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압출기 메인실린더의 노후한 고무 패킹 제거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A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와 해당지역 언론에 따르면, 안산에 위치한 A업체와 업체 대표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작업자 C씨는 2022년 5월께 천장 크레인을 사용해 고무 패킹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메인 실린더가 강한 힘을 받아 움직이면서 실린더와 다른 구조물에 끼여 숨졌다. 수사 결과, B씨는 청장크레인을 본래 용도가 아닌 고무패킹 제거 작업에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도 크레인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작업지휘자 배치 등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무 패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레버풀러'라는 장치를 이용해야 하지만, 크레인이 용도와 달리 사용돼 사고가 났다는 설명.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8일 17시 30분쯤 SK마이크로웍스 수원공장에서 직원 A(51)씨가 롤러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롤러에 끼여 사망했다. A씨가 작업을 할 당시 롤러는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키는 한편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SK마이크로웍스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 당시 근로자 50인(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 우선 적용 대상이었다가 2024년 1월 27일 2년 유예를 거쳐 5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 사업장도 확대 적용 중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K 마이크로웍스는 Display, Mobile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4월 18일 오전 09:25분경 경부선 서울역 구내 회송 무궁화열차가 출발 대기 중인 KTX-산천 열차를 추돌하고 탈선했다. 회송은 여객, 화물을 수송하지 않고 특정 역 또는 차량기지까지 열차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고로 무궁화호 열차 1개 호차의 앞바퀴가 궤도를 이탈했으며, KTX-산천 승객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3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받은 뒤 귀가했다. 무궁화호에 탑승을 대기하던 승객들과 KTX-산천 탑승객들은 각각 대체편 열차로 옮겨 탔다. 무궁화호는 출발이 35분, KTX-산천은 25분 지연됐다. 충돌한 두 열차 외에는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재난상황반을 투입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철도안전법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사고 현장에 장비를 투입해 레일 등을 복구 중이며, 이 작업은 이날 오후 3시 이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코레일은 여객운송 약관에 따라 사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할 예정이다. 사고 현장을 점검한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가용 자원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지난 4월10일 오후 2시경 충북 청주시 소재 A공장 설비 이설공사 현장에서 대형 코팅기를 대차에 실어 운반하던 중 대차가 이탈해 넘어지는 코팅기(중량2톤)에 근로자가 깔려 치료중 12일 사망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중량물 운반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내용을 작업자에게 알리고 장비의 조작 및 안전작업방법을 교육하고 중량물의 무게에 적합한 운반장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같은 날인 4월 10일 오후 21시 28분경 대구 달성군에서도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A플라스틱 제품 공장에서 사출성형기 내부 금형 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사출성형기가 작동하며 금형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사출사형기 등의 기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점검, 교체 작업시 운전을 정지하고 가동장치에 잠금장치(전원차단) 및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경기도 안산시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업체 대표가 자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6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작업하던 업체 대표 50대 A씨가 자재에 깔렸다. 발견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작업을 위해 철제 롤을 고정해 세우는 장치를 풀었는데, 600kg 무게의 롤이 넘어지며 다리 부위 등을 깔린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단원경찰서 측은 "현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객관적인 사고 상황을 파악했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또 중대재해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3분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63세 하청업체 직원 A씨가 무게 0.5t(톤) 소음기 배관에 깔려 숨졌다. 그라인더로 소음기 배관 하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A씨는 이 작업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세아베스틸 사업장에서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4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게 할 방침도 전했다. 사고 소식을 접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하겠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산업‧생산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떨어짐, 기계 수리 중 끼임, 운행장비·나무에 부딪힘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일, 2024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 '떨어짐·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 예방'을 주제로 전국의 제조 및 건설 업종 등의 고위험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평가를 통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에 따르면, 떨어짐(251명), 부딪힘(79명), 끼임(54명)으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2023년 전체 사고사망자(598명, 재해조사 대상)의 64.2%를 차지했다. 떨어짐·끼임 및 부딪힘 위험이 큰 작업, 기계·기구 등에는 방호장치, 예방설비를 설치해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 규모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정부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방호장치, 예방설비 구축 비용의 70%를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떨어짐·끼임 방지시설, 충돌예방설비 등 안전시설·장비를 직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울산지방법원이 소속 외국인근로자가 다이캐스팅 금형 내부를 청소하던 중 기계가 작동해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경남 양산의 자동차부품사 대표이사에게 지난 4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선고된 총 15건의 하급심 유죄 판결 중 두 번째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한국제강 사건보다 무거운 판결"이라며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회사 내의 안전문제를 전반적으로 방치한 사실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에게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언론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표이사에게 ①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③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④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안전점검을 통해 여러 차례 해당 설비의 결함 내지 사고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이유로 직원이 사망했음에도 대표자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징역 1년)만 선고 받은 사례가 생겨 주목받는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목재 가공업체 대표 A(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산업안전사고 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 현장 업무 담당자인 직원 B(41)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회사 측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대표와 직원 B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8일 50대 일용직 근로자 C씨가 폐목재 파쇄 자동화 설비에서 이물질 선별과 청소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설비를 가동하는 바람에 C씨가 기계 진동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머리 부상으로 숨지게 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IBK 하남 데이터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깔림 사고로 숨졌다. 불과 4개월만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30일 하남시 풍산동 IBK 하남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에서 전기실 배전반용 패널을 운반하던 30세 A씨가 넘어진 패널에 깔려 사망했다. A씨는 공사를 맡은 배전반 제조업체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전산동 건물의 패널을 층별로 운반하다 7층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4개월전인 지난해 12월 초에도 30대 근로자가 이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전선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10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에 고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중처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범위가 확대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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