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산업‧생산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떨어짐, 기계 수리 중 끼임, 운행장비·나무에 부딪힘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일, 2024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 '떨어짐·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 예방'을 주제로 전국의 제조 및 건설 업종 등의 고위험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평가를 통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에 따르면, 떨어짐(251명), 부딪힘(79명), 끼임(54명)으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2023년 전체 사고사망자(598명, 재해조사 대상)의 64.2%를 차지했다. 떨어짐·끼임 및 부딪힘 위험이 큰 작업, 기계·기구 등에는 방호장치, 예방설비를 설치해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 규모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정부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방호장치, 예방설비 구축 비용의 70%를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떨어짐·끼임 방지시설, 충돌예방설비 등 안전시설·장비를 직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울산지방법원이 소속 외국인근로자가 다이캐스팅 금형 내부를 청소하던 중 기계가 작동해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경남 양산의 자동차부품사 대표이사에게 지난 4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선고된 총 15건의 하급심 유죄 판결 중 두 번째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한국제강 사건보다 무거운 판결"이라며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회사 내의 안전문제를 전반적으로 방치한 사실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에게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언론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표이사에게 ①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③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④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안전점검을 통해 여러 차례 해당 설비의 결함 내지 사고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이유로 직원이 사망했음에도 대표자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징역 1년)만 선고 받은 사례가 생겨 주목받는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목재 가공업체 대표 A(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산업안전사고 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 현장 업무 담당자인 직원 B(41)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회사 측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대표와 직원 B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8일 50대 일용직 근로자 C씨가 폐목재 파쇄 자동화 설비에서 이물질 선별과 청소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설비를 가동하는 바람에 C씨가 기계 진동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머리 부상으로 숨지게 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IBK 하남 데이터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깔림 사고로 숨졌다. 불과 4개월만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30일 하남시 풍산동 IBK 하남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에서 전기실 배전반용 패널을 운반하던 30세 A씨가 넘어진 패널에 깔려 사망했다. A씨는 공사를 맡은 배전반 제조업체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전산동 건물의 패널을 층별로 운반하다 7층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4개월전인 지난해 12월 초에도 30대 근로자가 이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전선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10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에 고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중처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범위가 확대됐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미군 전사자의 유해를 한·미가 공동으로 찾아 나선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미 국방부 전쟁포로 · 실종자 확인국(이하 DPAA)과 공동으로 4월 8일부터 5월 4일까지 4주간 경북 문경, 강원 춘천·홍천·평창·횡성 일대에서 미군 전사자의 유해 소재를 조사한다. 양 기관은 2011년'한미 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협정서'를 근거로 지금까지 매년 6·25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해 소재를 찾고 발굴지역을 조사하는데 협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미 유해발굴 협력이 더욱 강화됐고, 올해 공동조사 기간은 지난해의 2주에서 4주로 확장됐으며, 지역도 기존의 3곳에서 5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6·25전사자를 끝까지 찾겠다는 한·미 양국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미 DPAA는 역사·인류학자 등 총 12명의 조사인력을 파견했으며, 국유단도 조사 전문인력을 투입한다. 이번 공동조사는 참전자들의 증언과 과거 전투기록을 토대로, 미군 전사자들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바다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3월부터 7월까지 사고 예방을 위해 선종·유형·원인·기상·해역별 등 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해 특별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7월은 기온 상승에 따라 행락객과 선박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바다 안개가 국지적·기습적으로 빈번히 발생해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시기다. 특히 시정거리가 500m도 되지 않는 짙은 안개를 농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를 '농무기'라 한다. 최근 5년간('19~'23년) 선박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19,317척 중 농무기에 40%(7,742척)가 발생, 그중 어선(낚시)·레저선박의 사고 비율이 81%(6,305척)로 가장 높았고 통계는 다음과 같았다. 실제로 작년 6월 강원 삼척해역에서 국지성 농무 및 운항 부주의로 인해 어선 간 충돌·침수사고가, 전남 신안해역에서는 여객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등 전국에서 바다 안개에 의한 많은 사고가 발생 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구조를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고 즉시에 도착하기 위한 '2024년 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 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1일 밝혔다. 매년 4월에는 양간지풍 등의 국지성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어 빈틈없는 산불대응체계 구축으로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 우선, 산불방지대책본부 인원 증원 등 상황실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단계를 상향해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산불취약지역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건조․강풍 특보시에는 32개 드론감시단운영과 산불감시원 근무시간 조정(10~20시 등)으로 산불감시에 총력 대응한다. 산불위험지역에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군부대 등에 헬기 지원을 확대해 산불을 초기에 진화한다. 악천후 대비 고성능 산불진화차 18대와 공중진화대 104명, 특수진화대 435명을 광역 단위로 운영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동시다발·대형화되는 산불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사태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전원 거부로 인한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앞서 보은에서 3세 여아가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데 이어, 충주에서도 전원 거부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소방당국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전신주에 깔려 부상을 입은 A씨(여·70대)는 병원 3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다. 지난달 22일 오후 5시11분쯤 A(여·70대)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발목을 심하게 다쳐 수술받아야 했으나,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충주의료원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의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 다행히 A씨는 오후 6시14분쯤 시내 M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과정에서 복강내출혈이 발견됐다. 하지만 이 병원은 외과 의료진이 없어 해당 수술을 할 수 없었다. 병원측은 인근 강원도 원주의 연세대 세브란스기독병원에 전원 요청했지만, 2명의 외과수술 환자가 대기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A씨는 이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전라남도 여수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4일 오전 8시 28분께 한국건설이 시공중인 여수시 광무동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 4층에서 70대 A씨가 추락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붕 판넬 설치 작업중 경사로를 내려오다가 2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출동한 구조대에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지풍 판넬 설치 작업 중 경사로를 내려오다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광주고용노동청 수사과와 여수지청 산업재해과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추후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관련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비보존제약의 화성공장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고용노동부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오전 9시20분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비보존제약 공장 변전실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A씨가 감전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의 하청업체 소속이던 A씨는 보관소 증축 공사장에서 변전실 고압 전기선을 교체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인 30일 숨졌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우선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또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6일부터 5.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4.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해 5월17일까지 기업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개정안 시행에 맞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과'공인중개사법'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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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3일 13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