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해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❶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❷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거주지역 요건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예: 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2월 10일 공고하고, 2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2025년에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또한,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2024년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2025년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지원절차를 보면,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올해 내에 지급대상 소상공인에게 차질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 3일부터 시행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2023.10.4.)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령 내용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한다. 기존에도 연동제 가이드북, 질의응답서(FAQ) 형태의 설명자료를 배포했으나, 이번 연동제 운영지침은 주요 사항을 행정규칙(공정위 예규) 형식으로 명확히 정비한 것이다. 연동제 운영지침은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방법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2024년 5월 21일 공포·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1월 중)․운영한다는 부분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 시행 초기, 다수 피해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1월 중 민원실도 별도 개소할 예정이다. 둘째로는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며,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이 지급된다. 피해자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6조3214억원을 투자하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2025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5조 58억원 및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3156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약 21.2% 증가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핵심·신흥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 간의 경쟁 양상 증대, 기술사업화 파급력 증가 등과 같은 국내외 상황 속에서 현장과 함께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및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기술사업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총 6조 3,21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 "선도기술 확보 위해 투자 강화" 우선 핵심 원천기술개발로 국제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에 투자를 강화한다. 3대 국면전환요소(게임체인저)(생명과학,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분야의 기술을 육성하고 미래 유망원천기술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맞춤형 정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31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해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2025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반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진행상황 점검 이와 함께 배형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같은 날인 31일 오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서울시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소재)을 방문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복지부는 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12.29일부터 진행 중이다. 작업 진행 중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편의를 크게 개선할 지티엑스-에이(이하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12월 28일 오전 5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GTX-A 개통을 하루 앞둔 12월 27일 오후 3시 GTX-A 운정중앙역 잔디광장에서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에스지레일주식회사(사업시행자),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사업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5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개최했다. GTX 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지난 3월 최초 개통한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통되는 구간으로서 총 연장은 32.3km이고, 5개 역사(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를 운영한다. 참고로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추가역인 창릉역은 오는 2025년초 착공해 2030년 개통 예정으로, 승강장 상부 대합실 및 수직 주출입구 공사 예정(승강장은 기완료)이다. 파주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최고속도 180km/h로 21분 30초 소요되며, 기존 지하철(경의중앙선운정역~서울역, 46분) 또는 광역버스(운정 산내마을~서울역, 66분)에 비해 각 24.5분,
[SP데일리 =신민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3일 총 6196억원 규모의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원사업 9개와 소상공인 특화 지원사업 3개로 구분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온‧오프라인 수출부터 현지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외환경 불확실성 대응 등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예산 대폭 확대 최근 중소기업 수출은 ’23.4분기 부터 4분기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고환율 및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 불확실한 대외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특히, 수출자금을 장기, 저리로 제공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수출기업이 마케팅, 디자인, 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해 12개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전체 예산은 지난해 4,272억원 대비 1,924억원(45%) 증액한 6,196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겨울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사회서비스정책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보건복지 국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사회복지시설 등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점검'과'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가 없도록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동절기 폭설 및 한파 등 대비 및 재난 대응에 있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자체, 전문가, 시설장 및 종사자와 함께'24년 11월 1일부터 2개월간 분야별 사회복지시설의 소방·전기·가스·위생·시설물 안전관리, 감염병 관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의 현장점검, 민관합동점검의 3단계로 실시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점검 대상 시설을 전체시설의 15% 이상으로 두어 내실있는 안전점검을 도모한다. 또한 노후시설이나 재점검이 필요한 시설 등 123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지자체-민간전문가로 민관합동 안전점검팀*을 구성해 보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이번 회의는 첨단기술 보호, 국가 연구개발 혁신 등을 통해 국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해,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개최됐다. 지식재산 소송 전문성 제고를 통한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이 중점 논의됐으며, 정부 연구개발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 선순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안)'이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쟁점 발굴(안)'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이 보고됐다.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우선 기술안보 및 첨단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지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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