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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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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해안재해 대응 위해 손잡는다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오금호)은 4월 22일(화) 해안재해 피해저감 연구와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해안지역 침수 피해가 잦아짐에 따라, 양 기관이 협력해 해안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안재해 예측·평가기술 및 해양조사·관측 정보 공유, 미래 해안재해 관련 연구 협력, 정기 세미나 등 학술정보 교류, 위험지역 현장조사 등을 공동 수행한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해안재해 대응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앞으로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해안재해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정보를 연계해 국가 해안재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재발방지대책
방통위, '불법 촬영물 방지'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위반한 트위터(X),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2019년 발생한 '엔(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 방통위는 지난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으나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처분, 위반이 경미한 2개 사업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사전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란, 이용자가 사전에 게재하려는 정보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웹하드 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모임방(커뮤니티), 동영상 등 공유서비스 등과 같이 정보 게재 및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보통신분야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91곳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조사기간 동안 기술‧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자체 교육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조치 등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이 제도시행 이후 첫 점검이고 지난 2022년 1차 점검 이후 약 1년 후 실시된 보완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기울인 노력,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조치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공익채널 9개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1개 인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4차 회의를 열어 공익채널 9개를 선정하고 장애인복지채널 1개를 인정했다. 공익채널은 △(사회복지 분야) 육아방송, 다문화티브이(TV), 소상공인방송 △(과학·문화 진흥 분야) 아리랑티브이(TV), 사이언스티브이(TV), 토마토클래식 △(교육 및 지역 분야) 한국교육방송(EBS) 플러스1, 한국교육방송(EBS) 플러스2, 한국교육방송(EBS) 잉글리쉬(English) 등 9개이고, 장애인복지채널은 복지티브이(TV)이다. 유효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2년이다. 케이블티브이(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은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방송분야별 공익채널 각 1개 이상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향후 선·인정 채널들의 방송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정기 점검하고, 공익채널 등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에 선·인정된 채널들이 방송 다양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발방지대책
건설현장 추락사고, 매년 10% 이상 단계적 감축 추진한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관해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 개선 국토부는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최근 개정 내용을 담은 해설서 및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품셈도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검토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구체화 한다.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돼 있으나, 시공사가 착공 전에 시공절차와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신설한다. 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수립기준도 보완한다. ◆현장 안전관리 강화 또한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확대 실시(1,500→2,000개사)한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 현장에 찾아가 주요 위험공종 체크리스트, 사망사고 사례,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1,200→1,300개소)과 인·허가기관, 발주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에 이르는 안전 프로세스 코칭(100→130회)도 확대 실시한다. 고소작업 등 추락 위험지역에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추락 위험 표지판을 배포하고 각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에게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과 자율점검표를 제공해 손쉽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외에도 지난 2023.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개를 추진한다. 또한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해 부착한다. 아울러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을 지원(350억원, 고용부)하고, 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2025년 200개소 이상, 국토부) 확대도 추진한다. ◆현장 안전문화 정착 안전교육도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실제 CCTV 사고영상 등도 이해관계자 동의하에 확보해 교육에 활용하고, 외국인 근로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전문건설업체 등에 대한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 직접 사고 체험이 가능한 VR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에 추락 관련 이론·실습 교육을 추가한다. 시공사·감리·발주청을 대상으로도 사고사례·원인·대책 및 점검시 반복 지적사항 위주로 중점 교육할 계획이다. 건설사 협조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 그 실적은 기술형 입찰시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건설동행위원회 등과 협력해 추락을 비롯한 사망사고 예방 공모전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특히 현장점검시에는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추락사고 발생시에는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공공공사는 당해 공공기관이 유사현장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고, 즉시 현장에 적용한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6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서도 초기 공사 현장에 대한 전문가 안전·품질 컨설팅(서울청), 청장·간부진 등 불시점검(원주청: 건설안전패트롤, 부산청: 안전기동대), 지방청 발주사업에 대해 안전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시공단계 위험 저감대책 강구(대전청), 무재해 깃발 릴레이 행사(익산청) 등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지원보다도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히 추락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부상조차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에서 발생" 한다며, "작업 전에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추락사고를 막는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노사 모두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관리체제구축
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보험료 개선… 국민 부담 낮춘다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3년 한해에만 약 1.3조원에 이르고 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4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그간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체계 부재 및 지급보증 절차의 전자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되,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와 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4년 12월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에 비공개 상정해 소비자·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했고, 최종적으로 아래의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 마련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또한,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며,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 강화 향후 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약 ·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마약 · 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 취업 · 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이 OEM 부품과 동급으로 인정된 만큼, 차량 수리 시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 연락 → 보험사는 지급보증서를 FAX 송부"하는 현재의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가입자·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고 의무를 신설해 자동차 의무보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그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금년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 돼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보험개발원 추정)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발방지대책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공사장 교량붕괴사고 현장점검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5일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공사장 교량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수습과 인명 수색‧구조 상황을 살폈다. 현장에서 이한경 본부장은 "구조작업 중 소방대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시설물 2차 붕괴에 대비해 사고현장 주변 통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안성시에는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에서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총괄한다. 행안부는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해 사고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고용부는 공사장 사고조사와 수습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 안성시는 25일 오전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자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김보라 시장 주재로 행안부와 국토부,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시공사 관계자와 시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회의를 열고 피해 상황과 조치 사항,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 수습 총력지원" 시는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있는 각 병원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 가운데 병원 측과 협의해 가족들을 위한 대기실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섰다. 희생자 장례 및 피해자 보상 및 보험 처리 등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이 전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보라 시장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2차 피해 방지에 앞장서는 한편,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고 진상 조사와 피해자 가족 지원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49분께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구조물 4개가 떨어져 내렸다. 이로 인해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10명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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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농업인들의 조속한 생업과 일상 복귀에 최선을 다해 지원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3월 31일(월) 오후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소재 과수, 축산 농가와 농기계 공동이용 시설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을 위로하는 한편, 합동분향소를 찾아 안타깝게 희생되신 고인들을 조문하였다. 먼저 산불 피해를 입은 사과 과수원을 방문한 박범수 차관은 자리를 함께한 농업인에게 위로를 전하며 “피해 농가가 조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과수 피해목 제거와 새로운 묘목 구입 등 관련사업 우선 지원, 현장 기술 지원과 함께 농기계·종자·농자재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농기계 창고시설 피해 현장에서는 마을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피해 농기계는 최대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농기계 구입전까지 임대사업소 및 농기계 업체 보유 농기계를 활용하여 무상임대도 지원, 고령인 등 취약농가에 지자체·농협과 협조하여 농작업 대행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축사 시설 피해로 가축이 전부 폐사한 양돈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피해

