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5개년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최상위 지진방재정책으로, 예고없이 찾아오는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진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수립·추진하고 있다. 제3차 종합계획은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위원장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12.27.)에 상정돼 협력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튀르키예 강진과 강원 동해 해역 연속지진 발생 등을 고려해 낮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율 제고 방안, 그간 진행된 단층조사 등 지진방재 연구 결과, 기존 과제에 대한 발전적 추진방안 등을 포함해 마련됐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집중 추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 강화, ▴피해경감 지진관측·예측 시행, ▴과학기반 지진 R&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사업자의 정기정비 기간에만 실시해왔던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를 올해부터 발전소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로 개편한다. 그간 원전 정기검사는 사업자의 정기정비기간에 한정돼 실시됨에 따라 ①규제기관은 충분한 검사기간 확보가 어렵고 사업자도 단기간에 집중된 수검으로 면밀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②발전소의 이상징후나 취약점에 대한 사전 인지와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원안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자력발전소 운전 중에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상시검사는 현행 정기검사 항목을 운전 중 및 정기정비기간 중 검사가 가능한 항목으로 각각 나누어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되며, 발전소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심층검사가 새롭게 도입된다. 지난 제1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23.9.21일)에서 상시검사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심의․의결된 이후 입법예고(~'23.11.27일)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새울 2호기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24.5월~'2
[SP데일리=임수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개정안을 1월 2일(화)에 공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12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量)을 확충하고 질(質)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권 (바우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두번째로 이용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성년 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사업'이 올해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예산을 25% 증액해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포항 덮죽', '춘천 감자빵'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2년부터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막고 상표‧디자인‧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해 왔다. 이 사건은 에스비에스((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방송돼 시청자에게 인지도가 확보된 '포항 덮죽집'과 유사한 상표를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선상표 출원한 건이며, '춘천 감자빵'에 대해 대기업이 유사상품을 판매해 논란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에 올해는 ❶소상공인 보유 상호 등의 출원을 지원하는 '지식재산(IP) 출원 지원사업'을 통해 3,887건 ❷전통시장·골목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전통시장 공동상표(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22곳에서 223건 ❸시장·제품·특성이 반영된 상표(브랜드)와 디자인 등 융합개발을 지원하는 '지식재산(IP) 창출 종합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89개사를 대상으로 180건, 총 4,2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신생아·영유아 돌봄시설의 종사자 약 5만 7000명에게 잠복결핵감염 및 결핵 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잠복결핵은 몸속에 들어온 소수의 결핵균이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과 전염성이 없다. 이번 사업은 돌봄시설에 종사자 등에서 결핵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종사자의 결핵을 조기 발견해, 결핵균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위험이 높고 중증 결핵으로의 발생 위험이 높은 영유아에게 결핵균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올해 처음 정부가 추진했다. 이 사업으로 총 5만6804명의 검진을 지원해, 당초 목표했던 검진 인원 4만1000명을 훨씬 웃도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어린이집 임시일용직 근로자 4명 중 3명, 유치원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9명의 검진을 지원한 셈이다. 검진 결과 전체 검진자의 25.8%에 해당하는 1만4645명의 잠복결핵감염자와 9명의 활동성 결핵 환자를 발견했다.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잠복결핵감염을 진단해 결핵 발병 전 예방치료로 발병을 예방하거나 결핵을 조기 발견해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O
[SP데일리=신민규 기자] 관세청은 올해 레소토, 아르메니아, 도미니카공화국 3개국에 대해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BPR)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42개 개도국의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행정 업무재설계(BPR) 사업은 단순히 선진화된 관세행정을 전파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의미를 넘어, 우리 통관제도에 익숙해진 상대국이 유니패스를 도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통관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올해 계약된 탄자니아(4900만달러)를 포함한 5개국에 9847만달러 상당의 유니패스를 구축 중으로, 지금까지 총 14개국에 3억 1336만달러 규모의 유니패스를 보급하며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TANCIS) 고도화 사업은 이미 2014년에 유니패스를 기반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해 고도화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 관세청은 2024년에도 아프리카 지역 등 관세행정 현대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 요청이 많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현대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전자통관시스템을
[SP데일리=임수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신규 사업(비즈니스)을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나,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정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 그 결과, 올해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종결했으며 조정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협업 등 중소기업 사업(비즈니스) 확대에도 성공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분쟁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은 기술보호울타리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류임철)은 20일 제주에서 '2023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공무원 미래대응 역량교육 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이윤재 부산시 인재개발원장 등 각 시·도 교육훈련기관장과 교육운영담당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방안을 주요안건으로, 챗GPT 관련 특강을 듣고 각 시·도 교육훈련기관의 사례를 공유한다. 이경상 카이스트 겸임교수는 '챗GPT를 교육의 비밀병기로 만들기' 특강을 통해 생성형 AI의 등장, 진화, 수행기능을 설명하고, 지방공무원 교육에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진다.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인공지능(AI)을 농업에 활용해 수확시기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식물 육성·자동 수확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 인재개발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육담당자 대상 교수설계 초안 작성, 홍보 이미지 제작 등의 사례를 발표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철학 및 디지털교육 확대 등이 포함된 '2024년 지방공무원
[SP데일리=신민규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먼저, 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중고물품 등을 순환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결과
[SP데일리=임수진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이 12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된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5년간의 계획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전략에는 '현명하게 지키고 균형있게 이용해 모두가 지속가능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달성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자연의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해 정책 수용성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해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하는 목표가 담겼다. 전략은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3개 실천목표를 국내 상황에 맞게 21개 실천목표로 구성하고, 목표별 연관성을 고려해 보전, 이용, 이행 강화의 3대 정책분야로 나누고 12개 핵심과제로 분류했다. 전략의 주요 내용은 첫째, 우수한 자연의 총량은 늘리고 생물다양성 위협요인은 줄여나가는 것이다. 먼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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