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이하 '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Charge Point Operator, 이하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2023년 7월13일 신고)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2024년 4월29일)했다. LG U+는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 U+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본 건 회사설립을 통해 신설되는 합작회사에게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번 결합의 경우 신규 회사설립 건임에도 LG U+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29일 '2023년 국가기술자격 50대 응시 상위 10개 종목'을 선정해 발표했다. 2023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총 179만5721명으로, 이 중 50대는 21만8497명(12.2%)이었다. 전체 수험인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7% 증가했으나, 50대는 9.2%가 증가해 전체 기술자격시험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50대 설문 응답자의 응시목적은 노후 준비 목적의 취·창업이 37.9%로 가장 높았고, 자기개발 28.2%, 업무수행능력향상이 23.1%로 집계됐다. 별도 자격 요건이 없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등급인 지게차운전기능사(18,345명), 한식조리기능사(14,394명), 전기기능사(11,074명), 굴착기운전기능사(10,459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한편 산업안전기사(9,616명), 전기기사(8,148명)와 같은 면허성 종목에 대한 응시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격은 주로 재직(각 85%, 75%) 상태에서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기개발, 취·창업을 목적으로 응시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우영 이사장은 "평생직업능력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4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미스터피자,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9,699만 원의 과징금과 4,7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았다. ◆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디에스이엔에서 분할) ㈜디에스이엔은 온라인 피자주문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로, 시스템 개발 과실로 관리자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누구나 접속해 주문정보를 볼 수 있었으며, 검색엔진에도 해당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돼 개인정보(주문정보)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다. 또, 이용자 동의 시에는 주문정보를 1년만 보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기간이 경과한 이용자의 주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있었다. ㈜미스터피자는 ㈜디에스이엔으로부터 분할 설립되면서 개인정보도 이전 받았는데, ㈜미스터피자 역시 보유기간이 경과한 주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야놀자에프엔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올해 경상남도 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에 창원시청이 선정돼 주목을 끌고 있다. '특별상'은 창원에 공장을 둔 현대비엔지스틸㈜가 받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경남본부는 25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경남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개최하고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시청은 지난해 위탁·도급 현장에서 3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했다. 2023년 8월 14일 마산어시장에서 지붕 차양막 보수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으며, 한 달 뒤인 9월 26일에는 오수관로 조사 중 노동자 2명이 질식사로 사망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사고 이후 창원시에 위탁·도급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책임을 회피했다"며 "9월 오수관로 사고 또한 앞서 5월 김해에서 일어난 오수관로 사망으로 충분히 예견 가능했음에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며 발생한 것이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별상을 받은 '현대비엔지스틸'은 지난 2022년 2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7월 협착으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민주노총은 특별상 선정 배경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현대비엔지스틸에 대한 처벌은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경기도 화성의 한 공사현장에서 지게차에 운전자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해당 공사현장의 시공사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58)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사현장 시공사인 B회사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B회사의 현장소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3월7일 화성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타일 운반을 위해 C씨에게 지게차를 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C씨는 지게차를 후진으로 운행하면서 경사로를 내려오던 중 난간과 충돌하며 지게차가 전도됐고 깔려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작업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2,3층 후면 테라스 작업 발판을 고정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승화 판사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참고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정부는 4월 24일 0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4월 23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414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3%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7% 증가한 8만9816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66명으로 전주 대비 2.6%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06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2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4월 23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8개소이다. 정부는 암 환자가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4월 5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암 진료협력병원의 진료역량 등 각종 정보를 상급종합병원에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금일부터는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개소 중 15만 5,673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은 전년(75.1%)보다 3.0%p 증가한 78.1%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3단계(2021~2025년) 사업은 2만 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간 3조 55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지난 2월 유해물질 중독 추정 사고가 발생했던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 당국에 입건됐다. 이같은 사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알려졌다. 노동청에 따르면, 현대제철 인천 공장장 A씨와 법인 자체를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입건했다고. A씨와 현대제철은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안전·보건상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고용청은 사고 직후 해당 공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총 24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공장 내에는 기계 끼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호망이나 방호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안전 통로나 차량 진입로 주변에 경보 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고용청은 A씨가 공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인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와 현대제철 법인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제철과 협력업체은 감독 후 부과된 2억 원 상당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따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압출기 메인실린더의 노후한 고무 패킹 제거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A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와 해당지역 언론에 따르면, 안산에 위치한 A업체와 업체 대표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작업자 C씨는 2022년 5월께 천장 크레인을 사용해 고무 패킹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메인 실린더가 강한 힘을 받아 움직이면서 실린더와 다른 구조물에 끼여 숨졌다. 수사 결과, B씨는 청장크레인을 본래 용도가 아닌 고무패킹 제거 작업에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도 크레인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작업지휘자 배치 등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무 패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레버풀러'라는 장치를 이용해야 하지만, 크레인이 용도와 달리 사용돼 사고가 났다는 설명.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의 주요 발생원인 및 시기, 연령별 다빈도 재해 등이 파악 가능하도록 관련 통계가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통계 정비 및 분석, 안전·보건 관리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 취약분야를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예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사처는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정밀한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주요 발생유형 ▲발생 시기 ▲연령별 특성 ▲발생 원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재해예방 사각지대 발굴 및 안전사고 예방·감소를 위한 대책과 정책 발굴 등에 인사처의 재해 관련 통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 2022년 기준 공무원 재해통계 분석 결과, 우정직 공무원의 가장 많은 재해 발생유형은 '교통사고(56%)'와 '근골격계 질환(11%)'으로 조사됐다. 이륜차를 운전하고 소포, 우편물 등을 배달하는 집배 업무와 접수 및 고객 응대 등 창구 업무를 등을
[뉴스피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대한승강기협회,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경쟁적인 저가 입찰 지양 등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작용을 꾸준히 독려해왔다. 그러나 최저가 과잉경쟁이 지속되고 부실점검을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품질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3년부터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표본점검에서는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조치한 바 있다. 위반행위로는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결과 거짓입력, 중대한 고장 미통보 등이며, 조치사항으로는 관리주체 과태료 100만원(5건), 기술자 업무정지 1개월(3건)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에 비해 점검 대상을 확대('23년 16개→'24년 30개)하고, 점검 횟수도 상·하반기 총 2회로 늘려('23년 1회) 실시한다. 또한 점검 결과와 조치사항은 연 2회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총 30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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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3일 13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