질 기업이다"며 "더욱이 사망 원인을 노동자 개인 과실로 몰아가면서 원청기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거로 지난 한 해 동안 승인된 유족급여의 경우, 산재 사망자는 모두 812명이다. 이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350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이 뒤를 이었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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