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일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외교부 영사콜센터와 여권민원실을 방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민원 응대체계를 점검하고 일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 상황의 최일선인 영사콜센터를 방문한 조 장관은 여름 성수기와 파리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우리 국민의 위급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접수․전파 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응대 체계를 재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입장에서 빈틈없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여권민원실을 방문, 해외 출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신속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외로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보호망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강경성 1차관은 산업단지 수해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일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단)를 방문해 인천시,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산업단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대응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지난 주말에 시작된 올해 장마는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보다 강하고 많은 비가 장기간 이어지고 기후변화로 여름철 호우 패턴 예측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단지 침수 등 수해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누전,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강경성 차관은 남동산단의 남동1유수지와 승기천을 방문해 배수펌프장 등 수해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폭우 취약지역인 승기천의 유량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수해발생 시 인천시·산업단지공단·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등 협조체계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강 차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빈도와 강도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수해로 인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했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법무법인(유) 광장(이하 광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등 4개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창업기업(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기부는 세계(글로벌)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법률회사 4개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세계(글로벌)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에 나섰다. 이는 최근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 조치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사는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교류망(네트워크)을 활용해 창업기업(스타트업)들에게 현지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늘부터 특별재난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최근 3년 동안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은 연 평균 362세대에 달한다. 그동안 산지에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재해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6월 3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 산정기준 중 하나인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아울러 이번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공기업 등이 시설하는 공익사업시설, 광물 채굴의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해피해 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라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며 빗길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지켜야 할 안전 요령 등을 안내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짧고 강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올여름은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빗길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2만7266건으로 전체 빗길 교통사고의 41%가 이 시기에 집중됐다. 이 중, 7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1만325건의 빗길 교통사고로 177명이 사망하고 1만5406명이 다쳤다. 법규 위반 별로 살펴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5%, 1만4934건)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3%(3545건), 안전거리 미확보 10%(2615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도로 형태별로는 교차로 내(30%, 8,245건)와 교차로 부근(17%, 4484건)을 고려한 교차로 관련 사고가 47%로 가장 많았고, 단일로가 41% (1만1232건)를 차지했다.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맞아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 요령을 숙지하고 잘 지켜야 한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28일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제2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학계, 법조계, 인공지능(AI) 사업자, 권리자, 산업기술계 등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학습'과 '산출 및 이용'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로 상반기에만 각 3회에 걸친 회의를 열어 열띤 토론을 펼쳐왔다. 이번 2차 전체 회의에서는 상반기 분과별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논의 주제를 선정한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적절한 보상 방안 마련 필요 학습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을 주제로 3개월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이 저작물을 대량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사전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리고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을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환경부가 29일 한국경제에서 '짧은 노출에도 치명적...화성 참사 염화티오닐 유출 우려' 제하의 기사와 28일 SBS '가장 위험한 염화티오닐 유출됐는데... 4시간 40분뒤 측정' 제하의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경제 기사에 대해) 염화티오닐은 불에 타지 않아 기화됐다가 다시 지상으로 떨어져 대기질 측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BS 보도에 대해) "일부 물질은 화재 후 4시간 후에야 처음 측정,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의 경우 화학사고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배터리 공장 화재라는 특성을 고려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염화티오닐은 고온(약 140〬C)에서 열분해되기 시작해 황산화물과 염소화합물이 생성되므로 화재시 배터리 연소 과정에서 기화된 염화티오닐이 발생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일 열분해되지 않고 일부 기화된 염화티오닐이 있었다 하더라도 염화티오닐이 에탄올 수준의 휘발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상에 낙하해 잔류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화재 초기에는 톨루엔, MEK(메틸 에틸 케톤) 등을 측정했고 이후 소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됐으며, 현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해 6개월(6월~11월) 간 4개 지역(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충남 예산군, 세종시)에서 모의적용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해 사업지역을 4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늘리고, 대상인원도 12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개인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도 모의적용에서는 이용 모델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10% 또는 20%로 달리 적용하던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와 14개 시도가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7일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함께하는 지자체 기업 지원체계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지원TF를 운영해 최근 수도권 소재 기업의 본사와 공장 유치에 성공한 충북 음성군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지차체, 유관기관의 원스톱 지원 창구 운영, △통합 지원조직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사후관리를 통한 이전기업 정착 지원 등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 앞서 음성군과 울산시는 유치 과정에서 실행한 기업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음성군은 이전 과정에서 폐수 유입량 및 처리가능량 초과로 산단 입주가 어렵게 되자, 기업지원TF를 구성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적기에 부지를 제공했다. 향후, 근로자 복합문화센터(행안부 특교세 20억 지원)를 건립해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전담 공무원 파견을 통해 통상 3년 정도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원스톱 서비스 방식으로 10개월에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업 지원 전담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하차도 침수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알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당국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하차도가 15㎝ 이상 침수되거나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토록 했으며, 침수위험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 관리주체(지자체 등)별로 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기존 16개소 → 개선 431개소)했고, 설치대상 431개소 중 285개소(기설치 134개소, '24년 설치예정 151개소)는 올해까지 설치하고, 나머지도 신속하게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측은 "앞으로도 지하차도 침수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한편, 김영환 충북지사는 25일 "개통 시점을 두고 논란이 있는 궁평2지하차도는 유가족들의 뜻을 받아들여 개통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일 평균 1만대의 차량이 다니는 등 폭주하는 민원 상황을 고려해 정밀진단 후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26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14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호우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점검했다. 14개 관계기관은 행안부·국방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 경찰청·소방청·국가유산청·산림청·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밤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주말사이(29~30일)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6일부터 28일까지 전라권·경상권은 10~60㎜, 제주도는 50~100㎜, 제주 산지 등 많은 곳은 150㎜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이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장기간 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과거 피해 발생지역 등은 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대피를 실시할 것과, 하천점용 공사장, 복구사업장, 산불피해지 등 취약지역 및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경기도 지역의 재난복구 현장에 참여한 국군 장병들은 상해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24일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재난복구 지원에 참여하다가 상해를 입은 군 장병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군 장병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16일 경기도의회와 함께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상해보험 가입은 이 조례로 생겼다. 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경기지역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현역 병사,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이다. 가입 인원은 3200명, 보험 기간은 1년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으며,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동원 중 사망, 재해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보장하도록 했다. 상해 사망이나 질병 사망, 질병 후유장해(80% 이상) 때 5000만원을 보장하고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한다. 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20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중증 장해 진단비 1000만원, 뇌출혈 진단비·심근경색 진단비 3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외상성 절단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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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3일 13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