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한국의 산불관리 역량을 개발도상국에 공유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주에서 산불진화대원을 대상으로 산불재난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한민국 산림청과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간 체결된 남부 수마트라주 산불재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주요한 활동으로 한-인니산림협력센터(센터장 조준규)에서 주관해 20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산불 진화 및 장비 사용 방법, 산불지휘체계 등 산불재난 위기 대응 실무교육이 실시됐으며, 역량평가를 통과한 산불진화대원에게는 지역주민, 경찰, 군인 등 산불대응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교관 자격증이 발급됐다. 산림청은 '22년도부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주에 산불재난관리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재난관리센터 건축과 산불 관제시스템 구축, 진화 장비 현대화와 산불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인도네시아의 산불 문제는 막대한 양의 탄소배출과 연무현상으로 주변국까지 피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재해다"라며, "한국의 체계적인 산불관리 역량과 기술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한석훈)는 14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해, 대한항공·포스코홀딩스·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삼성물산 총 5개 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우선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3월21일) 안건 중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반대'하고,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했으며,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했다. 같은 날인 3월21일 열리는 포스코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하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했다. 이어 22일 개최되는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 결정했다. 한편, 15일 삼성물산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이사회안에 '찬성'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건은 취득 규모가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해 '반대' 결정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서울 서부지역 여성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장애인화 산부인과 서비스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부터 서울 이대목동병원(원장 김한수)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여성질환 진료와 건강관리 및 상담서비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과 의사소통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여성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진료 장비,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10개소로 이대목동병원을 포함해 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남은 1개소(서울성애병원)도 올해 안에 운영될 예정이다.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최근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증가하고, 재난의 유형 또한 복합·다양화 됨에 따라,정부와국민 개개인 모두가 함께하는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스스로를 지키고(By Myself), 이웃을 돕고(By Each Other), 정부도 역할을 다하는(By Government)'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확산이 주요 골자다. 앞서 소방청은 이같은 소방안전 문화를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슬로건'으로 표현하기 위해 지난 1월 한 달 간 슬로건 공모를 진행했으며,국민이 직접 참여한 설문조사 및 온라인 심사를 통해 10건의 슬로건을 선정했다. 이후 소통24를 통한 선호도 조사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나와너, 우리의 안전한 시간'을 대표 슬로건으로 정하고, 다음의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5세 미만의 유아기부터 60세 이상의 노년기까지 신체반응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해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일상 속 재난 대처요령 학습 및 실천을 위해 응급처치·화재·생활·재난안전 등 4개 분야의 소방안전가이드를 제작·배포하며, 안전교육에 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경찰청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14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북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교통안전 시설을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및 2023년도에 시행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여부 등도 점검했다. 최근 경찰에서는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및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설치 의무화 등 교통안전 시설을 강화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호구역 안전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김학관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및 과속 운전 등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어린이가 교통안전 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체험형 교통안전교육을 전파하고, 경찰관서 현장 경찰관이 학교 등 기관을 방문해 교육하는 '찾아가는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방부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봄철 산불과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풍수해에 대비한 재난대응 전문교육을 장병 대상으로 시행했다. 산불 및 풍수해 대응 주관기관인 산림청과 소방청의 교수와 전문강사가 기간 중 7차례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으며, 재난현장에 우선 투입되는 재난신속대응부대 장병 1,400여 명이 참여했다. 장병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산불 및 풍수해 현장에서 임무수행 간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장비 사용법 등을 집중적으로 익혔다. 특히, 산불 현장에서 잔불 제거와 뒷불 감시 등의 지원임무 수행 간 안전 확보 및 응급처치 요령, 산불 진화장비 및 이동식 저수조 등의 사용방법과 함께, 풍수해 현장에서의 인명 수색 및 구조, 피해복구 시 위험요인 식별요령과 대처방법,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재난현장에서 장병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임무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됐다."며, "재난상황에서 장병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우리 군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최신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해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오영주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 동물생산업자의 불법사육·동물학대 등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작년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등 행정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3개 경로로 진행된다. 첫째로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점검을 시작으로, 신종펫숍과 같은 편법영업 기획점검,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 점검 시 현재 입법예고(~3.19) 중인 CCTV 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지난 2월26일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40ｍ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중국인 노동자 58세 A씨가 사망하고, 45세 B씨는 다쳤다. 이들은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작업용 발판과 천·거푸집 등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인 갱폼 인양 작업을 하던 중 갱폼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가 속한 하도급업체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시공현장도 50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법이다. 하지만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지난 1월27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됐다. 노동부와 관련 언론 보도 자료를 종합해 보면, 현대건설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총 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023년 8월 3일 인천시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철근에 허벅지를 찔려 병원에 이송 된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 9월 25일 현대건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유독 가스 누출 사고에 이어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1일 경찰과 석포제련소 측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5분께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냉각탑을 청소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이물질에 맞아 숨졌다.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는 당시 냉각탑 안에 쌓인 석고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낙하물에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고 발생 후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원·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유독 가스가 누출돼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올해 초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삼성반도체 공장 신축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관계자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 1월 2일 오전 9시 45분께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제4공장(P4) 복합동 공사 현장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C씨가 7ｍ 아래로 추락해 숨졌을 당시, 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경찰은 평소 이뤄지는 안전교육, 현장의 관리감독 상태,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전관리자인 A씨와 B씨에게 이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총 8층(높이 82ｍ) 규모로,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아 현재 공사 중이다. 해당 현장은 현재 안전 점검 시행 후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1월 2일 사고가 난 이후 사고 현장 공사는 곧장 중지됐지만 3일 전체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시행후 4일날 공사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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