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경북권 거점병원의 소아청소년암 개방형 진료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24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참여의료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경기권)에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병원을 육성하기로 했다. 경북권역(대구‧경북)에서는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소속 소아혈액종양 전문의와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암 치료경력이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연합해 거점병원의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소아청소년암 진료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방형 진료체계 구축 후 지원체계 유지 방안 △참여 의료진 확보전략 △협력 의료기관 보상체계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방형 진료체계 활성화를 통해 소아청소년암 환자의 장거리(수도권) 치료를 막고,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까지 거점병원 진료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부족한 전문의 인력 문제를 해결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24일 서울에서 중부지역 수소충전소 수급 상황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당진, 서산 지역 내 수소를 생산하는 일부 설비의 정비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중부지역(수도권, 충청권, 강원도)의 일부 수소충전소에서 수급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이번 회의는 수소 생산자, 공급사, 충전소 사업자, 지자체 등과 함께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부는 중부지역 수소충전소에 대해 운영 현황 및 공급 상황을 전수 점검하는 한편, 정상 가동 중인 여타 수소 생산 설비에서의 여유 물량을 수소 수급이 불안정한 충전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수소 공급사에 협조 요청했다. 또한 수급 정상화가 될 때까지 금일 회의에 참석한 업계·유관기관· 지자체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 수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차 이용자들에게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수소를 충전 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관련 업계,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수소충전소에 원활하게 수소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동물실험을 하는 연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실험동물 취급 연구실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동물실험'은 과학적 목적을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을 말하며, '실험동물'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설치류, 원숭이류 등)을 일컫는다. 최근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바이오 연구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비임상시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연구실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물실험은 실험쥐, 원숭이 등 여러 생물체를 사용함에 따라 동물에게 물리거나 주사기에 찔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고예방 및 연구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가이드라인은 실험 전 검수·관리부터 실험·반출까지 실험동물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상, 감염 등의 위험요소와 사고사례, 동물실험 절차별 안전관리 내용 등을 다루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실험동물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자의 경각심 및 이해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3일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공기관, 콘텐츠 협회·단체가 참여해 국제적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하는 회의체다. 7차 회의에서는 문체부를 비롯한 8개 정부부처, 8개 공공기관, 20개 콘텐츠단체 등 총 36개 기관·단체가 모여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콘텐츠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문체부 주도로 범정부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지난 7월 31일, 민·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성과 공유, 이행 속도 높이기로 문체부는 먼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인 저작권 범죄 수사조직 확대 개편, 인터폴 내 '케이(K)-콘텐츠 침해 수사협력관 지정' 등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열린다.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일 오후 서울에서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를 비롯해 민간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023년 8월)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대행자) 또는 국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2일 새벽, NSC 긴급 상임위에 이어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명백한 UN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9.19 군사합 일부 효력정지시 연합 ISR (정보감시정찰)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효력정지를 빌미로 적이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으로 응징하라"고 강조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4.2.17. 시행)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된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에 대해 11월 23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은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해 튜닝부품인증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미비 사항 보완으로 튜닝시장 활성화 및 튜닝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의 ❶튜닝인증부품 인증기준·방법·절차, 인증표시, ❷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❸튜닝부품인증업무의 대행 절차, ❹위법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했고,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❶경미한 튜닝에 튜닝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하고, ❷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❸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을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한 농산물 포장·유통 기준인 '농산물 표준규격'을 생산자 및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개정·고시하고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① 사과, 딸기 등에 대한 소포장 거래 무게기준 추가, ② 포도(샤인머스켓) 등에 대한 당도 기준 추가 및 포도 품종별 크기구분 조정, ③ 곡류 14개 품목 및 비트에 대한 등급규격 신설, ④ 참외, 수박, 단감 품목에 대한 크기 구분 간소화, ⑤ 참다래, 마늘, 양파는 품종별로 크기 구분을 세분화했다. 개정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원수 감소와 농산물 온라인 판매 증가에 따라 5㎏ 이상의 대포장 무게 기준을 소포장 무게 기준(1㎏, 2㎏, 2.5㎏, 3㎏, 4㎏)으로 다양화했고, 샤인머스켓은 최근 재배 면적과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 기준 강화를 위해 당도 규격을 신설했으며, 포도는 씨의 유무, 품종 유사성을 고려해 크기 구분을 개정했다. 현미, 콩 등 14개 곡류 품목은 등급규격을 신설해 학교 급식 등의 식재료 납품 기준, 유통업체 계약 기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21일 오전, '민관 합동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 점검 회의'를 주관하고, 가스공사, 민간 액화천연가스(LNG)를 직수입하는 회사와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산업협회와 함께 겨울철 국내 천연가스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회의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수요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천연가스 및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를 직수입해 사용하는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가스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수급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악화할 경우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태를 자세히 주시하면서 수급 비상시를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한 수급 위험(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응급환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과 적절한 이송병원을 선정하기 위해 2024년 도입 예정인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 기준을 구급차 탑승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추진 체계 및 세부 집행 방안 등을 협의했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대구에서 시행 중인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및 관계 기관의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수용 여부 판단을 위한 환자 필수 정보 규정, 모바일 앱 버전 개발, 수용 여부 회신을 위한 모니터링 인력 지원 등 의료기관의 시스템 활용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병원 전 단계부터 병원 이송 이후까지 체계적으로 응급환자를 추적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기준 도입 및 관련 시스템 개선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법무부는 오는 20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20일 알렸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①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고, ②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③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의 개발도 추진 중이다.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 시 피해자가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고, 손목착용식인 보호장치를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해 2024년 1월 12일 법률 시행일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 추진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도 '24년 하반기에 개발 완료할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미국 연방정부와 재난안전 분야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상민 장관은 현지시간 16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국토안보부(DHS) 청사를 방문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을 만나 양국의 국가 안전 시스템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안보와 안전의 개념이 최근 점차 확장돼 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의 총체적 대비 대응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기후위기 재난 대응 관련해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소개했고, 마요르카스 장관도 국토안보부(DHS)가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Strategic Framework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에 대한 설명을 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장관은 "국가 위기 관련 경험과 자료를 양 기관간
[창간 : 2023-05-02] / 제호 : SP데일리 / Tel)02-722-6615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 에이동 280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 서울 아54842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성나영 / 편집인 : 견재수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나영
SP데일리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SP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13일 13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