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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대책방통위, '불법 촬영물 방지'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위반한 트위터(X),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2019년 발생한 '엔(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 방통위는 지난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으나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처분, 위반이 경미한 2개 사업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사전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란, 이용자가 사전에 게재하려는 정보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웹하드 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모임방(커뮤니티), 동영상 등 공유서비스 등과 같이 정보 게재 및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보통신분야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91곳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조사기간 동안 기술‧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자체 교육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조치 등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이 제도시행 이후 첫 점검이고 지난 2022년 1차 점검 이후 약 1년 후 실시된 보완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기울인 노력,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조치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공익채널 9개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1개 인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4차 회의를 열어 공익채널 9개를 선정하고 장애인복지채널 1개를 인정했다. 공익채널은 △(사회복지 분야) 육아방송, 다문화티브이(TV), 소상공인방송 △(과학·문화 진흥 분야) 아리랑티브이(TV), 사이언스티브이(TV), 토마토클래식 △(교육 및 지역 분야) 한국교육방송(EBS) 플러스1, 한국교육방송(EBS) 플러스2, 한국교육방송(EBS) 잉글리쉬(English) 등 9개이고, 장애인복지채널은 복지티브이(TV)이다. 유효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2년이다. 케이블티브이(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은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방송분야별 공익채널 각 1개 이상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향후 선·인정 채널들의 방송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정기 점검하고, 공익채널 등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에 선·인정된 채널들이 방송 다양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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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대책건설현장 추락사고, 매년 10% 이상 단계적 감축 추진한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관해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 개선 국토부는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최근 개정 내용을 담은 해설서 및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품셈도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검토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구체화 한다.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돼 있으나, 시공사가 착공 전에 시공절차와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신설한다. 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수립기준도 보완한다. ◆현장 안전관리 강화 또한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확대 실시(1,500→2,000개사)한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 현장에 찾아가 주요 위험공종 체크리스트, 사망사고 사례,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1,200→1,300개소)과 인·허가기관, 발주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에 이르는 안전 프로세스 코칭(100→130회)도 확대 실시한다. 고소작업 등 추락 위험지역에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추락 위험 표지판을 배포하고 각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에게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과 자율점검표를 제공해 손쉽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외에도 지난 2023.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개를 추진한다. 또한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해 부착한다. 아울러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을 지원(350억원, 고용부)하고, 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2025년 200개소 이상, 국토부) 확대도 추진한다. ◆현장 안전문화 정착 안전교육도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실제 CCTV 사고영상 등도 이해관계자 동의하에 확보해 교육에 활용하고, 외국인 근로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전문건설업체 등에 대한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 직접 사고 체험이 가능한 VR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에 추락 관련 이론·실습 교육을 추가한다. 시공사·감리·발주청을 대상으로도 사고사례·원인·대책 및 점검시 반복 지적사항 위주로 중점 교육할 계획이다. 건설사 협조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 그 실적은 기술형 입찰시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건설동행위원회 등과 협력해 추락을 비롯한 사망사고 예방 공모전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특히 현장점검시에는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추락사고 발생시에는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공공공사는 당해 공공기관이 유사현장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고, 즉시 현장에 적용한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6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서도 초기 공사 현장에 대한 전문가 안전·품질 컨설팅(서울청), 청장·간부진 등 불시점검(원주청: 건설안전패트롤, 부산청: 안전기동대), 지방청 발주사업에 대해 안전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시공단계 위험 저감대책 강구(대전청), 무재해 깃발 릴레이 행사(익산청) 등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지원보다도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히 추락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부상조차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에서 발생" 한다며, "작업 전에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추락사고를 막는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노사 모두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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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제구축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보험료 개선… 국민 부담 낮춘다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3년 한해에만 약 1.3조원에 이르고 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4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그간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체계 부재 및 지급보증 절차의 전자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되,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와 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4년 12월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에 비공개 상정해 소비자·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했고, 최종적으로 아래의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 마련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또한,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며,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 강화 향후 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약 ·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마약 · 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 취업 · 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이 OEM 부품과 동급으로 인정된 만큼, 차량 수리 시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 연락 → 보험사는 지급보증서를 FAX 송부"하는 현재의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가입자·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고 의무를 신설해 자동차 의무보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그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금년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 돼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보험개발원 추정)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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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대책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공사장 교량붕괴사고 현장점검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5일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공사장 교량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수습과 인명 수색‧구조 상황을 살폈다. 현장에서 이한경 본부장은 "구조작업 중 소방대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시설물 2차 붕괴에 대비해 사고현장 주변 통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안성시에는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에서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총괄한다. 행안부는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해 사고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고용부는 공사장 사고조사와 수습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 안성시는 25일 오전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자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김보라 시장 주재로 행안부와 국토부,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시공사 관계자와 시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회의를 열고 피해 상황과 조치 사항,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 수습 총력지원" 시는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있는 각 병원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 가운데 병원 측과 협의해 가족들을 위한 대기실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섰다. 희생자 장례 및 피해자 보상 및 보험 처리 등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이 전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보라 시장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2차 피해 방지에 앞장서는 한편,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고 진상 조사와 피해자 가족 지원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49분께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구조물 4개가 떨어져 내렸다. 