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서울 서부지역 여성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장애인화 산부인과 서비스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부터 서울 이대목동병원(원장 김한수)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여성질환 진료와 건강관리 및 상담서비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과 의사소통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여성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진료 장비,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10개소로 이대목동병원을 포함해 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남은 1개소(서울성애병원)도 올해 안에 운영될 예정이다.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최근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증가하고, 재난의 유형 또한 복합·다양화 됨에 따라,정부와국민 개개인 모두가 함께하는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스스로를 지키고(By Myself), 이웃을 돕고(By Each Other), 정부도 역할을 다하는(By Government)'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확산이 주요 골자다. 앞서 소방청은 이같은 소방안전 문화를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슬로건'으로 표현하기 위해 지난 1월 한 달 간 슬로건 공모를 진행했으며,국민이 직접 참여한 설문조사 및 온라인 심사를 통해 10건의 슬로건을 선정했다. 이후 소통24를 통한 선호도 조사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나와너, 우리의 안전한 시간'을 대표 슬로건으로 정하고, 다음의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5세 미만의 유아기부터 60세 이상의 노년기까지 신체반응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해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일상 속 재난 대처요령 학습 및 실천을 위해 응급처치·화재·생활·재난안전 등 4개 분야의 소방안전가이드를 제작·배포하며, 안전교육에 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경찰청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14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북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교통안전 시설을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및 2023년도에 시행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여부 등도 점검했다. 최근 경찰에서는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및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설치 의무화 등 교통안전 시설을 강화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호구역 안전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김학관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및 과속 운전 등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어린이가 교통안전 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체험형 교통안전교육을 전파하고, 경찰관서 현장 경찰관이 학교 등 기관을 방문해 교육하는 '찾아가는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방부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봄철 산불과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풍수해에 대비한 재난대응 전문교육을 장병 대상으로 시행했다. 산불 및 풍수해 대응 주관기관인 산림청과 소방청의 교수와 전문강사가 기간 중 7차례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으며, 재난현장에 우선 투입되는 재난신속대응부대 장병 1,400여 명이 참여했다. 장병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산불 및 풍수해 현장에서 임무수행 간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장비 사용법 등을 집중적으로 익혔다. 특히, 산불 현장에서 잔불 제거와 뒷불 감시 등의 지원임무 수행 간 안전 확보 및 응급처치 요령, 산불 진화장비 및 이동식 저수조 등의 사용방법과 함께, 풍수해 현장에서의 인명 수색 및 구조, 피해복구 시 위험요인 식별요령과 대처방법,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재난현장에서 장병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임무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됐다."며, "재난상황에서 장병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우리 군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최신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해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오영주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 동물생산업자의 불법사육·동물학대 등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작년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등 행정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3개 경로로 진행된다. 첫째로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점검을 시작으로, 신종펫숍과 같은 편법영업 기획점검,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 점검 시 현재 입법예고(~3.19) 중인 CCTV 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지난 2월26일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40ｍ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중국인 노동자 58세 A씨가 사망하고, 45세 B씨는 다쳤다. 이들은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작업용 발판과 천·거푸집 등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인 갱폼 인양 작업을 하던 중 갱폼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가 속한 하도급업체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시공현장도 50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법이다. 하지만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지난 1월27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됐다. 노동부와 관련 언론 보도 자료를 종합해 보면, 현대건설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총 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023년 8월 3일 인천시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철근에 허벅지를 찔려 병원에 이송 된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 9월 25일 현대건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유독 가스 누출 사고에 이어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1일 경찰과 석포제련소 측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5분께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냉각탑을 청소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이물질에 맞아 숨졌다.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는 당시 냉각탑 안에 쌓인 석고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낙하물에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고 발생 후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원·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유독 가스가 누출돼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올해 초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삼성반도체 공장 신축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관계자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 1월 2일 오전 9시 45분께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제4공장(P4) 복합동 공사 현장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C씨가 7ｍ 아래로 추락해 숨졌을 당시, 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경찰은 평소 이뤄지는 안전교육, 현장의 관리감독 상태,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전관리자인 A씨와 B씨에게 이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총 8층(높이 82ｍ) 규모로,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아 현재 공사 중이다. 해당 현장은 현재 안전 점검 시행 후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1월 2일 사고가 난 이후 사고 현장 공사는 곧장 중지됐지만 3일 전체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시행후 4일날 공사가 재
[SP데일리=신민규 기자] 8일 14시 5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우수관로 매립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3m 깊이 구덩이로 무너져 내려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근로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다른 한 명은 흙더미에 밀려나면서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경찰이 스타필드 내 체험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이 사고는 지난 2월26일 오후 4시 20분쯤 스타필드 안성의 스포츠 체험시설인 '스몹'에서 발생했다. 3층에 있는 '스몹'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A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것.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 결함으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나올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은 '스몹'의 번지점프 기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 경찰은 스타필드 안성과 스몹 사이 계약 관계를 확인해 스타필드에도 안전 의무 책임이 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인데,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스타필드에도 형사 책임이 지워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번지점프 기구는 추락 사고가 잇따르면서 십수년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SP데일리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SP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13일 13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