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6일 오후 경상북도 영천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경북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북 발생 지자체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영천시의 방역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이날 영천시 청사에서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들과 방역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갖는다. 경북지역은 산지가 많고, 산악지형이 여러 시군에 걸쳐 연결돼 있어 야생멧돼지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북 안동·청송·포항·영천·의성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는 포획트랩, 포획장 등 야생멧돼지 포획장비와 사체처리 현장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인근 확산우려지역에 위치한 지자체로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야생멧돼지의 번식기 및 먹이활동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라면서,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024년 해양오염 방제 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경찰, 유관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방제 훈련을 할 계획이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방제 훈련은 친환경 선박 도입 확대에 따라 오염물질의 해양 유출 뿐만 아니라 화재·폭발을 동반하는 복합해양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전문 대응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방제 훈련은 △ 상황판단·처리, 방제전략 수립을 위한 방제 대책본부 도상 훈련 △ 선박으로부터 기름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한 해상방제 훈련 △ 해안가 유입된 기름 제거를 위한 해안방제 훈련 △ 위험·유해 물질 유출 및 화재·폭발 사고 대응을 위한 해상화학사고 대응훈련 △ 타지역의 방제자원 신속 동원을 위한 방제 기자재 긴급 동원훈련 등이다. 올해 훈련 중점사항으로 화재·폭발을 동반한 복합해양 사고에 대비해 방제 대책본부 도상 훈련을 과거 '기름 유출 사고' 중심에서 '위험·유해 물질 및 화재·폭발 사고' 로 확대해 대응 단계별 취약한 부분을 발굴·개선하고, 위험·유해 물질의 해상물동량이 많은 여수·울산·인천 등 6개 해양경찰서에 대해 해상화학
[SP데일리=임수진 기자]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24년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해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된다.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및 자동차 등의 가격이 안정화돼 국산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실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024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마약류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별해 신속 차단·조치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 구축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은 온라인상 불법유통 등에 대해 상시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불법유통‧과대광고 등을 판별해 신속하게 차단‧조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온라인 판매 형태(중고 거래, SNS 등)가 다양해지면서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SNS를 이용해 청소년·학생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온라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감시 체계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는 3억7500만원 예산을 투자해 ▲마약류 등 판별 알고리즘 개발 ▲검색 방지용 광고 단속 기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유관기관(플랫폼, SNS 등)에 자동 신속 차단요청 기능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하고 식‧의약 온라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 현재까지 약 50만 건의 불법유통, 부당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차단해 소비자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월 11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과 중국산 NCM81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조사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일본기업인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건이며, 'NCM811 양극재' 조사는 ㈜엘지화학이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티케이케미칼이 중국산 PET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2건의 특허권 침해 조사와 1건의 덤핑조사 건에 대해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와 덤핑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마치인터내셔널이 신청한 '가방 디자인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피신청인 A사(社)가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강남구,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협력해 1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겨울철 배달종사자들이 이륜자동차를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정비를 지원하는 '이륜자동차 안전점검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배달종사자들은 이동노동자 쉼터 인근(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에서 오토바이정비협회 소속의 정비사들로부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점검받고, 전조등이나 브레이크 패드 등도 무상으로 교체받았다. 현재 이륜자동차의 경우 안전정비와 관련한 법적 의무가 없어 배달종사자들이 미끄러지기 쉽거나,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돼 감속 기능이 떨어지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 행사를 통해 배달종사자의 겨울철 대비 안전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이륜자동차 정비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도 참여해 영하의 날씨에 도로에서 배달을 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배달종사자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정식 장관은 "겨울철 미끄러짐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달종사자들의 안전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올해부터 국내외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누출사고 등을 대비한 방사능 감시 및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원안위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 방류 전에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오염수 관련 데이터 확인,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 방문 등 오염수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고 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IAEA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방문, 화상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원안위는 올해부터 인접국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 이를 위해 ❶국내 해역(원근해)의 방사능 감시 조사정점을 기존 73개소에서 78개소까지 확대하고, ❷부산항을 통해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기존 311대에서 760대까지 대폭 확대하며, ❸국내 원자력시설의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해 환경방사선감시기를 기존 23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10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인 농업회사법인 ㈜이천바이오에너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설명하고,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으로 가축 분뇨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저메탄 사료 공급 등을 통한 저탄소 사양관리,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방문한 ㈜이천바이오에너지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해 연간 2,480MWh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 중 가축 분뇨처리 방식 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이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축산분야 여건상 고급 기술자 채용이 쉽지 않음에도 시설운영 기준에 일 수 이상의 환경 관련 기술자 채용을 의무화하고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관세청은 8일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들 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지속되는*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제도권 내 편입*에 앞서 유관 단체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 첫걸음으로 8일 서울세관에서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관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수출입업체들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 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위험요소들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논의한 주요 사례로는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유형➌),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사례(유형➊), △수출입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해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활용이 불가능하고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해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했고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측정하는 방법간의 정합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기존 데시케이터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최종 개정고시 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선화 연구관 "이번 환경표지 인증 기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각종 위급상황 및 대형재난에 대비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을 연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2023년 4월부터 중앙과 시 ‧ 도로 이원화됐던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중앙 차원으로 일원화해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 ‧ 최적정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을 대전, 충북, 충남, 전북 4개 시‧ 도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4개 시도의 헬기 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출동건수 194건 가운데 통합출동 건수는 44건(22.7%)이었으며, 해당 출동 분석 결과 출동시간 및 출동거리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1건당 출동시간은 평균 약 14분, 출동거리는 41.5km 단축됐으며 총 610분 1,828km의 단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운항시간 감축으로 연료비 및 소모품 교체‧부품 수리 등 정비비용 또한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은 1월 중 현재 시범운영 중인 4개 지역외에 추가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영남 ‧ 호남 지역 8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연다.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지방소멸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및 확대), ▴지역 역량강화 지원(생활인구, 맞춤형 지역특성 통계제공) 등 3방향의 입체적 지원이 추진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원 규모로 광역 15개, 기초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된다. 올해는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평가를 통해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돼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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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3일 13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