이로 인해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10명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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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대책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 대비,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통합지원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공급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2월 25일(화)부터 3월 25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일정 규모(`27년 기준 수출액 약 2조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공급망 내 환경‧사회적 영향 실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의무 대상기업의 범위는 `27년부터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대상기업은 공급망 전반의 환경‧사회 관련 부정적 영향을 식별 및 조치하고 공급망 실사 지침 이행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해당 의무 위반 시 위반기업의 명단이 공개되고, 과징금(매출액 최대 5%)이 부과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에 대응해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 구축' 사업과 '민‧관 공동 전략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 사업을 통합공고한다. 먼저,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 구축'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플랫폼을 활용한 진단‧컨설팅 사업('25년 30억원)이다. 선정된 원청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플랫폼을 통해 원청기업에서 제시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지표에 따라 취약한 부분을 진단하고 공급망 내에서 자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평가 전문가가 기업에 직접 방문해 교육, 상담(컨설팅), 인증획득 등 심층 진단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민‧관 공동 전략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수행하는 자율 과제 지원사업('25년 20억원)이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을 자율적으로 모집해 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필요에 따라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온실가스 검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시, 친환경 공정 컨설팅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이 가능하다. 2개 사업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 대상기업 등 대기업 설명회, 프로젝트 선정 중소기업을 추가 심사해 탄소 감축설비 도입 및 정책자금 융자 등 후속 연계할 계획이다. 공급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혁신 프로젝트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통합플랫폼, 동반성장위원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유치 위한 '2025년 케이(K)-스카우터' 모집 공고 중기부는 '2025년 K-스카우터'에 참여할 기관을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케이(K)-스카우터는 세계적(글로벌) 연결망(네트워크)을 활용해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국내 정착 및 초기 보육(액셀러레이팅) 지원, 한국 창업생태계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해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인바운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에 처음 도입된 K-스카우터 사업은, '24년에 해외 창업기업 22개사를 발굴해 법인설립 등 국내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K-스카우터의 역플립 기업(해외 본사를 국내로 이전) 등 우수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해, 사 업성과를 제고하고 창업생태계 세계화(글로벌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오는 3월 17일까지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또는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오는 24일부터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1차 및 패스트트랙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유럽 CE, 미국 FDA 등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8개 인증*에 대해 간이 평가 및 상시 접수를 통해 빠른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패스트트 랙'과 그 외 541개 인증에 대해 연간 3회 모집하는 '일반트랙'으로 구성된다. '패스트트랙'은 2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상시모집하며, '일반트랙 1차'는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모집한다. 금년에 달라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에 미국 FDA 화장품 등록을 추가한다. '24년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고, 특히 대미 수출은 전년대비 46.5%가 증가하는 등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어 화장품 중소기업의 빠른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최대건수(4건)를 신청 했음에도 총 신청금액이 3,500만원 미만인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 건수에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그간 소액 인증 신청 기업은 최대로 신청해도 지원 금액이 적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소액이 소요되나 제품 종류가 많은 화장품, 전기전자 기업 등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중기부 노용석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전세계적(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해외인증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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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버려지는 하수, 자원이 된다! 행복청 물 재이용시설 착공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3월 28일(금), 수질복원센터A(공공하수처리시설, 가람동)의 물 재이용시설 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하였다. 수질복원센터A 물 재이용시설은 하루 1.7만톤 하수를 정화할 수 있는 설비로 총 212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설은 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된 하수를 한번 더 정화하여 수질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한다. 이렇게 정화된 물은 백동천, 내삼천의 하천 유지용수로 공급되며, 조경용수와 도로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2030년까지 행복도시에 발생하는 약 20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4개소의 수질복원센터를 계획 중이며, 이 중 3개소를 물 재이용시설로 설계하여 약 2.7만톤(10%)의 하수를 재이용할 계획이다. 현재 재이용시설은 수질복원센터B(0.65만톤, 대평동)에 1개소를 운영 중이며, 공사 중인 수질복원센터D(0.35만톤, 합강동)도 금년말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버려지는 하수를 자원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생태환경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진수 녹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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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안 쓰는 국유재산, 국민과 함께 찾아 ‘국가의 품’으로
[ SP데일리 임은영 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정부기관 등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를 14일부터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한정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재산 중에서도 유휴 재산 조사를 통해 개발·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는 그동안 각 기관의 자체 보고 중심으로 진행됐던 유휴 행정재산 점검·관리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미활용 중인 유휴 재산을 적극 발굴·신고해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마련했다. 유휴 행정재산을 발견한 국민은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npis.g2b.go.kr)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하기’ 혹은 조달청 누리집(pps.go.kr) 신고센터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재산은 유휴 행정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소관 중앙관서에 용도폐지 등 조치를 요청한 후 이행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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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진현환 1차관, “공정한 건설공사 심의, 중앙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앞장서야” 당부
[ SP데일리 김지훈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12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5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 위원(임기: ’25.3.1 ~ ’26.2.28) 청렴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300억 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의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 대한 설계 적격 심의와 평가를 수행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건설기술 전문위원회이다. 이번 제15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는 학계·관계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854명 중 전문성·청렴성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276명이 최종 위촉되었다. 올해는 18.4조 원 규모의 사업들에 대한 설계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이번 제15기 설계심의분과위원들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이번 청렴워크숍에는 180여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청렴서약, 2025년 설계심의분과 운영계획 소개, 설계심의분과위원 윤리행동강령 및 사례별 청렴교육이 진행되었다. 진 차관은 참석한 위원들에게 “우리 국민들은 공정한 입찰을 통해, 안전하게 시공된 우수한 품질의 공공시설이 공급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리 건설사업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최고의 기술적 권위를 가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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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행정당국,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공개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307개 행정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 47개,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개, 시·도교육청 17개가 대상이다. 신설기관인 재외동포청은 시범평가를 실시했으며, 2024년 등급 산정에는 미반영됐고 올해부터 등급이 공개된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이뤄졌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됐다. 평가등급은 종합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가등급10%, 나등급20%, 다등급40%, 라등급20%, 마등급10% 등이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된다. 평가항목은 민원처리의 다양한 분야를 적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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