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의 잠정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소상공인 11개 주요 업종의 사업체,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12.5만개로 전년(2021년) 대비 0.2%(0.7만개↑) 증가했다. 업종별 사업체 수는 교육서비스업(3.3%, 0.6만개↑), 수리·기타서비스업(1.4%, 0.5만개↑) 등은 증가했으며, 숙박·음식점업(-1.3%, 1.0만개↓), 예술·스포츠·여가업(-1.1%, 0.1만개↓) 등은 감소했다.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0.9%(6.1만명↓) 감소한 714.3만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종사자 수는 교육서비스업(2.9%, 0.9만명↑), 예술·스포츠·여가업(2.0%, 0.3만명↑) 등에서 증가했으며, 도·소매업(-2.9%, 6.0만명↓), 기타산업(-1.6%, 2.4만명↓), 제조업(-1.3%, 1.6만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경영실적과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당 연 매출액은 2억 3,400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23. 8. 11.~9. 20.)을 실시해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돼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까지 건강식품 분야 전반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점검결과 22개 제품에서 503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30건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 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기타 15건(지재권 명칭 오류 등)으로 나타나, 판매자들이 소멸된 권리를 계속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홍삼 제품 115건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 △백수오 제품 57건 △레시틴 제품 53건 △베타글루칸 제품 46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12월 17일 충남 당진시 소재 곰이 탈출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곰 사육농가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가 전국 21곳의 곰 사육농가와 개인 전시시설(동물원 제외)을 전부 방문해 △곰 사육두수를 직접 확인하고, △사육장 노후화 정도, 안전장치 유무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곰 탈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소유주 책임 아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 결과 작년 대비 곰 사육농가 및 개인 전시시설은 4개소, 곰 사육두수는 35마리 감소해 322마리의 곰이 개인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곰 사육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곰 소유·사육·증식을 금지하고, 곰 및 부속물(웅담 등)의 양도 등(양수·운반·보관·섭취·알선)을 하지 못하게 하며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향후 2년('24~'25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24년 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7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8만개+α)을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사업장의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부터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휴대전화 사용자 수를 추정해 인파의 밀집정도를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인파 밀집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재난안전법, 5월16일)하고 이동통신 3사와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7월14일)했으며,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점관리지역 30곳에서 시범서비스(10월27일~12월15일)를 실시한 바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번에 개발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관할 지역의 인파를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은 인구 밀집도, 혼잡도 등 인구적 특성과 협소도로의 비율 등 공간적 특성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산출해 지도상에 히트맵 형태로 보여주며, 유사시 위험 수준에 따른 위험경보를 자동으로 해당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에게 상황전파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로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관세청은 올해 레소토, 아르메니아, 도미니카공화국 3개국에 대해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BPR)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42개 개도국의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행정 업무재설계(BPR) 사업은 단순히 선진화된 관세행정을 전파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의미를 넘어, 우리 통관제도에 익숙해진 상대국이 유니패스를 도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통관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올해 계약된 탄자니아(4900만달러)를 포함한 5개국에 9847만달러 상당의 유니패스를 구축 중으로, 지금까지 총 14개국에 3억 1336만달러 규모의 유니패스를 보급하며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TANCIS) 고도화 사업은 이미 2014년에 유니패스를 기반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해 고도화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 관세청은 2024년에도 아프리카 지역 등 관세행정 현대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 요청이 많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현대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전자통관시스템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해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9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러한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통해 추가로 1개사는 약 300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반면,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26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우생순 사업' 확대를 통해 어선 플라스틱 생수병 약 6.2톤(2ℓ 생수병 약 13만 개 분량)을 수거하고 자원으로 재활용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수거한 양은 지난해 2.5톤 수거량에 비해 약 148%가 증가한 양이다. '우생순 사업'이란 '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의 줄임말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중 하나인 폐 생수병의 해양불법 투기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이 해양환경공단·수협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과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양경찰청은 '우생순 사업'을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제주도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전국적인 확대 시행에 앞서 '23년은 보령, 군산, 사천, 속초지역을 추가해 어민과 낚싯배를 탑승하는 낚시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왔다. 1년여간 수거한 플라스틱 폐 생수병은 자원으로 재활용해 우산으로 제작하고 '우생순 사업'에 참가한 어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양경찰청 이승환 해양오염예방과장은 "앞으로도 '우생순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신규 사업(비즈니스)을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나,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정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 그 결과, 올해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종결했으며 조정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협업 등 중소기업 사업(비즈니스) 확대에도 성공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분쟁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은 기술보호울타리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12월 22일 오후 강남자원회수시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미세먼지 저감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체결을 통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 시행을 앞둔 올해 10월부터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는 자원회수시설의 방지시설 가동을 통한 소각시설 배출농도의 저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철저한 미세먼지 배출 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철저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빈틈없이 대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22일 롯데정밀화학과 차량용 요소 6000톤을 공공비축하기 위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롯데정밀화학이 도입계약을 旣체결한 사우디산 1000톤 및 신규 추진 5000톤을 말한다. 차량용 요소는 보관기간이 짧아 정부 직접 비축이 어려워 요소수 생산기업의 자체 창고에 보관하면서 지속적인 재고순환을 통해 품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비축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차량용 요소 3천톤 비축을 시작으로 올해 11월에 추가 3000톤을 계약했으며, 이번에 6000톤을 다시 추가해 총 1만2000톤, 국내 사용량 2개월분의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조달청이 추가로 계약한 공공비축 요소는 내년 2월에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며, 비축된 요소는 국내 수급상황에 따라 필요시 요소수 생산 기업들에게 방출된다. 조달청은 요소 공공비축 외에도 단기 수급애로 해소를 위해 베트남산 요소 5000톤을 공동구매 물량으로 확보했으며, 국내 입항 즉시 방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공공비축 요소 중 1,930톤을 이번주부터 국내 중소 요소수 제조사들에게 조기 방출하고 있으며, 방출 물량을 보충하기 위한 공공비축용 요소 추가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고용노동부가 회사와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 절세 꿀팁을 공개했다. 우선 '간소화 서비스'는 1월15일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20일.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근로자는 1.19.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 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세법개정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공제 받아야 한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절세 꿀팁'을 선정해 알려준다. 참고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①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②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③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고, 세액공제는 ①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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