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식약처가 종이사용자원폐기 절감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앞장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종이에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영업등록과 수·출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행정적 편의를 향상시키는 한편 종이사용·자원폐기 절감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종이에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 ▲수출식품등에 대한 위생증명서 신청 시 구비서류 인정범위 확대 ▲부적합 수입식품의 용도전환 범위 확대 등이다. 현재 종이 형태로만 발급하는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앞으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한다. 전자영업등록증이 도입됨에 따라 영업자 측면에서는 영업등록증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영업등록 변경·지위승계·폐업 시 영업등록증 원본 제출이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성이 향상된다. 행정청 측면에서도 업무처리가 간소화되는 동시에 연간 약 3억 원의 발급 비용이 절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정부는 18일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재난원인조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에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국정과제이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과제인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 6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위촉직 위원인 민간 전문가 15명과 당연직 위원인 관계 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13명(총 28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 호선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는 행안부, 과기·농식품·산업·환경·고용·국토·해수부, 경찰·소방·산림·질병청 등이다. 협의회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재난원인조사 실시 여부와 조사 결과, 기관별 제도 개선과제 점검에 대해 심의하고 행정안전부의 자문에 응해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1차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계획과 상반기 조사결과 등을 공유하고, 위원들 간 향후 협의회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건설·교통, 화재·환경 등 주요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알리고, "이번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의 추가 선포는 지난 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된 7개 시군구 지역은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이다. 또 20개 읍면동 지역은 ▲충북 보은군 회인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시도 경계를 넘어선 대형재난 대비 국가적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면개정·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 소방 동원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국의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해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행정규칙의 제명을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해 재난 발생 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대형산불 등 소방력이 장기간 동원될 경우를 대비, 현장대원의 피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원소방력에 대한 근무교대, 휴식제공 방안 등을 동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원소방력을 운영·관리하는 자원집결지 관리반의 임무를 명확히 해 적재적소에 적절한 소방력을 투입,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장의 동원령 발령 시기를 구체화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력이 필요할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동원령은 재난 규모 및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중대본은 7월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피해가 8500건이 넘는다고 집계했다. 인명 피해는 물론, 전남지역을 비롯한 각지에선 농작물 침수와 낙과, 그리고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등 경제적 피해도 상당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복구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후위기 속에 재난 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침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태풍·홍수·호우와 같은 것을 자연재난, 그리고 화재·붕괴·폭발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난관리'는 이러한 재난을 예방·대비·대응·복구 4가지로 나눠서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으로 재난 유형별로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정해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은 보건복지부 질병 관리청이 재난주관관리기관이고, 집중호우와 같은 풍수해는 행정안전부다"며 "주관기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21일 인천항을 방문, 해외직구 물품의 해상통관 현장과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인천항은 140년의 역사를 지닌 동아시아 물류의 중심 관문”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인천항 통관 시설을 전면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체 해외직구 수입물량은 2018년에 3226만건, 2019년 4298만건, 2020년 6357만건, 2021년 8838만건, 2022년 9612만건으로 늘었다. 또 인천항 해외직구 수입물량도 2018년 501만건, 2019년 682만건, 2020년 991만건, 2021년 1158만건, 2022년 1238만건으로 늘었다. 이에 고 청장은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불법식의약품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고 청장은 인천본부세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상특송장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 통관현장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을 위해 심야와 휴일에도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정밀한 물품검사 및 신속통관을 위해 '해상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여학생 공학주간 강연회(걸스 엔지니어링 톡, Girls'Engineering Talk)'를 21일 14시에 서울 슈피겐홀(삼성동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학생 공학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여학생의 공학 분야 흥미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강연회다. 강연회를 통해 여학생들은 미래를 이끌 신기술에 대해 알게 됐고, 여성과학기술인 커리어 성장 이야기와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미래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자양분을 얻었다. 올해는 "잘파세대를 위한 미래기술 - 10년 후 우리가 만날 세상"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기초과학, 우주공학 분야에 대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여성과학기술인 4인의 강연이 진행됐다. '잘파(Z+alpha)세대'는 1997년부터 2012년 출생한 Z세대와 2013년에서 2025년 출생한 알파세대의 합성어.다 강연자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김명희 신한금융그룹 부사장, 오유란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 교수, 이예령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임석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정부가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한다. 또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합산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등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임대주택 사업 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전통사찰 보존지에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전통 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를 신청할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연도부터 신청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세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정부가 아동보호체계 개편부터 미혼모 지원대책까지 범부처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행안부)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여가부)이다. 먼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함께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황을 공유하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부처 간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원팀코리아 사우디･이라크 활동 성과와 후속조치 이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우리 기업의 사우디 진출 이래 사상 최대 규모(50.7억 달러, 약 6.5조 원)인 아미랄 프로젝트 계약 체결 성사로, 올해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173억 달러로 작년 수주실적(120억 달러) 대비 44%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인프라 분야에서 대규모 경제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정상외교의 성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차 및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올해 신년사에서 '해외 수주 500억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제2의 중동붐 실현을 위해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수주지원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혀 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정부･공공기관･기업 합동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을 구성해 두 차례의 원팀코리아 사우디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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