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3일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은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청년들이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직접 전하는 소통창구로서 9개 기관에 시범 도입됐다. 이어, 지난해 해당 제도가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도입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해 총 20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과 해양수산 업계 종사자, 대학생, 항해사,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단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1년 동안 수산·어촌, 해운·해사·항만, 해양환경 및 해양산업의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면서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여론 전달, 개선사항 제시 및 신규 정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30자문단의 단장은 공개채용을 거쳐 지난해 12월 임명된 해기사 출신 박성민 청년보좌역이다. 박 보좌역은 다채로운 이력의 소유자로, 호텔관광경영학을 전공하며 호텔에서 근무하던 중 크루즈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일 강원 산간지역·태백시, 경북 산간지역, 경남 산청군 등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안전확보, 산림 분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대설이 예보된 지역의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등 산림 분야 국립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 안내와 함께 시설물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면서, "산림과 임업인 경영시설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관세청은 22일부터 2월8일까지 3주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1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유통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과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는 대대적인 단속이 될 예정이다.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반재현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 어민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도로 살얼음(Black Ice) 교통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 ~2022년) 동안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609건이며, 사상자는 7835명(사망 107명, 부상 7728명) 발생했다. 특히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 당 2.3명으로 도로가 얼지 않았을 때의 치사율 1.5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망자는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많았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도로 살얼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분석해 민·관이 함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도로․교통․기상 분야 민간 전문가와 행안부·국토부·경찰청·기상청·지자체(세종시)·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에서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기상청과 한국도로공사,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사례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발표하고, 이어서 참석자들이 자유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부응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를 개발하고, 세무행정 전 과정의 자동화를 목표로 첨단 과학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국세청 내·외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납세서비스 개선, 업무효율성 제고, 공정과세 구현 등 국세행정 발전에 빅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 제공,미리·모두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과세를 위협하는 지능적 탈세, 악의적 체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치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특히, 금년에는 초거대 AI기법을 세법상담, 법령검색 등 국세행정 분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 노하우 등을 공유(역벤치마킹 제공)해 대한민국 첨단 전자세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개발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국민이 만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가 개최되는 강릉 선수촌과 강릉아산병원을 방문해 의료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강릉선수촌 내 메디컬클리닉을 방문해 대회 기간 의료체계 운영계획을 확인하면서, 대회 기간 차질 없는 의료지원과 함께 의료인력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이어서 올림픽 병원으로 지정된 강릉아산병원을 방문해 대회 기간 응급의료 체계와 병상․인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참고로 '올림픽병원'이란 대회기간 중 올림픽 참가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처치 및 진료를 위해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실례로 강릉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선군립병원 등이다. 조규홍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이번 청소년동계올림픽이 미래세대의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촘촘한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후송되는 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신속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설 연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늘(17일) 우리나라 최장의 해저터널인 충남 보령시 보령해저터널(2021년 개통, 길이 6.927km)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재시스템(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등) 운영‧관리 및 재난 발생시 대응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또한 보령해저터널 관리기관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현장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듣고 조치할 계획이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터널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소방 및 안전시설에 대해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터널 내에서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지도는 설 성수기에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최근의 과지방 삼겹살 논란 등 저품질 축산물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설 성수기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과 연계해,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형기준,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관리 방법을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협력해 지역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전국 230여 개 가공장과 1,500여 개 판매장 전체에 대해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작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 점검‧지도 이후에도 3월 삼겹살데이, 5월 가정의 달 등 축산물 수요가 많은 시기를 중심으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점검‧지도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해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취미·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체계에서 참여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해 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업 공모에 앞서,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1월 중 공모 지침을 확정․배포하고, 6월 중 사업 9건을 최종 선정해 사업당 총 50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 이하 전파연)과 미국 상무부 소속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태양활동으로 인한 우주전파재난 발생에 대비해 한-미간 태양폭풍 감시 역량에 관한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협정서(Agreement)'를 17일에 체결했다고 알렸다. 태양흑점이 폭발하면 방송·통신 장애, 위성 오작동, GPS 수신장애와 같은 첨단 서비스들에 피해를 주는 우주전파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태양활동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정확한 우주전파 예·경보가 필요하다. 특히, 태양활동이 가장 활발한 ‘태양활동 극대기(’24-’26)’가 올해부터 시작됨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오는 2025년경 발사될 예정인 NOAA의 SWFO-L1 위성은 지구로부터 약 150만Km 떨어진 곳(L1 지점)에 위치해, 태양에서 방출된 양성자, 전자 및 코로나물질방출(CME) 등의 현상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이러한 물질들이 지구에 도달하기 전 미리 알려주는 조기 경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파연은 세계 최고의 태양감시 위성과 우주전파환경 예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특허청은 융복합․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산업상표심사과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상품류 구분 제07류), 반도체, 정보통신(제09류), 연구개발업(제42류) 분야의 상표출원 중 복수의 상품속성을 가지는 융복합․신산업 분야의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최근 3년간('20년~'23년) 주요 융복합ㆍ신산업분야 상품의 상표출원은 연평균 자율주행 48.8%, 인공지능 39%, 빅데이터 17.7%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국제상품분류 체계에 따른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맞춰 상표심사가 이루어져 첨단 융복합 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상표출원 증가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해당 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과인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상표권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현장심사 강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심사의 일관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심사정책국장은 "점차 고도화되고 세분화되는 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 및 권리 취득기간을 앞당김으로써 우리 기업의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를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점검‧정비' 기간으로 지정하고 각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관리 중인 산사태취약지역과 대피소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선제적으로 평년 대비 한 달 빠르게 현장점검을 실시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주민 연락체계 현행화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산사태 재난 대비 교육 및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의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기간(5.15~10.15) 시작 전인 4월~5월부터는 2차 추가 사전점검·정비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선제적인 현장점검으로 올 여름철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전국 지자체와 지방산림청 등 산사태 예방기관에서는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해 철저하게 점검해달라"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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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3일 13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