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신민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권용복)은 20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안전도평가(Korea New Car Assessment Program)는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제작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10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21개 세부 평가에 대한 결과를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수시 공개했다. 전기차 6종은 현대 코나EV, 제네시스 GV60, 기아 EV9, BMW i5, 아우디 Q4이트론, 폭스바겐 ID.4이며, 내연차 4종은 현대 그랜저, 벤츠 C300, 쉐보레 트랙스, 토요타 RAV4 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평가차종 중 전기자동차의 비중을 점차 늘려왔으며,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대국민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현대 그랜저와 제네시스 GV60을 평가 차종에 포함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20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로는 우선 10개 평가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1일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076개 계열회사 및 216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해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12월30일부터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발생해 올해 처음으로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점검결과, 공정위는 5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90개 계열회사 및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02건을 적발해 총 6억 841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3개사가 32건을 위반해 과태료 4억5500만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60개사가 61건을 위반해 과태료 1억91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9개사가 9건을 위반해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상품용역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재무구조 관련(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21개 연안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높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4년(1989년~2022년) 동안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매년 3.03mm씩 높아져 총 평균 10.3cm 가량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기후변화 영향을 확인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해수면 장기 변동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연안 조위관측소 수집자료를 통계화해 해수면 상승률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989년부터 2022년까지 34년간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동해안이 연 3.44mm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해안(연 3.15mm), 남해안(연 2.71mm)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5.31mm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군산(연 3.41mm), 포항(연 3.34mm), 보령(연 3.33mm), 속초(연 3.23mm) 순이었다. 또한, 최근 해수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0년(1993년~2022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연 3.41mm)과 최근 10년(2013년~2022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연 4.51mm)을 비교해 보니, 최근 10년간 약 1.3배 정도 해수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먼저, 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중고물품 등을 순환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결과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이 12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된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5년간의 계획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전략에는 '현명하게 지키고 균형있게 이용해 모두가 지속가능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달성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자연의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해 정책 수용성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해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하는 목표가 담겼다. 전략은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3개 실천목표를 국내 상황에 맞게 21개 실천목표로 구성하고, 목표별 연관성을 고려해 보전, 이용, 이행 강화의 3대 정책분야로 나누고 12개 핵심과제로 분류했다. 전략의 주요 내용은 첫째, 우수한 자연의 총량은 늘리고 생물다양성 위협요인은 줄여나가는 것이다. 먼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규제를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➊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급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➋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주 국내 업체가 5천톤의 차량용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으로, 앞으로도 반입 물량을 지속 늘려나가기 위해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조속한 수출 재개를 중국측과 협의하는 한편,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제3국 대체수입시의 해상 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달청을 통해 요소 비축물량(1,930톤)의 긴급 방출, 공공비축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불안 심리에 따른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요소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현재 총 4만톤의 재고를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나, 제3국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불안시 국내기업(남해화학)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해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23.12.15.금)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8.31.)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15일,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주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보호구역 확대 전략 및 보호구역 주민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연구 현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계부처 합동'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의 후속조치로, 국가 전략의 핵심 목표인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구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 등 지정 확대 노력"에 대한 논의와 주민 관점의 산림환경보호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에 중점 논의된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는 육상생태계 보호 확대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인데, 규제가 수반되는 기존 보호구역 정책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휴양림, 사찰림 등 제도권 내의 생물다양성이 높은 비(非)보호지역을 발굴·관리하고, 산림 생태관광 등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제도이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OECM의 제도화에 앞서 △산림 OECM 추진 로드맵 △산림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정부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친환경 순찰차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 13대의 전기순찰차와 하이브리드 순찰차 14대를 도서지역 파출장소에 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전기순찰차는 주유 환경이 열악한 도서 파출소에 배치하고 24시간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상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전용 충전기를 설치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파출장소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도서 지역주민 및 관광객 대상 긴급 차량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청정 도서지역의 탄소중립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 순찰차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해양경찰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선했으며 2024년에는 더 많은 전기순찰차를 도서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김국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14일 16시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방문해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아진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며 중증·응급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 미래 인력 유입이 어려운 현실 여건과 의료진 피로도 누적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등으로 진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중증·응급 소아환자 진료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발표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P데일리=임수진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3일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을 개최했다.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은 지난 2021년부터 총 사업비 246억원을 투입해 다른 안전체험교육장의 2.3배 규모(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642㎡)로 건립됐다. 안전체험교육장은 석유화학 산재예방에 특화된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교육 시설로서 석유화학, 건설, 제조, 서비스 등 모든 업종의 체험교육이 가능하며 오는 2024년 2월부터 본격 운영해 연간 2만여 명이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은 총 7개 테마관(석유화학체험관, 산업안전1체험관, 산업안전2체험관, 가상안전체험실, 응급처치체험실, 역사관/미래홀, 체험안내/평가홀)과 가상현실(VR) 프로그램 등 70종의 교육콘텐츠로 구성돼 추락, 끼임 등 산업현장에서 다수 발생하는 재해 유형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육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수단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근로자들이 단순한 교육이 아닌 사고사례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안전의 중요성을 머릿속 깊이 새겨 실제 안전행동으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재난 사각지대에 처한 장애인을 도울수 있는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과 소방청(청장 남화영),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은 13일 소방청에서 '장애인 안전교육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과 각 협력기관은 본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안전교육 사업 및 전문 안전강사 양성을 지원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장애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상호 교류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재난 상황에 특히 취약한 장애인과 조력자(보호자, 활동지원사 등)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장애인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 지원, 콘텐츠 공유‧ 제작 협력 △장애인 재난안전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관한 상호 교류 협력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 교육 등 사업 추진 시 정책자문 및 강사 지원 등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자원을 보유한 소방청 및 개발원과의 업무협약이 장애인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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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3일 13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