관리체제구축

새만금 민,학,관 협력으로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 구축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4월 2일 전북 베이커리고등학교, 계화중학교와 함께‘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민, 학, 관이 모두 협력하여 새만금의 녹지 확대와 특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기관도 참여하는 단계로 확대됐다. 전북 베이커리고등학교와 계화중학교는 부안군을 대표하는 중고등 교육기관으로, 학생 69명과 교직원 40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부안군의 지역발전과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는 환경보호 및 탄소 저감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기관의 학생, 교직원들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민, 학, 관이 함께하는 이번 협약은 새만금의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

재발방지대책

대형산불 대응, 연료를 줄이는 숲가꾸기가 해답이다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최근 산불이 빈번해지고 대형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 확산의 원인 중 하나인 연료를 사전에 줄이는 숲가꾸기가 효과적인 예방 전략임을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형산불 양상을 분석한 보고서 「Climate Central」에 의하면, 심각한 가뭄과 극단적인 고온 현상이 산림을 위험한 산불 연료로 변화시켜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불 연료 저감을 위한 숲 관리 전략’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미국 산림청과 몬태나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 서부 지역 침엽수 혼합림에서 솎아베기와 처방화입을 병행할 경우 산불의 강도와 확산 속도를 낮추고, 대형산불 피해를 7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 서부 10개 산림지역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적용했을 때 산불이 나무 꼭대기까지 번지는 비율인 수관 연소율은 86%, 나무 전체가 타는 피해 비율인 수관 피해율은 76%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로건 레이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미국과 동일한 방식의 산불 연료 관리가 대형산불 확산 위험을

법률 알고 갑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1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18개의 법률 공포안이 4월 1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은 2025년 기준 41.5%에서 43%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부과ㆍ징수금액과 기본연금액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장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군복무와 출산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신고가 필요한데, 등급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내용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24시간 내의 사후신고 외에 수정 전 사전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여 게임업계의 부담은 완화하고 편의는 증진하는 「게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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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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