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주최자가 정확하지 않은 축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태원 참사'와 같은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의원발의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주최자 있는 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주최자 없는 축제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여야가 법률안 통과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미루면서 1년여 가까이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시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이렇다. 현행 재난안전법 상 지역축제 안전관리 규정은 할로윈과 같이 주체자 없는 축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 부여가 곤란하다는 점. 행안부는 법 개정을 통해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근거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사장 내 집단급식소 등을 7월 24일 방문해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급식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이날 방문 현장에는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조직위원회 행사지원본부장, 식음료 공급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오유경 처장과 함께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 식음료 안전관리 ▲식음료 검식관 및 식중독 신속검사원 운영 ▲조리종사자 및 위생관리책임자 위생 교육 ▲식중독 신속 대응 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이번 행사장에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전라북도, 조직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식음료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에서 "행사 기간 중 안전한 식재료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와 조리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전 세계적인 행사로 세계 청소년에게 우리 문화와 K-푸드를 알리고 국격을 높일 수 있는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25일부터 8월15일까지 총 22일간의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122만 5000명(하루 평균 약 5만 60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7월29일에 이용객(약 7만 2000명)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예비선 등을 활용해 기존 138척이던 여객선을 147척까지 확대 투입해 평소보다 7% 많은 총 1만8482회를 운항할 예정이며, 그로 인해 기존 503만 명에서 10% 늘어난 551만 명을 수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안여객선의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사전에 여객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특별교통기간 동안 여객선 운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요 관광항로를 중심으로 선사별 승·하선 안전관리 요원 추가 배치 등을 통해 인파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 이용객들에게 여객선의 출·도착 시각, 운항 현황 및 섬 지역 여행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국해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구로구(문헌일 구청장)가 '주택가 골목 조명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골목길에 있는 노후된 방전등 총 450개를 LED보안등으로 교체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방전등은 기체 속의 방전을 이용한 전등으로 빛이 사방으로 퍼져 빛공해를 일으키고, 부점등이 자주 발생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 구청장은 '주택가 골목 조명 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나섰다. 구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예산 2억원을 투입해 구로구 전 지역의 노후된 방전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오래된 배관 배선을 정비하는 공사를 함께 진행한다. 구는 보안등 교체 대상이 가장 많은 구로2동과 오류1동을 올해 교체 지역으로 선정하고 지난 4월 공사에 본격 돌입해 5월 19일 구로2동 357개, 6월 2일 오류1동 93개의 LED보안등 교체 공사를 완료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매년 LED보안등 교체 공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야간에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골목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강릉시는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토사유출,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1억 3,600만 원을 투입,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4월부터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내 사방댐 4개소, 댐준설 4개소 및 산사태예방사업 대상 10개소에 대한 사방공사를 시행해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4.11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2차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포 내 산사태위험지 28개소를 선정해 총 9.24ha에 대한 산사태예방사업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을 통해 토사유출, 산사태 피해 등이 우려되는 산 사면에 흙막이, 옹벽, 기슭막이, 골막이 등을 설치해 산림 황폐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반 안전을 확보해 집중호우 시 토석류 유출을 방지해 산지 주변 가옥과 농경지 피해를 예방한다. 앞서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에 따라 산사태위험지 28개소에 경사면 방수포 덮기, 간이 배수로 설치 등 응급조치를 완료했으며, 관광지 및 주택지 주변의 위험목 470본을 제거하는 등 사전 예방 조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비상시 신속한 대피 조치 및 응급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이 집중호우 기간 수분이 혼입된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유통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7월부터 8월 말까지 '석유안전상황반'을 운영한다. '석유안전상황반'은 폭우, 태풍, 화재 등으로 인해 석유 품질·유통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비정상 석유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관리원, 정유사, 유관협회 등으로 구성된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석유안전상황반 운영을 통해 주유소 유류 저장탱크 내부로 빗물이 혼입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유사 및 유관협회 등과 주유소 침수 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우천 기간 중 상습 침수구역 내 주유소 현황을 파악해 관련 주유소를 대상으로 저장탱크 내 수분 혼입 여부 분석, 품질관리 방법 현장 멘토링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수분이 혼입된 석유제품 주유로 인한 차량 이상 발생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신고 접수 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집중호우 기간 석유안전상황반 운영을 통해 수분 혼입 품질부적합 제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휴가철을 대비, 부산시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해안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능형 재난 CCTV·자동경고 방송 시스템'을 도입, 7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반 객체 감시 기술을 활용했다. 테트라포드 출입 경고 구역에 사람이 들어가면 지능형CCTV가 자동으로 경고 방송을 송출한다. 해운댁는 영화의거리, 마린시티 한화리조트 앞, 구덕포방파제, 미포방파제, 청사포 해안 등 테트라포드 사고가 잦은 5곳에 설치했다. 구 관계자는 "지능형CCTV 도입으로 24시간 실시간 통제가 가능해 관제공백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운대구는 올해 해운대해수욕장 3곳, 송정해수욕장 2곳 등 5곳에 30대의 지능형 CCTV를 설치했다. 새벽 시간 무단 입수를 감시하고 자동경고 방송을 송출해 물놀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4시간 안전한 해수욕장을 조성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관세청은 올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 간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 Ⅱ)'을 실시, 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밀반입을 시도한 불법 마약류 49건, 72kg(야바(YABA) 46kg, 필로폰 12kg 등)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태국에서 전개된 이번 합동단속은, 마약(은닉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단속하는 기존 마약밀수 단속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으로 마약류 주요 공급지에서 마약밀수를 사전 차단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태국은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필로폰의 최대 공급국(2022년 기준, 40%)이며 이번 한-태 합동단속은 지난해(5월부터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한-태 관세당국은 지금까지 두 차례의 합동단속 작전 성과를 바탕으로 한시적 특별 합동단속 체제를 상시 합동단속 체제로 전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한국 관세청 정보요원의 태국 관세총국 파견근무에 합의했다. 국내 밀반입되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상당수는 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에서 출발한 것이며, 국내 검거 외국인 마약사범 중 태국 국적의 마약사범이 가장 많다. 태국발 마약 밀반입을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한창섭 차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10년만의 최대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비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관계부처에 대해 현장 중심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인명피해 방지와 이재민 지원에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경찰과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기관에 대해서는 하천, 산업기반시설 및 철도 등 주요 교통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산림청에는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위험지역에도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 활동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라며, "국민께서도 위험상황에 대비해 사전대피 등 공무원의 안내에 협조해주시고, 위험지역에 방문하지 않는 등 안전에 유의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집중호우에 의한 중소기업·전통시장 피해 현황(17일 오전 9시 기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이하 충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국비 117억을 확보,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해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과기부 지원으로 충청권 4개 광역지자체(충북·대전·세종·충남)가 공동으로 일상·산업의 각종 사고를 예측·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추락·끼임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재난·재해 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 실증환경 구축을 통해 실시간 예측·대응 시스템 실증과 메타버스(훈련, 교육) 환경을 개발한다. 사업추진은 올해부터 3년간 추진되며 위치정보 수집, 지능형 영상분석 등 현장 사고 위험관리에 필요한 공통기능을 플랫폼에 구현하고, 기업별 맞춤형 재난안전관리 AI 솔루션을 개발해 현장에 실증하는 것으로, 총 171억원(국비 117억 확보, 도비 54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적용 기술은 기업별 제조환경에 따라 IoT 센서 도입, 시뮬레이션 솔루션 개발, 중장비 접근 감지 솔루션 개발, 가상펜스 구축 등 지원 항목을 다각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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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7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