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데일리=임수진 기자]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우선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또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6일부터 5.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4.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해 5월17일까지 기업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국방부는 4월 1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AI센터 창설식을 개최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창설식은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KAIST 총장, 각군 참모차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방AI센터'는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및 기술개발 전담조직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및 '국방혁신 4.0' 과제로 창설이 추진됐다.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방분야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국방AI센터는 기술전문성을 가진 민간연구원과 군사전문성을 갖춘 현역 군인을 합해 약 11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복합체계･전장상황인식 등 인공지능 관련 핵심기술 개발 △군 인공지능 소요기획 지원 및 기술 기획 △민간 인공지능 기술의 군 적용을 위한 산･학･연 협업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곽기호 신임 국방AI센터장은 "국방AI센터를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 (Think Tank) 이자 연구개발 허브 (R&D Hub) 로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관련 집중안전점검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4월17일부터 6월16일까지 집중안전점검 기간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유선, 도선, 수상레저사업장 및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등 총 539개소의 시설에 대한 점검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370여 개소에 대해 크고 작은 지적 및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소관 시설물 등을 안전점검 기간을 지정해 집중 점검하는 정책이다. 올해는 오는 4월22일부터 6월21일까지 61일 동안 전국 안전취약시설 약 2만5000여 개소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에 해양경찰청도 발맞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는 입장이다. 김종욱 청장은 "여러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협조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해양안전에 관한 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세심하게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다"고 밝혔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알렸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8번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다. 또한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강조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이하 게임 사업자)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검색 가능·백분율 활용 등)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
[SP데일리=신민규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지난 19일 "한국형전투기(KF-21) 시제 5호기(단좌)가 제3훈련비행단(사천)을 이륙 후 남해 상공에서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해, KF-21의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중급유는 비행 중 급유기의 급유 막대를 KF-21 공중급유 연결부에 연결한 후, 급유기 내 보유 연료를 KF-21로 이송하는 방식이다. 공중급유 능력은 현대 전투기가 보유해야 할 필수 기능으로 KF-21의 작전 반경 및 운용 시간을 확장시켜 원거리 임무 능력 등 작전 효과 및 공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작전 반경은 공중급유 시점과 급유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회 공중급유로 최소 약 50% 이상 증대가 예상된다. 공중급유를 할 때에는 공중급유기 뒤쪽에서 난기류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KF-21의 조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급유기와의 연결과 분리가 안전하게 되는지, 연료 이송 등 공중급유 기능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했다. 공중급유 비행시험은 3월 8일부터 착수해 공중급유기 급유장치와 KF-21 급유장치 간 조종 특성 등을 사전에 점검했다. KF-21 공중급유 비행시험은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공중
[SP데일리 = 임수진 기자] 정부는 19일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한다.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노후 도심을 탈바꿈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3대 혁신과제를 통해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이다. ◆노후한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민생 회복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 · 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2024년 3월 수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를 통해 500억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운용할 투자운용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펀드는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로 기존 디지털콘텐츠 펀드('14년~)를 확대해 2022년부터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확장 및 규모 확대를 위한 M&A 분야에도 지속 투자하고 있다. 최근 메타버스는 생성형 AI 등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파급·확산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들의 XR 디바이스 출시 경쟁 등도 글로벌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대표 미래 신산업인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나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인해 ICT 분야 등의 민간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메타버스 분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수출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자금의 공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
[SP데일리=임수진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한석훈)는 14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해, 대한항공·포스코홀딩스·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삼성물산 총 5개 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우선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3월21일) 안건 중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반대'하고,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했으며,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했다. 같은 날인 3월21일 열리는 포스코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하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했다. 이어 22일 개최되는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 결정했다. 한편, 15일 삼성물산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이사회안에 '찬성'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건은 취득 규모가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해 '반대' 결정했다.
[SP데일리=신민규 기자] 서울 서부지역 여성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장애인화 산부인과 서비스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부터 서울 이대목동병원(원장 김한수)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여성질환 진료와 건강관리 및 상담서비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과 의사소통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여성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진료 장비,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10개소로 이대목동병원을 포함해 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남은 1개소(서울성애병원)도 올해 안에 운영될 예정이다.
[SP데일리 = 신민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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