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많고 무거운 눈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기존에 눈의 유무와 양(적설)에 대한 예보를 제공하던 것에 더해 눈의 무게까지 고려한 상세 강설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2022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대설로 전라북도에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전북 순창군 쌍치면이 대설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당시 순창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60 cm 이상의 눈이 쌓이기도 했지만, 평소보다 수분이 많은 습한 눈이 내려 눈의 하중이 배가됐으며 그로 인해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는 것이 기상청의 분석이다. 이러한 습하고 무거운 눈에 대해 미리 경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청은 예상 강수량, 기온 등을 고려해서 눈의 특성을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활용해 예상되는 눈을 평균보다 가벼운 눈, 보통 눈, 무거운 눈의 3단계로 분류하고, 무거운 눈으로 예상되면 "이번 눈은 평균보다 습하고 무거운 눈"으로 기상정보 발표 시 제공한다. 기상청은 눈 무게를 고려한 상세 강설 정보를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제공했으며, 2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2024년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개별법에 근거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25년 시행)됨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는 △선도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검증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산 2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해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 등 불편을 해소하는 마이데이터 효용성을 직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5개년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최상위 지진방재정책으로, 예고없이 찾아오는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진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수립·추진하고 있다. 제3차 종합계획은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위원장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12.27.)에 상정돼 협력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튀르키예 강진과 강원 동해 해역 연속지진 발생 등을 고려해 낮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율 제고 방안, 그간 진행된 단층조사 등 지진방재 연구 결과, 기존 과제에 대한 발전적 추진방안 등을 포함해 마련됐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집중 추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 강화, ▴피해경감 지진관측·예측 시행, ▴과학기반 지진 R&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사업자의 정기정비 기간에만 실시해왔던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를 올해부터 발전소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로 개편한다. 그간 원전 정기검사는 사업자의 정기정비기간에 한정돼 실시됨에 따라 ①규제기관은 충분한 검사기간 확보가 어렵고 사업자도 단기간에 집중된 수검으로 면밀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②발전소의 이상징후나 취약점에 대한 사전 인지와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원안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자력발전소 운전 중에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상시검사는 현행 정기검사 항목을 운전 중 및 정기정비기간 중 검사가 가능한 항목으로 각각 나누어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되며, 발전소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심층검사가 새롭게 도입된다. 지난 제1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23.9.21일)에서 상시검사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심의․의결된 이후 입법예고(~'23.11.27일)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새울 2호기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24.5월~'2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개정안을 1월 2일(화)에 공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12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量)을 확충하고 질(質)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권 (바우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두번째로 이용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성년 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2일 강원 평창군 소재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가스누출 폭발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사고는 1일 20시 41분경 평창군 용평면 ㈜장평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폭발사고로, 총 부상 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강경성 2차관은 가스안전공사 사장과 함께 이번 사고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충전소 대표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고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 등 정부와 관계기관(국과수, 경찰, 소방청, 가스안전공사 등)은 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가스누출 폭발사고에 대한 합동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며, 전국의 모든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대해 충전소 점검(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오발진방지 장치 설치현황, 액화석유가스(LPG) 이‧충전 시 충전소 안전관리자 입회여부 확인 등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기준 보완 등을 신속히 조치하고, 지자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종사자, 벌크로리 운전자, 관계기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사업'이 올해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예산을 25% 증액해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포항 덮죽', '춘천 감자빵'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2년부터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막고 상표‧디자인‧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해 왔다. 이 사건은 에스비에스((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방송돼 시청자에게 인지도가 확보된 '포항 덮죽집'과 유사한 상표를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선상표 출원한 건이며, '춘천 감자빵'에 대해 대기업이 유사상품을 판매해 논란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에 올해는 ❶소상공인 보유 상호 등의 출원을 지원하는 '지식재산(IP) 출원 지원사업'을 통해 3,887건 ❷전통시장·골목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전통시장 공동상표(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22곳에서 223건 ❸시장·제품·특성이 반영된 상표(브랜드)와 디자인 등 융합개발을 지원하는 '지식재산(IP) 창출 종합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89개사를 대상으로 180건, 총 4,2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살예방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쉬운 3자리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주며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 라는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 왔으나,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을 함께 안내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로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함께 논의해 힘들 때 바로 생각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긴급번호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023년 12월 5일 발표)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상담번호 '109'를 개통했다. '109'는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삶의 희망을 돋아주고, 112 등의 긴급 출동과 정신건강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연말연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국무총리 긴급 지시에 따라 29일 오전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연말연시 화재사고로 인명피해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노후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관계기관별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행안부·소방청에서 각각 연말연시 화재취약시설 합동 점검계획, 연말연시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했고, 이어서 서울시·대구시·인천시·경기도에서 화재취약시설 점검계획을 발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각 지자체는 부단체장이 총괄해 소방 등 관계기관과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합동점검을 해줄 것과, 화재 대피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상황별 대피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에 화재안전 국민행동요령 등 화재 관련 홍보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신생아·영유아 돌봄시설의 종사자 약 5만 7000명에게 잠복결핵감염 및 결핵 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잠복결핵은 몸속에 들어온 소수의 결핵균이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과 전염성이 없다. 이번 사업은 돌봄시설에 종사자 등에서 결핵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종사자의 결핵을 조기 발견해, 결핵균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위험이 높고 중증 결핵으로의 발생 위험이 높은 영유아에게 결핵균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올해 처음 정부가 추진했다. 이 사업으로 총 5만6804명의 검진을 지원해, 당초 목표했던 검진 인원 4만1000명을 훨씬 웃도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어린이집 임시일용직 근로자 4명 중 3명, 유치원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9명의 검진을 지원한 셈이다. 검진 결과 전체 검진자의 25.8%에 해당하는 1만4645명의 잠복결핵감염자와 9명의 활동성 결핵 환자를 발견했다.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잠복결핵감염을 진단해 결핵 발병 전 예방치료로 발병을 예방하거나 결핵을 조기 발견해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O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의 잠정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소상공인 11개 주요 업종의 사업체,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12.5만개로 전년(2021년) 대비 0.2%(0.7만개↑) 증가했다. 업종별 사업체 수는 교육서비스업(3.3%, 0.6만개↑), 수리·기타서비스업(1.4%, 0.5만개↑) 등은 증가했으며, 숙박·음식점업(-1.3%, 1.0만개↓), 예술·스포츠·여가업(-1.1%, 0.1만개↓) 등은 감소했다.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0.9%(6.1만명↓) 감소한 714.3만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종사자 수는 교육서비스업(2.9%, 0.9만명↑), 예술·스포츠·여가업(2.0%, 0.3만명↑) 등에서 증가했으며, 도·소매업(-2.9%, 6.0만명↓), 기타산업(-1.6%, 2.4만명↓), 제조업(-1.3%, 1.6만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경영실적과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당 연 매출액은 2억 3,400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23. 8. 11.~9. 20.)을 실시해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돼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까지 건강식품 분야 전반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점검결과 22개 제품에서 503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30건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 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기타 15건(지재권 명칭 오류 등)으로 나타나, 판매자들이 소멸된 권리를 계속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홍삼 제품 115건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 △백수오 제품 57건 △레시틴 제품 53건 △베타글루칸 제품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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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3일 13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