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경기남부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대상첫번째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15일 경기도 안산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 스프링클러 설치 작업 중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후 12시 10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고등학교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스프링클러 작업을 하던 2인 1조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배관 뚜껑에 맞는 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또 다른 50대 노동자는 손을 다쳐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선 상태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첫 보도한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후 내부 압력이 모두 빠지지 않은 걸 모른 채 배관 뚜껑을 열었다가 압력 차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서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또한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업체와 학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중이다. 해당 현장은 교육청이 의뢰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 배관 점검을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음주운전 및 고위험 운전을 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전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망자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난폭운전 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지속해 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주간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음주사고 다발 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도경찰청․경찰서별로 단속지점을 선정해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음주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개학 철 주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동승자의 방조 행위를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난폭운전, 초과속 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탑재형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월 23일부터 2주간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로 공사관리 중인 26개 현장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시공자와 합동으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해빙기는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돼 시설물 및 지반의 침하·붕괴 등 대형 건설사고 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시기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구조물 터파기 및 흙깎기 사면 등 지반상태와 가설물 및 크레인 등의 지지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추락방지시설 및 안전 장비 지급상태 등도 상세히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점검시작일인 23일에는 조달청장이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건설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조달청에서는 공사입찰 시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업체 부정당제재, 부실시공 벌점 강화 등 공공공사에서 안전평가를 강화하고 엄격한 벌칙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안전위험이 큰 건설현장 사고예방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오후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김천부곡초등학교와 부항댐 출렁다리를 방문하여 주변 현장을 점검했다. 또한 김천 규제자유특구에서 화물용 전기자전거 실증 현장을 체험하였다. 이상민 장관은 3월 시작되는 새 학기를 대비하여 학교 주변 환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김천부곡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점검했다. 이 장관은 김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하고, 학교 정문부터 후문까지 걸으며 보호구역 표지판, 무인교통단속 장비, 과속방지턱 등 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과 보도 조성 등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 장관은 현장에서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 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현장점검에 참석한 학부모는 "개학기를 앞두고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돼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 점검은 다음주부터 5주간(2.26.~3.29.) 중앙 및 지자체, 민간 단체가 합동으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4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우건설에서 일어난 6번째 중대재해 사고다. 대우건설은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했고, 앞서 석달 전 일제감독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30분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충북 음성군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A씨(43)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A씨는 공사 중인 아파트 6층에서 창호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안전난간이 떨어지면서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22년 4월19일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리프트 점검 중 추락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7월12일엔 인천 서구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우수관로 매립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굴착면이 무너지면서 숨졌다. 한달 뒤인 8월25일엔 인천 서구 부지 조성 현장에서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지는 H빔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지난 2023년 7월12일에는 울산 남구 석유제품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1명이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깔려 숨졌다. 3개월 뒤인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지난 2월17일 강원 영월군에서 버켓컨베이어 수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 당국은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강원도 영월군의 노동자 A씨(남·59세)가 버켄컨베이어 수리 작업 중 갑자기 컨베이어가 작동해 끼어 사망했다. A씨는 하청 노동자로, 사업장은 원하청 모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강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영월출장소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를 조치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하림그룹의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의 회사를 부당지원 해 공정위로부터 54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로써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부당지원 행위가 법적으로 확인됐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편법승계'에 활용된 줄거리는 이렇다. 앞서 2012년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은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의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 증여했다. 올품은 동물용 약품 제조 판매회사다. 증여해줄 당시 올품의 자산 규모는 3200억원 수준이었다. 매출액은 862억원, 영업이익은 91억원이었다. 문제는 증여를 통해 준영 씨의 개인회사가 된 올품은 이후 빠르게 성장했다는 점이다. 1년 뒤 2013년 매출은 3464억원으로 1년만에 4배 가까이 늘었고 영업이익은 168억원으로 2배 늘었다. 올품은 매년 3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했고, 자산 규모 1조원에 달하는 회사가 됐다. 이처럼 올품이 급격하게 성장할수 있었던 뒤에는 '하림그룹의 불공하고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올품의 제품을 비싼 값에 사주는 방식으로 올품이 부당 이득을 챙길 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행정안전부, 국방부와 합동으로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군 병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해․공․해병대 등 총 119개 부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산불 진화에 많이 참여하는 육군과 해병대 58개 부대는 3월초까지 부대에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외 나머지 부대는 현장상황과 기상 여건등을 고려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군 병력 안전 확보, 잔불 정리와 뒷불감시 요령, 산불진화 장비 사용법 등이다. 이 밖에도 산림청은 산불진화를 지원하는 군 병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방염마스크 1만 매를 구입해 5개 지방산림청에 비치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주불 진화 이후에도 재불로 인한 대형산불을 막기 위해 잔불정리‧뒷불감시 등 철저한 진화교육을 실시하겠다" 라며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지원 병력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이 개조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69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청주시(시장 이범석),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15∼현재)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참고로 2023년까지 총 906호의 노후주택을 개선했다. 올해 사업은 2월20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상지 공모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0일 공포했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봉인 탈부착은 차주(수임자)가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해 신청(온라인신청불가)할 수 있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봉인 규제의 주요 벌칙으로는 시도지사 허가없이 봉인을 뗀 자(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시 봉인 미반납(100만원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000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 5000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둘째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30조의2)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 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처리방침 평가 고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해 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포함돼야 할 사항을 ①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②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③정보주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처리방침 평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지난 2월 14일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우선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 기준을 구체화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대상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시작 14일 전까지 평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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